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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30 22:42
부동산 대책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량 대폭 늘려야 합니다.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1,144  

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단,
제발 주택 보급률 충분하다는 소리는 안 했으면 합니다.
그거 아주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소유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
어느 정도 수급 맞춰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 딴 생각은 제발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에만 5년 이내,
최소 100만채 이상 공급해야.
임대차 3법 과 각종 부동산 대책 효과 있습니다.
빈집 생기는거 제발 두려워 하지 마시고,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기 둔화도 두려워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지방 소규모 주택 거래 잘 안된다고,
지방 소규모 주택에 한해 거래세 조정이야기 나오던데.
제발 그런거까지 신경쓴다고.
기본원칙 좀 야금야금 갉아먹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시장 논리에 맡기세요.
안 팔려서 빈집이 되는거 두려워 마시구요.
지방의 빈집 발생은 그 누가와도 막는거 불가능하고,
철저히 시장논리에 맡기는게 차라리 좋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 과잉 공급이 느껴지도록 공급량 늘리는데
집중해 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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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S2 20-07-30 22:48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맞물려 있다는걸 잊지 않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넣는것도 더이상의 가계부채는 용납을 안하겠다는 애기입니다...

결국 극과극은 안돼요.... 특히나 부동산은....
kosta3 20-07-30 22:52
   
뭐 주택구입하고 은행에 제때제때 갚으면.. 할만하죠.. 근데 현실은 아니올씨다입니다만
뭐꼬이떡밥 20-07-30 22:53
   
100만채요?
택도 없어요

그정도는 투기꾼들이 몽땅 흡수할걸요

수도권에 500만채 나머지 전국에 500채는 지어 줘야 집값 잡을 수 있읍니다

노태우때 일산에 50만채인가 짓는다고 했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죠
     
페미분쇄기 20-07-30 22:56
   
지금 투기꾼들 집사면 취득세가 12%에 대출 다 막아놨어요. 이미 다주택자들은 퇴로없이 뚜들겨 얻어터지고 있어요. 지금 때려박는 물량들은 투기꾼이 못건들여요.
     
가로수길 20-07-30 23:07
   
서울 아파트 전체 가구수가 164만채이고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량이 년간 만채 내외입니다. 무슨 500만채를 이야기 하십니까? 연간 만채씩만 공급되도 가격 안정화됩니다.
          
뭐꼬이떡밥 20-07-30 23:08
   
수도권이요!
님이 생각하는 집값과
내가 생각하는 집값은 다릅니다
               
가로수길 20-07-30 23:36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구수 (5년 단위로 조사해서 올해분은 아직 없네요)
서울 1,586,400
인천 555.329
경기도 2,410,360
합계  4,552,089
5년동안 늘었다고 해도 총 500만채입니다. 그걸 500만채를 더 공급해야 한다구요?
그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페미분쇄기 20-07-30 22:55
   
맞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곳에 용적률 제한 풀어서 아파트 때려박아야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부 틀어막고 있고, 공공재건축 제안하면서 임대 때려박으니 거기에 누가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3기 신도시도 공공임대 대량 때려박겠다고 합니다. 미친거죠! 주택 소유를 원하는데 임대를 때려박다니요!
서클포스 20-07-30 22:57
   
집 늘리면

공실률 늘어나고  건축회사  죽는다고 정부에 압박 넣으면

정책 또 바뀜  순진한 사람들 많네 ㅋ..
서클포스 20-07-30 22:58
   
서울 경기도에도  좋은 아파트만 나가지.. 안좋은곳은

계속 비워 두게됨..  그럼 건설 회사들이 또 죽는다고 소리 치겠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조금이라도 집값이 오를 동네에 오르는 아파트로 들어가지 절대로

아무 아파트나 안들어감.. 그런곳은 또 사람들이 안살려고 하고..
     
뭐꼬이떡밥 20-07-30 23:03
   
살사람 다 살아요

서울 아무리 환경이 안좋아도 공실 없습니다

수도권도 집값이 워낙 올라서 왠만한 곳은 다 들어와 살아요.

