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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0 17:39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군사합의상 적대행위라구요?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1,372  

 어느 분이 일체의 남북군사합의에 나오는 
일체의 적대행위에 한미연합훈련도 
들어가는 거라 하셨습니다.

 합의문에 일체의 적대행위는
전면중지 하기로 돼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따로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간다고 돼있죠.


 대규모 군사훈련이 전면중지 대상이면 일체의
적대행위라 쓴 그 문단 안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일체의 적대행위라고 명시 하면 논란 소지 없이
명확한 건데 그렇게 안 했단 건 대규모 군사훈련이
전면중지 대상과 직결 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타당 하다고 봐야죠.


 또, 중단이나 종료 대상 한미연합훈련을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비질런트 에이스로 한정 하기로 한 건 
현 정부입니다.

 현행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비난 하는 건
현 정부가 군사합의 위반 했단 말이 되죠.

 

 그런데다, 일체의 적대행위 다음 문단이 
전면중지 해야할 대상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무력 증강이 명시 돼있거든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적대행위가 맞다면
무력 증강도 전면중지 대상 적대행위가 돼서
북한이 지껄여온 우리 군 F-35 도입이 
군사합의 위반이란 게 맞는 게 되니까요.

 
 
Kaesar 한미연합훈련.PNG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2018.09.19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53270



 한미 국방부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

 2018.06.19

 한미 국방 당국이 오는 8월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일시 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88118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 결정…“비핵화 노력 뒷받침”

 2019.03.03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키리졸브 연습은 
한글 명칭으로 바꿔 내일(4일)부터 12일까지 시행 하고, 독수리훈련도 
명칭을 없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어젯밤 10시(한국시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76291



 北 노동신문 "南, 군사행동과 전쟁장비 반입 중지해야"

 2019.05.12

 노동신문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 
보도에서 2주간 진행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언급 하며 "남조선군부는 
연합공중훈련이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낮은 수위로 진행 
되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 망동의 위험성을 
가리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의 비행훈련을 비밀리에 벌려놓은 
것도 마찬가지"라며 "외부로 부터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계속 감행하는 것은 현 정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이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 하는 도발"이라고 강조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224666


 北신문 "南, 美무기 구입 약속은 북남합의 배신행위"

 2019.10.01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산 무기구입 책동이란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통해 “현재 남조선은 스텔스전투기 F-35A, 
차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비롯한 각종 미국산 무기들의 
구매계약을 이행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힐난 했다.

 또 “그것은 북남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 악화를 초래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과 그에 따른 
미국산 무기구입책동이 빚어낼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48674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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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론볼 20-07-20 17:55
   
아죠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군사도발 맞죠?

그런데 북한을 표적으로 한 한미연합훈련이 왜 군사도발이 아니라고 생각함?

설마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에 대중 대북 목적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테고

북한새끼들 편들어줄 생각은 없지만, 군사훈련이라는 행동 자체가 인접국에는 도발로 보일 수 있는게 사실이라는 것 정도는 인식 합시다.
     
혁신정치 20-07-20 17:58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도발로 규정 되는 건
모든 종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대북 목적이 북한이 아무짓도 안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가기 위해서인가요?
          
마론볼 20-07-20 18:00
   
근거리 미사일은?
               
혁신정치 20-07-20 18:01
   
북한은 단거리도 안 되게 돼있습니다.
                    
마론볼 20-07-20 18:03
   
아니 요점은 안보리 결의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군사훈련 자체가 인접국에는 군사도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안보리 결의안이 무슨 의미임?

결의안 없으면 옆에서 미사일 뻥뻥 날려대는게 군사도발이 아니게됨?
                         
혁신정치 20-07-20 18:07
   
안보리 결의를 거론 하는 건 국제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훈련서 탄도미사일 쏘는 건 범죄라구요.

 상대가 보기에 도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문제 정도가 아니라요.
                         
마론볼 20-07-20 18:15
   
범죄고 나발이고 군사도발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인데 안보리 결의안이 무슨 의미임?

결의안이 뭐가 군사도발이고 뭐가 군사도발이 아닌지를 정하는 기준이라도 됨?
                         
혁신정치 20-07-20 18:23
   
군사도발이냐 아니냐 판단은 주관적이기 쉽기 때문에 해선 안 되는 군사도발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최상위 국제법인 안보리 결의안을 말씀 드린 거에요.

