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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 21:15
월세 전환은 추세, 전세제도 지탱 어려워
 글쓴이 : 호연
조회 : 1,453  




최경환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전세제도 지탱 어려워'
'월세 전환이 추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과거 고금리 시대에나 가능했던 제도'
'저금리에 따른 반전세, 월세 전환은 시대의 흐름'

당시 KBS 뉴스

'이젠 월세가 대세'
'기업형 민간 임대시장 육성'
'임대시장은 이제 전세보다 월세가 대세'
'정부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
'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중'

당시 보수언론, 경제지들

'한국 디플레 회피에 월세 전환이 도움 된다'
'월세 전환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에 도움될 것'



같은 언론같은 현상정권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것, 이건 뭡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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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S2 20-08-03 21:18
   
월세 전환은.. 아마도 부담가지는 분들이 좀 될겁니다...ㅡ___
     
Assa 20-08-03 21:26
   
역전세나서 전세금 못받을까 발 동동거리는거 보간 나을듯
ultrakiki 20-08-03 21:18
   
기레기 놈들 받아쓰기 하던 것들이 아직도 ...
서클포스 20-08-03 21:32
   
근데 박권혜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 가 말한것을

이제 임대차 3법 지지자들이  저걸 그대로 써먹고 있으니 그게 더 아이러니..

즉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 개정안 지지를 위한 근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과거 고금리 시대에나 가능했던 제도'
'저금리에 따른 반전세, 월세 전환은 시대의 흐름 "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ㅎㅎ
     
군자의도리 20-08-03 21:38
   
뭐가 아이러니하죠?
저금리 시대에 전세가 사라질 수 밖에 없는것은 팩트입니다..
이미 전세값이 집값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서클포스 20-08-03 21:48
   
그러니까  저 위에 한말이  박권혜 시절 최경환 부총리가 한 말을 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뜻임

결론적으로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생각과 지금 의 임대차3법 의도는 똑같다고 봐야 될것인지 ㅎㅎ
               
호연 20-08-03 21:52
   
써먹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언론이나 야당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것이 지금은 언론과 미통당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선동했고, 그 선동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청춘시대 20-08-03 22:05
   
확실히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새콤한농약 20-08-03 22:06
   
이 양반은 글쓴이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못하네..
     
안선개양 20-08-03 22:09
   
글쎄요. 굳이 그법 지지 안해도 언론의 내로남불은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밥밥c 20-08-03 22:25
   
어쨌든 서울의 주택시장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이죠.

일단 임대인쪽도 그렇지만, 임차인쪽도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죠.

대충 월세지옥으로 빠트릴려고 작정했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늘그늘 20-08-03 22:32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한 이유죠
월세가 대세면, 정부가 나서서 대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되는 겁니다
수 십번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 ??? 공공임대주택의 폭발적 보급 외엔 답 없습니다
4대강, 창조경제, 성인지 감수성 같은 ㅄ 짓만 안해도 예산 충분해요
프랑스처럼 대학의 일원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지역분산을 통한 균형발전과 인구 과밀화 방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 할 수 있으니까요
해날 20-08-03 22:41
   
저도 전세 살지만 사실... 전세가 비정상적인 제도죠...
전세를 디딤돌 삼아 갭투자 하는 쓰레기들 청산해야 하구요...
그렇게 가는 과도기 인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결국 피해자들도 없을 수 없구요...
하지만...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ㅜ.ㅠ
컴구조 20-08-03 22:45
   
전세의 급격한 소멸을 정부가 부추긴게 문제인겁니다.

박근혜정부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죠.

그들이 그렇게 지적하던 박근혜 끌어와서 디펜스 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인 겁니다.

시장은 천천히 적응해 나갑니다. 음식을 많이먹어어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과 같죠.

어짜피 소멸될 전세라고 말해도 이번 건 틀렸습니다. 충분히 전세의 혜택을 사람들이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망쳐놓은 겁니다.

이번 정부의 최고의 실책은 임대사업자 정책등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

일조해놓고.. 감당이 안되니 수도이전 들고나오고 전세를 무슨 적폐 몰이 하는데 사용한 겁니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 공급입니다. 서울에도 주택은 많아요. 빌라 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은 아파트죠. 살고 싶어하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었어요. 이건 박원순 전서울시장의 10여년간의 정책 문제

라고 보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쉴드치는 것을 정당화 하지는 못할겁니다.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거나 월세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코미디는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만 더 먹어요.

그나마 전세가 있었기에 서울 월세가 그나마 다른 세계적인 도시에 비해 저렴했던 겁니다.
     
