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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9 00:45

진주 운석 강제 국가 귀속 검토(날강도 새키들)

글쓴이 : 정의의사도

최초 발견자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지, 아니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으로 귀속될지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8141709079

제가 얘기했죠?

운석의 가격을 떠나 문재화 드립으로 피본 사람이 숱하게 많다고

무슨 전체주의 독재 국가도 아니고 매번 이런식

문화재로 지정되면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뭘 발견하던

깡패 양아치 날강도 심보로 강탈하는게 지금까지의 수법입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국가재산 드립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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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사도 14-03-19 00:47 이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나라망신 입니다 그나마 운석이기에 여지껏 강탈한 사례가 없어 뜸을 들이는거지 고려청자 같은 문화재면 가치가 수천억 수조원이라도 개값도 안주고 국가에 강제로 귀속됩니다 이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나라망신 입니다 그나마 운석이기에 여지껏 강탈한 사례가 없어 뜸을 들이는거지 고려청자 같은 문화재면 가치가 수천억 수조원이라도 개값도 안주고 국가에 강제로 귀속됩니다



		정의의사도 14-03-19 00:49 다른나라에서 어디 운석을 가지고 문화재 드립쳐서 국가가 날로 쳐먹을 궁리를 하나요? 외국에서는 밀반출 같은 부작용을 막고 발견한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기에 시세에 최소 50%를 보상해 줍니다 다른나라에서 어디 운석을 가지고 문화재 드립쳐서 국가가 날로 쳐먹을 궁리를 하나요? 외국에서는 밀반출 같은 부작용을 막고 발견한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기에 시세에 최소 50%를 보상해 줍니다



		광택아 14-03-19 00:51 나머지 50%는요? 나머지 50%는요?



		정의의사도 14-03-19 00:55 -_-예전에 고려청자를 발견한 어부 3명이 외국처럼 보상받았다면 수천억 갑부가 되고도 남았는데 이걸 수천만원 주고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절반이라도 엄청난 가격이고 이는 최소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_-예전에 고려청자를 발견한 어부 3명이 외국처럼 보상받았다면 수천억 갑부가 되고도 남았는데 이걸 수천만원 주고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절반이라도 엄청난 가격이고 이는 최소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남만맹덕 14-03-19 00:58 독일 어디인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운석이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석의 경우는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데에 전시되어 있지 않고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물론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진 아주 특수한 사례이긴하죠. 독일 어디인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운석이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석의 경우는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데에 전시되어 있지 않고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물론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진 아주 특수한 사례이긴하죠.



		정의의사도 14-03-19 01:03 외국에선 바다에 문화재급 보물이 넘쳐나서 그걸 찾는 탐사대가 넘쳐납니다 그걸 찾기위한 인력 장비에 쏟아 붇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할수 있는 이유는 누가 발견하더라도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문화재를 국가나 개인이 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국 영해에서 발견하면 해당 국가에 50%를 책정해서 줍니다 외국에선 바다에 문화재급 보물이 넘쳐나서 그걸 찾는 탐사대가 넘쳐납니다 그걸 찾기위한 인력 장비에 쏟아 붇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할수 있는 이유는 누가 발견하더라도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문화재를 국가나 개인이 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국 영해에서 발견하면 해당 국가에 50%를 책정해서 줍니다



		남만맹덕 14-03-19 01:09 저는 강제귀속여부에 대한 님에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건 아니구요 운석을 문화재로 지정한 나라도 사례도 있다라는걸 말씀드리려했던것 뿐입니다. ^^ 저는 강제귀속여부에 대한 님에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건 아니구요 운석을 문화재로 지정한 나라도 사례도 있다라는걸 말씀드리려했던것 뿐입니다. ^^



		정의의사도 14-03-19 01:11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외국에서 운석을 엄청 많이 수집을 해서 국가에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도 이런 사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이 날강도처럼 강탈하진 않더군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외국에서 운석을 엄청 많이 수집을 해서 국가에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도 이런 사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이 날강도처럼 강탈하진 않더군요



		남만맹덕 14-03-19 01:16 기증은 자발적인 행위이데 굳이 국가가 그걸 요구하는건 아니죠.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에 초점에 맞춘행위입니다.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공공재로 간주 강제적으로 값어치를 조정하거나 소유권을 바꿀수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거 같네요. 기증은 자발적인 행위이데 굳이 국가가 그걸 요구하는건 아니죠.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에 초점에 맞춘행위입니다.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공공재로 간주 강제적으로 값어치를 조정하거나 소유권을 바꿀수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거 같네요.



