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가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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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시민의식에 대해 어느쪽이 성숙한가 라는 글들이 많아 저도 써봅니다
 
이 테마는 시민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 읽은 글중에서 한국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쟁취했으니까
시민의식이 더 발전했다 라는 식의 주장이 보였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서양의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했던 사회상을 생각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시민의식이 발전되어 있다고는 단순하게 생각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쟁취하려고 했던건
'자유권에 기초한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된사회 입니다

그 결과 정부든 타인이든 사회든 개인의 자유권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이 제약받는건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때 뿐"이지요

예를들면 타인의 사유재산을 빼았는 절도 행위를 했을경우
개개인의 사유재산권 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절도범을 감옥에 넣어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처럼 타인의 기본권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개개인의 기본권은
그 누구로부터도 제약받아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야 말로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달성할려고 했던 사회이지요

이제 시민들이 원했던 이러한 사회상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극단적이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좋은 비교대상으로서 av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v는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사회적 테마이므로 법학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서양국가들이 av를 인정하는건 사실은 시민의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그 개인의 자유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그 개인의 자유권은 타인이나 사회나 정부로 부터 간섭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제 av로 다시 이야기를 돌려 봅시다

먼저 av제작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할까요?
물론 출연 배우가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로 출연한다면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av시청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요?

아니지요 av를 본다고 누군가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신은 av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av를 인정할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해

av에 출연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권을 빼았는 행위가 과연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일까요?

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일 없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추구하는 av시청을
av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분나쁘다며 간섭하려는 사회가 과연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일까요?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행위라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av제작 시청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려고 하는게 한국의 av불법화 입니다

일본은 과거와 달리 2차세계대전후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타인도 정부도 개입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로 변모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서양 국가들처럼 av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안들면 간섭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직도 시민의식이 덜 성숙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한 타인의 자유권을 존중해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야 말로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즉 av의 제작이나 시청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인정하는 사회야말로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라는 것이지요

타인의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av제작이라는 직업 선택권과 av시청이라는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자유권에 간섭하려는 한국이 과연 일본보다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알기쉬운 예로써 av를 예로 들었읍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