물론 터무니 없이 비싼곳은 안가겠지만요
     
청춘시대 20-07-30 23:05
   
10년 이상 버틸 자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세요 ㅎㅎ. 내가 봤을땐 다주택 보유한 사람들 버텨봤자 헛일입니다. 당신도 시간 있을때 빨리 처분하세요.
거뷕이 20-07-30 23:06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습니다. 당장 토지를 매매해서 땅부터 마련해야하는데...
그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100만채요  허허 .. 참...
서울시에 윗선들이 집 지어서 공급 늘리면 된다는거 다 압니다. 근데 현실상 그게
안되니 이런 무리수 두는거지요.
     
불꽃요정 20-07-30 23:23
   
본문에서는
너무 어그로 끌릴꺼 같아서
쓰지 않았으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그린벨트
그냥 전부 푸는게 낫다고 봅니다.
단,,개발 이익 환수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 부분 금액 설정은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부작용 나타날 겁니다.
인구 과밀에 따른 소음, 교통난, 거주 쾌적함 감소,
지방 인구 감소, 지방 빈집 발생률 급증 등등이요.
하지만,
이건 결국,
"개인의 주거지 선택 결정권" 과 "시장논리" 에 맡기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털게 20-07-30 23:33
   
용적률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해줘야하며(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확율이 큼,덕지 덕지 붙어있어 다시 다른 아파트로 이주 욕구가 생기면 다시 이 욕구에 맞는 아파트을 재건축해줘야함)
층 수 규제 완화는 해야 겠지요
          
dtan 20-07-30 23:35
   
저도 본문글에 완전 동의합니다.
지금 정책은 공급없이 규제만 하니 반발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러니 세금 더 걷으려고 그런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다만 그린벨트까지 푸는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네요.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투기수요를 막는방안으로 강구해야함이 옳습니다.
          
털게 20-07-30 23:36
   
용적률 완화는 시장에 맏기면 않됨 아주 낮은 %로 완화을 해줘야함그리고 그전에 용적률 규제가 있던 아파트 값이 무진장 오르겠지요
닥생 20-07-31 00:12
   
집권 초에 공급을 늘리라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김수현 말대로 수요 틀어막기만 하더니.
이제 와서...
문정부도 참 한심ㅎ다.
오라 20-07-31 00:56
   
부동산 거품의 끝물이
언제인지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확실한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뽕의 경우
경제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 부터
이미 경제인구 감소가 시작됬습니다.
언제 폭락장이 시작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니뽕보다 앞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예정이구요.

입지가 좋은 시내권이면 몰라도
시 외곽쪽의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는건 이제는 미친짓 이란건 대부분 압니다.

결국 시내 한복판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집한채가 전재산인 서민들이 받아먹기에는
힘든 가격이 될수밖에 없죠.
KNVB 20-07-31 08:30
   
아파트 공급 대량으로 늘려야 합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남아돌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파트로는 돈을 벌수 없다고 확신하게 될때까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세가 이쪽이다 싶으면 확 몰리는 성향이 강해서, 그 순간이 온다면 사람들 알아서 썰물처럼 쫙 빠질 겁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애매합니다. 임대를 늘리겠다는건, 싱가포르처럼 전 국민 대다수에게 장기 임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인지.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임대보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성향인데, 매매와 임대 형태를 공존시키겠다는 건지. 그 방향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아파트로 돈을 번다는 신화가 너무 공고한 상태라, 저항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아파트로 돈을 계속 벌고 싶어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빈틈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정부는 이왕 그물을 칠거면, 그물망을 아주 촘촘하게 해서, 물고기가 절대 달아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물을 쳐야하는데, 그게 엉성하면 그 사이로 물고기가 다 달아나버리죠.
제로니모 20-07-31 10:07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민영건설에 공사를 다맡겨선 안됨. 이런 방식 즉 기존 방식으로 신규 택질 선정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건 밑빠진독에 물붓기고 이게 현 부동산 시장을 부채질한 근본요인임.
차라리 할거면 도시 재개발 건설 방식이 그나마 낫고. 사실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은 이웃하는 기존 지역의 낙후화와 슬럼화를 가속시켜 문젤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야기시킴.

공급은 전국 평균 130퍼로 초과된 상태고 집이없어 문제가 아니라 한명이 다주택을 보유하니 문제가 되는거.

건설권을 딴 민간업체에 맡겨 막대한 원하청 마진과 분양권을 따낸 투기꾼들의 양도차익으로 대부분을 중간에서 가져가니 결국 가격은 프리미움이 붙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피보는건 무주택 서민들인거구.

