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유욕이 있음
이번생애 사람답게 사는게 목적이니
여기서 기준은 상대적이라 남들보다 잘사는 중산층 이상을 의미함
이것을 규제로 막는다.. 글쎄 그게 어디까지 갈지...
당신이 다주택자라도 그런소리하면 인정함..
만약 당신 부모님이 물려주신집 포함해 두채면
한채에 전월세 헐값에 받아도 내 인정함..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가장큰 문제점은 보유세를 높이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는 망상에 기인하는겁니다.
전문가 회의라도 한번 주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것도 중요한데 경제원론 한페이지를 않보았더라도 상식에 부합되는 정책을 해야 하는겁니다. 정외과 출신이 국토부장관에 앉아서 뭘하겠나요? 신념만을 관철할뿐 반시장경제를 밀어 붙이는거 말고는 대책이라는게 없는겁니다. 흡사 일본에 도장협회장이 IT대신하는거랑 뭐가 다른데요...
6.17정책에서 추진된것과 어리석은 자들은 앞으로 입법강행 예정인 부동산3법이 구세주일거다 생각하지만 다 전세 말살정책이라는것은 모든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이죠.
보유세증가 거래세감소는 그렇게 흘러가는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만 시장에 개입은 최소로 해야 하는겁니다.
옛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합니다. 토지공계념에 따라 현재 신규아파트들은 임대주택을 30%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바라기 시작해서 공산주의의 공평한 분배를 논하면 그 끝은 공멸입니다.
또한 국세니 지방세니 따질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세금부과 정책 말고는 의지가 자체가 없는겁니다.
좀 현명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에 앉아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수 밖에 없다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이 정권의 딜레마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을 늘리면 된다? 임대주택가격은 얼마인지 알고는 있는지
다주택자가 꼴보기 싫으면 이차저차 핀셋 같은 헛소리 할게 아니라 법으로 개인 3주택자 금지하면 끝나는 문제.
지금 정부는 부동산 문제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 없음
그동안 지지율로 탄력받았던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꾸려고 해도
관성 때문에 되덜리기 힘들어 악수만 계속할뿐...
경제 관료들이 이러한 정보만을 취합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지도자도 그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임..
결론은 딱봐도 참여정부 시즌2임...
차이가 있다면 그때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몸빵이 좀 더 좋아졌다는 것뿐
네 개이득이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실제로 그걸가지고 정부 어쩌고 욕하고 세금 거부한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익이 비정상적이라는 정도는
알만한 수준인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도 그만큼 복지로 지출합니다. 개인, 기업, 정부간 사회적합의를 이루어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민주당정권이나 미통당 정권이나 사업타당성 없는 SOC사업 진행합니다.
복지예산이라도 생계비 지원등 직접 지원보다 도서관 경로당 등등 건축물에 돈 많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