 그리고, 님은 군사훈련이 인접국에 도발로 비춰질 수 있다 하셨는데
군사훈련이란 것 자체가 미사일, 폭탄 실사격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도발로 느껴지니 하지 말라 하면 만일의 전쟁 대비를 대체 어떻게 하나요?
                         
마론볼 20-07-20 18:26
   
저 새끼가 한 뻐큐는 욕인데 내가 한 뻐큐는 덕담이라도 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마론볼 20-07-20 18:32
   
내가 언제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남의 주장을 확대해석함?
                         
혁신정치 20-07-20 19:07
   
북한에게 한미훈련이 도발로 보일 수 있는데 왜 군사도발이 아니라고 생각 하냐고
님이 말씀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에요.

 저는 군사도발의 객관적 의미에 집중 해서 북한이 한미훈련을 군사도발이라 보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정당 하지 않다 한 거구요.

 더욱이, 국제사회서 군사 분야 도발(provocation)이라 하면 대체로 강제조치가 뒤따르는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뜻하는 것도 있구요.
                         
마론볼 20-07-20 19:08
   
군사도발의 객관적 의미가 뭔데요?ㅋ

[자국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행동]이 군사도발을 말하는거 아닌가?

거기에 왜 자꾸 안보리를 들먹임?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영해 근처에서 왔다갔다 한건 군사도발이 아닌건가?
                         
혁신정치 20-07-20 19:15
   
상식적 수준 군사훈련은 국제사회서 실질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책임을 지울 만한
군사도발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핵실험을 별개로 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돼왔는데요.

 그 이유는 국제기구에 통보 안 하고 쏘기가 다반사였고 일본 상공을 넘어 쏘는
위험한 행동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가 알기론 러시아 폭격기는 일본 영공 안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안 들어가도 일본서 항의는 하지만 러시아가 그런 폭격기 비행에 대해 제재 받진 않죠.
                         
마론볼 20-07-20 19:19
   
책임을 지네마네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도발이 맞냐 아니냐인데 자꾸 본질을 왜곡하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뻐큐 날린게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욕한게 아니게 됨?

그리고 일본 영공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혁신정치 20-07-20 19:27
   
국제적으로 어떤 직접적 공격이 아닌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도발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 하면 그 행동을 저지 하는 강제조치가 정당화 됨을 암시 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이라 하는 건 북한 자기들 입장에선 멋대로
그리 부를 수 있어도 우리가 도발이라느니 하는 건 조심 해야 된단 말씀이구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적 공격 대비 하는 정당한 훈련을 무슨 상대에 욕 하는 거에
빗대시나요?
                         
마론볼 20-07-20 19:29
   
그래서 군사도발이 맞음 아님?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거나 확실하게 하쇼

차마 아니라고는 못하니까 저리 말을 빙빙꼬는거겠지
                         
혁신정치 20-07-20 19:31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의미에선 아니죠.

 미국이 근래 중국이 불법적으로 만든 인공섬에 대한 영유권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해권 주장에 대해 도발로 규정 하는 것을 보면 가늠이 되는 거구요.
                         
마론볼 20-07-20 19:33
   
그놈의 국제적이라는 말 참 좋아하네 ㅋㅋㅋ

그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영공 근처에서 날아다닌 것도 군사도발이 아닌가 보오? ㅋㅋㅋㅋ
                         
혁신정치 20-07-20 19:37
   
예를 들어, 러시아 폭격기가 영공 안 들어갔어도 버튼 누르면 쏠 수 있게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 하는 경우나 미사일을 외부에 보이게 탑재 하고
영공 가까이 가는 경우엔 국제적으로 규정 되는 도발이 되죠.

 그게 아니고 정찰 레이더만 가동시킬 경우엔 국제적 의미의 도발이 아닌 일본 자신 입장에서
경계 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되는 거구요.
                         
마론볼 20-07-20 19:38
   
아 그러니까 러시아 폭격기는 군사도발 행위가 아니다?
                         
혁신정치 20-07-20 19:43
   
러시아 폭격기, 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이 폭격기용 장비가 제거 돼있는
폭격기 개조 정찰기가 영공 밖서 정찰 하는 게 심각한 도발이란 식이면
대함미사일 탑재 가능한 해상초계기로 상대 해안 근처 정찰이 일상인 미국도
정찰을 거의 못 하게 해야 된단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론볼 20-07-20 19:45
   
해도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군사도발이 맞냐 아니냐를 말하는데 자꾸 본질을 왜곡하네
                         
Assa 20-07-20 19:47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하고 미국한테 그짓하면 도발이지 핑계새끼야 ㅋㅋ그럼 그반대경우는 도발이 아니냐? 이새끼는 지가 뭔말 ㅏㅎ는지 알란거 몰라 군사적으로 미국 중국이 으르렁거리는게 서로 도발로 보니까 그렇지 안그럼 싸울일이 있겠냐? 국제정세가 언제부터 국제법대로 쳐움직였다고 선비질 같은소리하네 ㅋㅋ 러시아 크림반도 무단점령은 그럼 왜 용인하냐? 국제법상으로 불법점거인데?
                         
