7억을 요구하든말든 그게 니하고 무슨상관이지? 너는 7억에 니 자식 목숨따위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애가 억울한 사고로 사망하면 7억이든 10억이든 억울하니 상대방에게 그 죗값 받으라고 큰 돈을 얘기하는것 뿐이야. 니 같은 인간이 이런걸 이해할 수 있을까?
사고시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과속이라 했으니 그렇게 했겠지. 너는 자식이 죽은 부모 말꼬리 잡는게 취미냐? 그리고 스쿨존에서 과속만 안하면 상관없는거냐? 그리고 과속의 의미가 뭔데? 분명 법에는 스쿨존에서는 과속을 하지말라고도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서행"하라고 되어있단다. 니 생각에 민식이 가해자가 서행한거로 보이냐?
그리고 민식이 가해자는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도 12대 중과실중 2개나 어겼어.
1.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2. 횡단보도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알겠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그 12대 중과실을 동일사고에서 여럿어기면 그것도 가중처벌이야. 물론 초범이라 감경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감경 또는 가중처벌요소인 합의도 못했잖아? 합의 못하고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면 100% 실형이야. 민식이 가해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은것처럼 얘기하지만 통상적인 형량정도를 받은거에 불과한거야. 물론 상고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형은 더 낮아지겠지만 개소리는 작작 좀 하길바래. 너 무식을 자꾸 탄로내지마~~
민식이란 부모를 떠나서..
보통 다른 사람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식으로 위자료를 주는지를 알아보고 이따구 글을 올리는 자신감을 보이는지를...
대부분이 그 사람이 죽으면 호프만식 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민식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청구를 한것 뿐이고.. 오히려 더 적게 청구를 했다는게 진짜 팩트인거다.
개인적으로 법안이 좃같다고, 죽은 아이 부모를 개 좃도 모르면서 이렇게 까대는게 올바른 정신상태로 욕을 할 입장이 되는건가?
일단 저 경주 아줌마가 실수라고 하는건 형법상의 특수상해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민식이법 적용받아야 벌금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형법 특수상해죄 적용되면 무조건 최하 징역 1년이고, 민식이법 적용받으면 벌금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이 1-15년형도 있지만, 벌금형도 가능해서 형법 적용이 더 무거운게 팩트임.
저 아줌마 고의가 아니라 실수고, 초범이고, 여자라고 질질짜면 벌금 때려 맞을텐데, 당연히 실수라고 하죠. 고의였다면, 형법 특수상해 적용되서 최하 1년이거든요 ㅋㅋㅋ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떤 법조인이 그딴 개소리를 한답니까? 그딴 개소리를 하는 법조인이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장난해가며 이딴 헛소리 선동하고 싶으세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5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74건이고, 이중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61건(경찰청 발표)이지만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2명 뿐입니다. 1명은 전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고, 1명은 포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시속 49km)하다가 어린이를 치어서 상해를 일으킨 사고입니다. 선동꾼들이 얘기하듯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 발생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는다고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받는다는 얘기 자체가 틀린거라구요. 기소된 두명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경주에서 저 사고가 진짜 실수일 뿐이 교통사고이고, 설사 민식이법으로 기소된다해도 기껏해야 벌금형정도이지만 특수폭행죄로 기소되면 실형 100% 확정입니다. 선동 좀 하지 마세요.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형사 조사부터 제각각입니다.
검사 판단도 제각각이고, 그다음이 판사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으로 교통과 형사들에게 기소의견 물어본거에서 제각각이였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만큼 법보다 조사관의중이 더 들어가는 조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얼척이 없는 교통사고를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검사가 불기소해야되는데 검사들도 대부분 기소해버립니다. 이게 참 지랄 같은거죠. 그동안 피의자신분인사람은 변호사비와 억울함에 손에 일도 안잡힌데요. 운송쪽이면 무죄나 불기소처분 나기전까지 일도 안시킨답니다. 결국 판사가 무죄때리면 억울함이 풀린다내요.
3심제가 괜히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전부 형량을 정한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 형량의 범위를 넓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판결결과가 기록에 남어서 그 판결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 대법원에서 그 법률개정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대법원의 수많은 연구관(다 판사들입니다.)들이 왜 있는데요. 이러라고 있는겁니다.
또한 판사들도 이러한 판결 모두가 다 자신의 평가요소에 들어갑니다.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판결내리는줄 아세요? 그랬다가는 판사 짤립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건 무조건 특수폭행이됩니다. 민식이법은 과실(중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이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니까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님 말대로 민식이법으로 기소되어도 합의만 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특수폭행으로 기소됩니다.
단순사고에서 당연히 그런 형 안나옵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수폭행으로 가면 집행유예(합의했을때 얘기입니다.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없는 실형 나옵니다.) 정도가 나올듯 하고, 민식이법 위반으로가면 합의하면 벌금형정도 나올겁니다. 전치 6주정도의 사고로 부상정도가 크지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민식이법 공격하려고 개소리들 하는 선동꾼들 천지입니다. 민식이법에 15년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체로 이동중인 어린이들을 과속으로 전부 밀어버려 수십명이 중상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게 했을때나 그정도 형량이 나올겁니다.
작성일 : 20-05-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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