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판례만 생각한다면 님의견이 타당함..;

ㅋ 일리있네

제목 보고 반론하려고 들어왔는데... 할 말이 없다. ㅋㅋ..

일리있는 말씀이네요.

그런 함정이.....

리셋하고 다시해야죠

근데 기존의 법들이 애초에 너무 물러서 소용없어요.
판결이 왜 이따구야? 하는 사건에 좀 들여다보면 판사는 줄수있는 법정최고형을 판결한경우도 많거든요.

최소한에 인건비는 없앨수 있겠죠...^^
거지같은 것들이 판사네 하면서 꼴갑떠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보통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어도 뒷배경으로 판결하는일은 없겠죠.

판결내리는 판사만 문제될게 아니라 법정 형량이나 감형부분도 법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중대한 범죄인데도 심신미약이나 초범, 미성년자 혹은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거부터해서
최고형량이 너무 낮은 것까지해서 형집행의 기능인 사회적 격리부분이 현재로선 상당이 부족함.

인공지능 적용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법정형량이나 감형부분도 상당수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까진 교화에 집중되어 왔으나 단순범죄에 대해선 이해한다쳐도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교화이전에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피해자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할수 있을텐데 참..

인공지능이라는게 어떻게 설정하는야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죠
일반 시민으로는 공정하게 판결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동지능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죠
진짜 글쓴이 말처럼 판결에서 어떠한 잘못된 조건을 걸어버리면 답이 안나오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했으니 공정하다하고 강요할수도 있고요

그냥 배심원제 도입하고
유죄 나오면 AI가 판결문과 형량을 때리면
어느 정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맞는 말임 ㅋㅋㅋ

어제 kbs 라디오 듣는데 53년도에 형법제정 이후에 정당방위로 판결난게

16건 이라고 하네요.

1시간동안 쳐맞다가 너무 아파 그만좀 때리라고 팔목만 잡아도 쌍방폭행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가진 흉기보다 큰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누나가 성폭행 당하고 있을때 뒤에서 몽둥이로 때리면 특수폭행

70~80년대 국회의원, 재벌들, 아파트 재개발 당시 깡패들 이용해 먹기 좋았거든요.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시작점이 된게 적폐판사 놈들 때문임

풀려날수있게 설렁설렁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가 더 나쁜놈들 아닌가? 헷갈리네 ㅋ

처음엔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AI 로 가게될 거임..
적어도 신분은 안볼테니 공평한 판결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qY_5y_zAzTg

기술적으로 어려운것도 아니고 우선은 배심원 이라 생각하고 판사 그데로 두고 인공지능의 판결과 판사의 판결을 같이 동시에 블라인드 공개 하면 될듯요.
단 문제는 인정해줄지는... 보는 사람들이 판단 ...
ai가 탐정 수준까지 진화한다면.. (어렵진 않겠지만..) 판사와 정치검사들의 반대가 심해질듯요...
법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일부는 동의 하지만 일부는 동의 할수 없는 지라...

AI가 음성청취하면서 변호사, 피해자, 피고인 말할때

실시간으로 거짓말 분석이나 심박수 체크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면 정확도 더 올라가겠네요.

예외로 처리(양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할 판결들도 꽤 많겠네요...

ai 만드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겠지요
허허허~...*.*

하긴 울 나라 형량이 적기는 함. 특히 경제 범죄, 직우유기, 직권 남용 같은 권력형 범죄 그리고 교통 사고 관련 범죄는 이상할 정도로 적죠. 그나마 음주운전 시 처벌 강화도 겨우 작년에 했구요. 가만 보면 있는 놈들, 권력 있는 놈들이 주로 할 법한 범죄들이 하나 같이 형량이 적어요.

한국것만 반영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 세계의 판결을 모두 조합해서 때려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