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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8 11:58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의 맹점

글쓴이 :

실형 1년6월 이상 금고 형을 선고 받으면 군대 면제가 된다.

우리나라 조흔 법. ㅡ.ㅜ;;;

정당하게 범죄자에게 군 면제 주려면 형량 외 2년 + 해서 감옥 살려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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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14-03-18 12:03 군대 안간 범죄자+병역기피자들 모아서 따로 2년 훈련 병역기피자들은 점점줄을꺼고 ㅋㅋㅋ응?! 군대 안간 범죄자+병역기피자들 모아서 따로 2년 훈련 병역기피자들은 점점줄을꺼고 ㅋㅋㅋ응?!



		하늘꽃초롱 14-03-18 12:46 고의적인 병역 기피자들은 2년 그냥 살려야죠. 고의적인 병역 기피자들은 2년 그냥 살려야죠.



		냄비우동 14-03-18 12:31 그래서 깍두기들 세계에서는 영장 나오기 전까지 아떻게든 18개월 이상 실형 선고 받는게 암묵적인 룰이죠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그래서 깍두기들 세계에서는 영장 나오기 전까지 아떻게든 18개월 이상 실형 선고 받는게 암묵적인 룰이죠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하늘꽃초롱 14-03-18 12:46 실형 1년6월이 미만 이더라도 실형 2회부터는 형량 외 2년추가 실형이 없더라도 3회 부터는 형량 외 2년 추가 군 미필자에 한하여 적용하면 조금이나마 청소년 범죄도 줄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형 1년6월이 미만 이더라도 실형 2회부터는 형량 외 2년추가 실형이 없더라도 3회 부터는 형량 외 2년 추가 군 미필자에 한하여 적용하면 조금이나마 청소년 범죄도 줄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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