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26193711049

윤석열 겨냥?..김남국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

-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 7년으로 해야지 ㅡ_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