		정의의사도 14-03-19 01:19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걸 보니 유신정권 스타일로 강제귀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워낙 개인 사유재산을 개같이 아는게 전통인줄 아는 나라다보니 고려청자 사건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걸 보니 유신정권 스타일로 강제귀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워낙 개인 사유재산을 개같이 아는게 전통인줄 아는 나라다보니 고려청자 사건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Horn 14-03-19 00:52 뭐 남에 땅도 강제수용하는 나라에서 ㅋㅋㅋㅋ 뭐 남에 땅도 강제수용하는 나라에서 ㅋㅋㅋㅋ



		토카마 14-03-19 00:52 아마 우리나라 우주학문 수준으로 보아 걸음마도 아닌 그냥 무 일텐데 그냥 고위층이 지들 수집목적으로 법을 만드는것 아닐까여?? 아마 우리나라 우주학문 수준으로 보아 걸음마도 아닌 그냥 무 일텐데 그냥 고위층이 지들 수집목적으로 법을 만드는것 아닐까여??



		체야 14-03-19 00:53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에 귀속................ 가끔 개콘보다 웃긴소리를 뉴스에서도 접하고있음 ;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에 귀속................ 가끔 개콘보다 웃긴소리를 뉴스에서도 접하고있음 ;



		도밍구 14-03-19 00:57 아... 할아버지 대박이라고 좋아하셨을 건데... 충분한 가격으로 국가가 사길 바래봅니다. 아... 할아버지 대박이라고 좋아하셨을 건데... 충분한 가격으로 국가가 사길 바래봅니다.



		정의의사도 14-03-19 00:59 국가재산에 귀속 얘기를 총리라는 작자가 씨 부리는거 보면...... 국가재산에 귀속 얘기를 총리라는 작자가 씨 부리는거 보면......



		mago 14-03-19 01:00 이야 진짜 웃긴이야기네 저법 발효되면 이제 대한민국에 운석발견자는 하나도 안나올겁니다. 장담합니다. 이야 진짜 웃긴이야기네 저법 발효되면 이제 대한민국에 운석발견자는 하나도 안나올겁니다. 장담합니다.



		이순재 14-03-19 01:04 우리나라는 땅을 사도 지하자원은 나라꺼 ㅋ 우리나라는 땅을 사도 지하자원은 나라꺼 ㅋ



		토카마 14-03-19 01:13 땅을사고 집을지어도 재개발 하면 싫어도 쫓겨난다는것 땅을사고 집을지어도 재개발 하면 싫어도 쫓겨난다는것



		이2원 14-03-19 01:48 1. 현 운석의 소유자는 그야말로 불로소득 즉 자신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 2. 운석의 연구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을 고려하면 운석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발견자에게는 발견의 공로를 인정하여 적어도 시세의 반절 정도는 보상하는 것이 또한 옳다고 생각합니다. 1. 현 운석의 소유자는 그야말로 불로소득 즉 자신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 2. 운석의 연구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을 고려하면 운석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발견자에게는 발견의 공로를 인정하여 적어도 시세의 반절 정도는 보상하는 것이 또한 옳다고 생각합니다.



		푸우님 14-03-19 06:27 요즘은 알박기도 못해요 법원에 보상금 대충 기탁하고 강제로 밀어버리면 끝.. 개인의 재산권보다 대기업의 이익권이 더 중요하죠. 요즘은 알박기도 못해요 법원에 보상금 대충 기탁하고 강제로 밀어버리면 끝.. 개인의 재산권보다 대기업의 이익권이 더 중요하죠.



		나이테 14-03-19 07:23 아파트 부지를 정부에서 비싸게 사서 헐값에 건설사에다 넘겨주면 아파트 짓고 분양 이윤은 건설사가 다 취하는게 한국인데요 멀... 아파트 부지를 정부에서 비싸게 사서 헐값에 건설사에다 넘겨주면 아파트 짓고 분양 이윤은 건설사가 다 취하는게 한국인데요 멀...



		비만 14-03-19 09:47 이분 진짜 끈질기게 이 얘기 올리시네요. 대체 몇번째인지... 혹시 운석 주으셨나요? 노트패드님이 시세까지 알려줬는데 또 새 글인가요? 이분 진짜 끈질기게 이 얘기 올리시네요. 대체 몇번째인지... 혹시 운석 주으셨나요? 노트패드님이 시세까지 알려줬는데 또 새 글인가요?



		정의의사도 14-03-19 11:21 이분 진짜 난독증 환자인가? 혹시 정부관계자 입니까? 진주 운석 강제 국가 귀속 검토라는 제목에 가격은 둘째치고 국가에서 빼앗는 다는건 문제라고 부연설명까지 달았것만 왜 그래요?사람이 이분 진짜 난독증 환자인가? 혹시 정부관계자 입니까? 진주 운석 강제 국가 귀속 검토라는 제목에 가격은 둘째치고 국가에서 빼앗는 다는건 문제라고 부연설명까지 달았것만 왜 그래요?사람이



		그런거야 14-03-19 17:32 나 같으면 그 돌맹이 눈앞에서 박살냄 나 같으면 그 돌맹이 눈앞에서 박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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