이런 방식의 공급은 더는 백해 무익.
단적으로 양극화 문제중 가장 심각한게 부의 양극화고 부의 양극화에선 결국 부동산 양극화인데 왜 이렇게 된건가?

말한거 처럼 역대 정권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못하고 규제하는척 제어하는척만 했지 실제론 쥐박정권 때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개악법 등으로 시장을 더 자유롭게해서 공급량만 무진장 늘여 현재까지 130퍼에 왔음에도 집없는 사람이 아직 전체 60퍼에 육박한다는게 바로 공급량만 늘일 문젠 아니란 확실한 반증.

물론 그렇다구해서 당장 다주택자들의 집을 강매하게하여 집을 나눠줄순 없기에 공급도 늘여야하지만 민영건설에 완전 외주를 주거나 또 신규택지 개발로 공급량을 늘이는건 안된단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gh에서 하려구하는 관급공사방식으로 기존 민영건설에 맡겨 막대한 중간 마진이 빠져나가는걸 막고 직접 시공업첼선정하여 집없는 서민대상의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량을 늘여야 그나마 최소한의 분양가(임대가)로 서민에게 공급될수 있는거.

또 정책을 입안해 실천하는 담당 고위관료들의 다주택이 의심받는다면 결코 집값은 떨어질수 없음.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서민까지 공포 매수욕구나 정책결정권자들의 다주택은 결국 투기꾼들에겐  부동산 가격 상승 신호로 받아들일수 밖엔 없음. 실제로 정책결정자들이 집을 안팔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테고..

암튼 그제 박시영tv에서 이재명 지사가 말한 부동산 대책이 눈에 뜀.

https://youtu.be/jIBsCptgd1c
49분 20경 부터..
구르미그린 20-07-31 12:21
   
아직도
"일본이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졌듯,
한국도 인구 줄고 있으니 일본처럼 집값 떨어질 것"
이라고 믿는 네티즌이 꽤 있고
그런 주장 펴는 유튜버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외국인 대량유입 + 외국인의 한국주택 매입"을 전혀 막지도 않고, 오히려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구르미그린 20-07-31 12:25
   
지난 10여년간 한국 인터넷에서
"일본 망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일본과 달리 계속 더 잘 나갈 것"
이라는 주장이 가득했으면서

정작 유독 집값, 청년취업, 페미 얘기 나올 때만 "한국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일본만 20년간 집값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대체 그때 일본이 무슨 정책을 폈길래 집값이 20년간 떨어졌나?"
를 고민하는 네티즌은 거의 없는 채로
막연히 "한국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믿는 사이에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은 90년대 2000년대 일본과 완전히 다르고
20년간 떨어졌던 집값을 반등시킨 아베 + 집값이 계속 폭등한 서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한국 집값이 폭등합니다.
구르미그린 20-07-31 12:30
   
단적으로,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도 반대하는 이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전국 대도시 주변을 온통 그린벨트로 묶은 나라는 한국, 영국뿐입니다.

일본은 그린벨트가 없고, 도시개발을 민간이 주도하기에,
20년간 집값 떨어지는 시기에도 업자들이 돈 벌려고 도쿄 주변에 주택을 무한공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 땅을 묶어놔 주택공급을 통제합니다.

"한국 땅이 좁아서,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집값 폭등한다"는 주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지도를 보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개구신 20-07-31 15:13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감안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해요.
그냥 개인의 다주택소유가 매우 불리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돈 넘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목적으로 유지하겠지만,
투기가 목적인 놈들은 안팔고 못배기게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팔면 됩니다. 팔면 되는데 안팔고 끝까지 버티는 놈들이 문제죠.
그런 이들이 백기 들때까지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악독한 투기꾼놈들 입장을 무슨 자기 입장으로 대입해서 비난하고 자빠진 ㅄ들이죠.
제정신이 아님.
개구신 20-07-31 15:15
   
각종 편법으로 은행 대출담당자 끼고 버스 대절해서 무슨 투어하듯 땅보러 집보러 아파트단지고 논이고 산이고 다니며 -투자설명회- 이딴거 하면서 수수료챙겨먹는 업자놈들 많아요. 이런놈들 싹 사라질때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