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져 나온다.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아파트 청약 '바늘구멍'이 기다린다. 젊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양보된다. 대안으로 빚을 내 '갭투자' 하거나 '줍줍'에도 뛰어들었으나 그마저도 규제로 다 막았다. 2030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다.
정부 정책중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의 연속이죠. 결론적으로 그냥 냅뒀으면 자연히 오르다가 어느정도쯤에 멈췄을거에요. 규제 땜에 뒤죽박죽 되었고 정책 바뀔때마다 관계부서들 난리나죠. 그렇다고 결과가 좋지도 않고요. 결과가 안좋으면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해야하는데 계속 똑같은 것으로 밀어붙이니 똑같은 현상일어나죠.
그리고 2주택자부터 세금 때린다고 하는데 꾼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삽니다. 정책만 복잡하고 계속 바뀔 수 록 오히려 꾼들이 더 잘이용해 먹어요. 보통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냥 동네 부동산 가서 듣는 정보로 어떻해야하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종부세도 이중과세 논란으로 욕먹었던 거 아시나요? 결국이네 재산세를 빼는 걸로 넘어갔는지요. 종부세가 노통때 생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안정화 되었나요? 결국 보유세 증가->임대료 전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집값내리는 방법 간단해요. 양도세 면제하면 다주택자들 많이 내놓을걸요? 하지만 정부 방침인 다주택자들 이익얻는 것을 못보니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린 결론이 보유세 인상인데 솔직히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파는 사람 없죠.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보유세 낼 돈 만큼 씀씀이를 줄이죠. 지금 상황이 햇님과 바람 이야기 딱 그겁니다.
결국 추가 공급 늘릴 방안이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 재건축뿐이죠. 문제는 이렇게되면 재개발 재건축 풍선효과가 되서 또 이쪽으로 가격이 엄청 뜁니다. 사람의 욕망이 있기에 인서울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런 요소가 있는 곳들은 수요가 몰리게 되있어요.
정부 정책은 어느순간부터 집값 잡는게 아닙니다. 세금증대에요. 어떻게하면 최대한 세금 뽑아 먹을 수 있냐 그것만 초첨으로 보여요. 집값내리면 세금 줄어드는데 그 걸 왜 하겠어요? 그냥 보여주기 쇼 몇번 보여주면 헤벌레 하고 옳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다른 정책은 괜찮을 지 몰라도 부동산쪽은 진짜 욕먹어도 싸요.
ㅋㅋㅋ 난독증인가요? 집값이 오르는데 보유세 올리면 보유세 무서워서 집을팔까요? 양도세도 차익의 절반에서 심하면 70%까지 뜯기는데 차라리 보유세만큼 본인 씀씀이를 줄이지. 생각을 좀 하세요. 집산다고 돈모은다고 씀씀이가 없어진다고요? 애초에 그런 분들은 알뜰살뜰하게 산다고 하는거에요. 본인이 이야기하고도 창피하지 않나요? 아 대갈통 자괴감 이런 단어 쓰시는 것을 보니 선동파인가 보구나. 딱 틀딱 수준이네요.
담배값이 간접세지만 저렇게 티나게 무식하게 올리면 저항이 있지요. 실제로 초반에 반발이 어마어마했어요. 문제는 담배중독성이 그걸 가볍게 무시하지만요. 합법적 마약이죠 이건. 오죽하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그냥 못팔게 하지 이렇게 올려서 부담만 늘리냐고 그랬겠어요.
간접세건 직접세건 돈 많이 나가는 게 티나면 저항이 쎄죠. 대부분의 간접세들이 티가 잘 안나서 그렇지.
지금 부가세 10%를 50%올리면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기름에 먹인 세금도 지금보다 2배 올리면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뭐든 티가 확연이 나면 저항이 쎕니다. 그렇다고 안낼 수는 없겠죠. 그냥 욕하면서 내는거죠.
종부세만 이야기하시는데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요. 종부세 세율만 증가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라해서 공시가 엄청 올리고 있지요? 그러면 재산세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차라리 그에 맞추어 재산세율을 낮추는 게 아니면 그 목적이 증세가 되지요.
더불어 취득세랑 양도세도 주택가격에 맞추어 엄청나게 오르죠. 9억만 넘어가면 3.3%이상으로 뛰면서 오른가격만큼 무지막지하게 세금이 올라가요.
2019년 2020년 부동산 세수 증가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조세저항 이야기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마 초반에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맛들린 듯이 점점 세수가 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흡연자들이 그걸 반겼습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기억조작은 본인이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정부 몇백원 올려도 지지율 개박살 난 거 보니 조세저항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박그네가 언론으로 흡연을 적폐로 몰아 지지율 변동이 낮은 거가 특별케이스고.
저도 대출 규제는 맞다고 봅니다. 차후에 유동상 장애로 인한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고요. 증세하는 것도 목적이 맞고 효과가 잘 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잘 나나요? 게다가 세금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 즉효성 정책이지요. 게다가 보유세 같은 경우 처음 취득한 주택가격(미국방식)을 반영해야지 지속적으로 올려버리면 실제로 10년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는 뭔 죄입니까? 그 사람들도 투기꾼인가요? 투기꾼 잡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건 잡지는 못하고 애먼 사람들만 피해보잖아요. 집값 올라서 좋다고요? 내 집만 오릅니까? 9억넘어가면 취득세 몇천만원 나가는데 이사도 맘대로 못갑니다. 거기다 고가주택이라고 양도세도 내요. 서울 역세권 신축 10억 아닌 곳 찾기도 힘든데 고가주택이래요. 제발 1주택자는 건들지 맙시다.
저도 첨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반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해서 변화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늘 일관적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 된 듯한 느낌이에요. 집값안정을 위해 증세인데 요즘은 증세를 위해 집값안정을 들먹이는 걸로 보여짐.
증세하면 집값 잡힌다는 게 거의 종교수준이에요. 실제로 집값만 주구장창 오르는데 그래 막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짜피 그래도 안잡히면 '아몰라 더 할꺼야' 이럴테지만요.
기자가 맛간 것은 맞아요. 시설좋은 임대가 현실적인데 들어가는 조건이 사실 만만하지 않지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서울에 지을 만한 부지도 엄청 한정적이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하게 나죠. 그래서 재개발쪽 임대 건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청년이 아니라 원 거주자 및 저소득같은 취약계층 위주라는 것이죠. 청년 주택은 따로 정부에서 건설업자에게 혜택을 주어 짓게 하는데 건설업자는 그냥 원룸이나 투룸으로 비용 최대한 덜 들게 지어버립니다. 결국 정부에서 서울 요충지를 대대적으로 구매해서 직접 돈들여 짓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작성일 : 20-07-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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