해날 20-08-03 22:49
   
서울시 아파트의 미친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10여년 전부터 서울 아파트 값은 그들만의 주고받는 리그였습니다...
탑급 대기업을 다녀도... 미래소득 따져봐도... 부모 지원 없이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이죠...
스스로 그 리그에서 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일장춘몽이죠...;;;
공급타령 하지 마세요... 공급을 늘려봤자... 지들끼리... 부담보 은행대출끼고 따먹습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투기수요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걸 시도해볼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응원을 해주세요... ㅜ.ㅠ
          
컴구조 20-08-03 23:06
   
이미 10년 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들만의 리그 였다구요. ?

아뇨.. 10년전에 강남 아파트 25평형 가격이 6~7억 대도 흔했구요.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도 안되었습니다. 4억대였어요.

5억이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큰평수 작은평수 다 합친 평균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당시 관습상 처음에 작은 전세부터 시작하는 상황으로 볼 때

10년 안쪽이면 충분히 구매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급부족이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2017년 중후반 부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준다고 할 때 부터죠.
               
해날 20-08-03 23:17
   
네... 10년 전 5억이면 매우 큰돈이었구요...
당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신입기준 연봉 평균 3~4천으로 시작해서...
5년을 쥐어짜서 아끼며 모아야 1억남짓 모을 수 있었겠죠...
부모의 지원 없이... 서울 아파트 구매가 가능했을까요?
맞벌이 부부라는 특이 케이스도... 부부 둘 다 대졸공채 대기업 다녀야만...
겨우 가능한 특별 케이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dtan 20-08-04 00:25
   
무슨소립니까
그당시 5억이면 10년정도 적금에 대출 얹어서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담대조차 막아버렸구요.
그러면서 공급은 막아놓으니 폭등하는걸
그당시 남들 다살때 못산 사람들로부터 적폐라고 불리우면
그게 과연 합당한 건가요?
                         
해날 20-08-04 00:51
   
그 당시에도... 적금에 대출을 얹어서 살 수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상당한 부담감 속에서 부동산불패 신화만 믿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걸고 모험을 해야만 살 수 있었겠죠...

그 당시 남들 다 살때 못산 사람들 ㅋㅋㅋ 남들 다 살 때???
참... 그 남들은 누구인가요???
10년전에 5억원짜리 아파트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10년전 국민 소득 수준에 빚대어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적폐는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교활한 자들이요...
1주택 소유자라면... 뭐가 그리 피해가 발생하는지?
무엇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님은 지금 엄연한 시장실패 상황의... 서울 아파트 값이 옳고...
이전 정부가 해왔듯 방치하거나 장려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투기수요를 제어하려고 고육지책을 펼치는 과도기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Banff 20-08-03 22:59
   
서울월세 저렴한건 수천만원 또는 억넘어가는 보증금 때문이지, 보증금 0이면 미국과 같아요.  어차피 금융 공식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보증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돈은 아니죠.
구르미그린 20-08-03 23:17
   
2010년대 초중반에 "한국 명목임금이 서유럽보다 낮더라도 전세제도 때문에 주거비가 훨씬 덜 들기에, 구매력으로 따지면 한국이 서유럽보다 살기 좋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많았는데

그 후 집값폭등과 전세시대가 저무는 것을 보면, 그런 주장도 성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르미그린 20-08-03 23:18
   
201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이 90년대 일본처럼 디플레, 집값하락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언론에 잔뜩 나왔고
"일본처럼 되면 나라 망하니 독일 프랑스처럼 외국인 많이 받아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집값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정부가 정책을 폈는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인플레이션 추세이고, 디플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몇년전까지는 "인구감소로 일본처럼 집값 떨어질 것"이란 주장에 긴가민가하면서 주택보유 늘리길 꺼리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전혀 없습니다.

몇년전부터 외국인의 한국부동산 매입도 급증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87910

외국인의 한국부동산보유 금지하고 외국인 이주 정책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면 집값 잡을 가능성 없고, 출산율 더 폭망합니다....
토착왜구 타령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국내 일본인 수가 2010년대 초 3만, 2017년경 4만, 2018년 6만, 2019년 8만6천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문제삼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정치인들이 토착왜구입니다.
기성용닷컴 20-08-04 21:12
   
이번 이슈와 마찬가지로 통일 문제를 가지고도
예전에는 대박이라더니 정권 바뀌니까 정 반대로 죽어라고 반대만 하고 있죠 ㅋ

언론들이 특정 편으로 기울어져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그냥 완전히 내다버리고
극단적으로 지극히 편향된 보도들만 쏟아내고 있는 실정인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