혁신정치 20-07-20 19:53
   
마론볼님, 말이 이렇게 까지 복잡다단하게 된 게 우리가 한국 국민인 걸
떠나서 보자면 한미훈련이 도발 맞다고 주장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한국 국민이 한미훈련을 도발 맞다고 표현 하는 게
적절 하다 보시나요?
                         
마론볼 20-07-20 20:01
   
논리가 안되니까 감정론으로 떠드시네 ㅋㅋㅋㅋㅋ

내가 지금 연합훈련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냐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냐

"군사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를 인정하라는 건데 왜 자꾸 남의 주장을 자꾸 왜곡 비약하지?

애초에 대북대중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그걸 군사도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일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타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내 행동에 상대가 불편해 졌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가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하나?
                         
혁신정치 20-07-20 20:07
   
북한과 무슨 이유에선지 합의문에 없는 거짓말로 북한 역성 들기 바쁜
정세현이
공통으로 하는 주장은 한미훈련은 북한을 지나치게 위협 하는 잘못된 것이니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단 거에요.

 북한을 약간은 배려 해줘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시는 마론볼님 정도의 주장이 아니라요.
                         
마론볼 20-07-20 20:08
   
거기까지는 내가 알바가 아니고
                         
혁신정치 20-07-20 20:15
   
애초에 발제는 장관급 직책에 있는 정세현이 합의문에도 없는 거짓말 해서
혼란 일으키고 문제가 크다는 뜻으로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럼, 님은 장관급 직책 재직자가 거짓말 해서 혼란 일으키든 말든 그건 대수롭지 않다 하시는 거죠?

 그럼 제 발제에 댓글 왜 쓰셨나요?
                         
마론볼 20-07-20 20:17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대북대중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맞음? 아님?

북한이 "대북대중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거에 동의함?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임?
          
마론볼 20-07-20 18:01
   
북한 새끼들 명분 쌓으려고 개소리 짖어대는건데

필요하다면 명분 쌓을 빌미를 안주면 되는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
          
수염차 20-07-20 21:48
   
이색히 정신병자네..
여러분 이색히한테 밥을 주지마세요...
그냥 또라이색히입니다
말을해도 알아처먹지 못하는 색히네...
2k2h 20-07-20 18:45
   
북한 눈치는 토왜들이 더 보고 살더이다
Assa 20-07-20 19:40
   
우리 단독 군사행동이야 우리가 컨트롤 하지만 미국과 하는 연합훈련은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 합의문에 그걸 명시화를 당연히 못하지 그건 미국과 북한도 합의를 해야하니까 현정부가 결정한 훈련정도도 미국이랑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을 본거고 그걸 북한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에 집어넣었겠지 니처럼 그 훈련 안한다고 명시하면 시발 조중동 수꼴새끼들과 너 포함해서 주건포기니 뭐니 개소리 하지않겠냐? 그리고 국제법 들먹이는거보니 딱 미국주장이네 ㅋㅋㅋ이새끼는 가만보면 비핵화를 하자고 하는건지 말잔건지 북한과의 평화적 상황이 좋다는건지 싫다는건지 알수가 없네 ㅋㅋㅋ
     
혁신정치 20-07-20 19:50
   
우리가 한미훈련에 대해 미국과 합의 전에 남북간 합의문에 명시 못 한단 니 말은 맞다.

 그런데, 내가 줄곧 지적 하는 건 니가 하는 옳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미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북한과 합의 안 했고 미국도 북한과 서로 합의 안 했는데 정세현이 자꾸 했다고
거짓말 하는 걸 지적 하는 거잖아.
          
Assa 20-07-20 19: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합의문 기계적으로 해석하네 니 편한대로 살아라 븅신아 우린 북한 미사일 핵 북한은 우리 한미훈련 가장 큰 군사도발로 이걸 보고있는데 한국이 미국간 조율을 통해 훈련 취소 연기를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합의문을 정세현이 해석하는건데 너처럼 명시 안됐다고 이건 해도되는거라는식으로 하면 북한 또한 그런행동을 했을때 우리가 북한을 제지할 명분이 생기겠냐? 그런식으로 또 합의문 깨지지않겠냐? 너같은 새끼들때문에 협의가 진전이 안된다 안돼
               
혁신정치 20-07-20 20:03
   
기계적 해석이 아니라 내가 내 본문글에도 합의문을 설명 했잖아.

