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시민이
"A) 일본이 인구 줄어서
=> B) 집값 떨어지고 취업 쉬워졌듯
=> C) 한국도 곧 인구 줄어서
=> D) 일본처럼 될 것
=> E)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몇년간 넘기면 무주택자, 청년구직자 숨통 트인다"
고 언론에서 주장했고, 정부 정책도 그런 전망을 토대로 나왔고, 지지자들도 그런 논리에 입각해 정책 옹호했는데
"외국인/외국자본 유입 확대 정책" 때문에 C)가 전혀 성립하지 않고, 당연히 D). E)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무주택자, 저소득층, 청년세대는 갈수록 훨씬 더 후달릴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부동산 잡으려고 노력하셨지 실수는 하셨지 총선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못올린거
인정한지만 시기는 놓치셨지
지금은 부동산 잡게 하면서 전국에 예타면제 SOC사업 벌이고, 금리 하락하는데 잡히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도 100분토론때 이야기 했잖아 못잡는다고
부동산 잡을생각 있으면 금리 올리지 않으면 못잡아요
부동산 내리는 것도 천천히 내려가야지 갑자기 떨어트리면 일번처럼 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도 부동산을 잡을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도심지에 임대주택 지어서 주택상승에 제동을 걸어야지 24조원이나 들어서 예타면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없는 곳에 도로 철도민자사업으로 해놓고 관리유지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그리고 사모펀드 부동산리츠시장 확대했는데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부동산이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