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쓰고

모든 국민은 돈 앞에 평등하다. 라고 읽지요

하지만 특별법으로 돈 없는 자에게는 평등하지 않다

근데 돈에 관련된 머니파워의 힘은 오려 미국이니 유럽이 더 심하지 않나요?

돈의권력은 세상어딜가나 다 비슷한듯.

파워는 강력할지 몰라도 범죄에 대해선 정말 객관적으로 징벌하죠...

우리나라는 죄짓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객관적 징벌이라..글세요.오제이 심슨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아무리 그강한 미국법무부라도 돈의 파워 앞에선 그리 힘 못씁니다.

보석이 가장 난무하고 주.지역마다 참 제가볼땐 뭐같은 법들 많은게 또 미국이구요.

오제이 심슨하고 돈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데요.. 거기다 그건 배심원판결에 대한 부작용을 말하는것이고요. 배심원은 유죄냐 무죄냐만 결정하죠.
그리고 보석금은 최종 형을 받기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일뿐이죠.. 형이 확정돼면 우리나라처럼 몇백억 벌금때려놓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경우가 없음.

미국은 경제사범은 액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몇십년형때리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을 가드치는게 아니고 그쪽 돈.권력있는 애들의 형관련된것들보면

한국은 애교수준이에요.한국법 x같은거 저도 압니다.

근데 법에관련된 머니파워는 우리한국만 그런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원래 법을 만든 자체가...

절대 다수의 불가축 서민이하 국민들를 통제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 안들으면 너희들은 맴매 해준다고 만든겁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휘두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법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의 문제겠죠.

기본 명제로 저렇게 설정해 두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닐까합니다.

님말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불가축 서민이하 국민들이 봉기라도 해야할까요?

저는 법은 악법이 아닌이상 법 자체로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헌법조항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지만...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죠. 돈, 권력 등등...

남들도 만드니까 구색 맞추기로 만든겁니다만...뭐가 문제인가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 단한번도 인간이 서로 평등한적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그저 기회의 평등이라도 가져보자고 그렇게 다량의 피를 제물로 바치며 싸워왔지만 번번히

무산되어온게 또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판결하는 판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기 때문이죠.

북유럽 선진국에선 교통위반을하고 벌금을 낼때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 적용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연봉 1억인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수백만원의 벌금 연봉 2천은 그에 해당하는 수십만원의 벌금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벌금이 적용되면 부담이 안가서 계속 위반하게 되니까란 합리적인 법 때문이죠

근데 한국은 정반대죠 ㅋㅋㅋㅋ

돈많은 사람도 똑같이 교통위반해도 벌금도 몇만원이고 부담이 없으니 계속 술쳐먹고 운전하고 교통위반하고 미친짓하고 다니는 겁니다 ㅋㅋㅋ

거기다 횡령을 해도 수백억 수천억 횡령하면 하루노역비가 몇억씩 쳐주고 몇백만몇천만 횡령한 서민급은 하루 몇만원씩 쳐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선 안될것에 상대성을 적용하고 해야될것엔 상대성을 적용하지 않는 정반대로 된 이상한 코미디같은 나라입니다 ㅋㅋㅋㅋ

거기다 판사놈들의 법적용 해석과 판결이 아주 제멋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꼴리는대로 자기 취향대로 이랬다 저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 사안도 다 다릅니다 ㅋㅋㅋㅋㅋㅋ

정도전 저번주 일요일회차 봐보세요.
큰도둑은 절대 잡히지 않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잣대는 사람을 가린다.

헌법을 믿는사람 있으셧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