 전면중지 해야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 대상이 다음 문단에 열거된 거라면
무력 증강도 들어가게 되는 거라 우리 보고 F-35 도입 하지 말라는 북한
억지도 일리가 있는 게 되는 거라고.
                    
Assa 20-07-20 20:06
   
합의문에 따라 우리가 북핵 폐기하라 하면 북한이 폐기하냐? 아니 있으나 마나한 워딩 가지고 진지를 빨어 ㅋㅋㅋㅋㅋ아 진짜 답답하네 ㅋㅋㅋㅋㅋㅋㅋ북한이 저런말하면 쟤네 불순한데? 라고 한다면 역으로 북한도 우리한테 쟤네 불순한데? 안그러겠냐? 우리입장만 생각하면 서로간에 협상이 되겠냐 빡대가리야?
                    
혁신정치 20-07-20 20:11
   
있으나 마나한 워딩이라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그런데, 정세현 이 넋나간 작자가 뭔 힘이 그리 뻗치는지 합의문에도 없는 거짓말 하며
온통 난동 부리고 홍익표 까지 이상한 소리 하는 지경이잖아.
                         
Assa 20-07-20 20:19
   
니처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건데 지한테 안맞는다고 거짓말쟁이라 카네 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20-07-20 22:32
   
안위에 영향 주는 안보 합의문에 대해 지어내는 수준으로 말하는 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적극적 해석이야?

 너도 처음에 말이지 정세현 싸고 돌라고 한미훈련이 적대행위 맞다고 지나친 주장 했잖아.

  남북군사합의문 표현으로 봐도 전면중지 해야될 일 그러니까, 해선 안 되는 일로 적대행위란 단어 썼기 때문에
한미훈련을 해선 안 되는 일로 규정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잖아.

 북이 그동안 해온 말 봐도 미국 군사력이 너무 세서 위협이 엄청나니까
한미훈련 하지 말란식이었는데 그런 논리면 북은 우리 F-35가 기습 하는 것도
못 막으니 F-35 도입 철회 해야 된단 게 되잖아.
                         
Assa 20-07-21 02:42
   
하 병신새끼야 합의 대상은 북한도 있어요 등신아 북한이 바라보는 적대행위가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우리가 북한 미사일 핵개발 적대행위로 보듯이 쟤네는 한미훈련을 그리본다고 그럼 이걸 어케 줄여나가냐애 있어서 정세현은 한국정부가 한미훈련을 주도적으로 축소 취소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더 강한 행동을 요구하자는 거라고 등신새끼야 이 병신은 협상이라는걸 하는대 우리입장에서만 보는 장애가 있네 왜 우리시선에서 북한을 보냐고? 역시 궁예라서 그런가 내가 이 행동했으니 너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 라고 하는거지 이걸 우리가 먼저 하자는거고 이걸 무슨 거짓말을 했네 뭘 했네 라고 치부를 함?
털게 20-07-20 20:00
   
각 진영의 판단에 따라 도발이됨.
한미 훈련이 중국,북한은 도발이 되고 우리 진영은 북한의 미사일 훈련이 도발이 됨
누구에게 이해 세력이 많냐 정도
booms 20-07-20 22:12
   
이사람은 그저 북한은 악 미국은 선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저 위에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는거
     
혁신정치 20-07-20 22:27
   
나 보고 하는 얘깁니까?

 님도 한미훈련이 도발이라고 보신단 거에요?

 저는 도발이란 단어 자체가 국제적으론 더욱더 잘못된 행동이란 뜻으로
통용 되고 잘못에 책임져야 된단 데 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대외적 단어 사용에
주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Assa 20-07-21 02:47
   
북한이 국제사회일원 취급도 못받는대 국제법 지키라고 하면 콧방귀도 낄생각도 안하겠다 븅신아
          
booms 20-07-21 16:29
   
말장난하지마세요. 본질적인 물음에 계속 도망다니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위에 저분이 질문하는게 뭐 어려운거 물어봅니까?
당나귀 20-07-21 00:43
   
괴뢰는 빠지그라... 우린 중공을 상대해야 하므로 훈련이 필요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