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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7 19:56
'전국민 최소 월 30만원' 처음 국회 문턱 밟은 기본소득법
 글쓴이 : 일반시민
조회 : 3,019  


https://news.v.daum.net/v/20200917185018727


'전국민 월 30만원' 처음 국회 문턱 밟은 기본소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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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된 바 있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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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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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20-09-17 20:25
   
자녀가 3명이면... 부모까지... 월 최소 150만원??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크게 될려나??
가구별이 아니라 전국민이라고 했으니 맞겠죠?
여러 문제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 부디 잘 되길...
소요객 20-09-17 21:01
   
1차 재난지원금상황보면 최소한 분기별로 30만원씩만 해도 경기회복효과가 상당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웅구리 20-09-17 21:32
   
5100만명, 년360만원 단순계산으로 183조6천억원 필요. 이 금액은 한국 GDP 1%정도임. 하여간 인구 20%가 세금기여가 가장크므로 단순계산 20%인구가 직간접적으로(법인세, 간접세 포함) 1800만원의 세금을 매년 더 내야 가능...
애들은 성인이 되면 20년동안 받은 돈 이자까지 쳐서 1억 내놓으라는 소리도 나오겠네요. 재난지원금 나올때도 애들이 자기지분달라고 하던 경우도 많이 있던데 ㅋㅋㅋ
일반시민 20-09-17 21:46
   
크게 보자면...
앞으로 기계화시대가 분명히 올텐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그때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의미로 분명히 미리 토의하고 토론할 문제로 보입니다.
극소수 기계를 다루는 최상위층만의 세상을 만들수는 없으니.....
그 해결책의 하나가 아닐까......
     
끼따뿌타스 20-09-17 22:22
   
그때가서 고민해야지...아직 기계화시대 언제올지도 모르는데...빠른감이 있죠
          
일반시민 20-09-17 22:38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일부공정에 자동화가 많이 진척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삼성도 반도체 공정에서 자동화가 많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며 의견을 존중합니다.
          
중화참 20-09-17 23:46
   
테슬라 공장 보셨어요....금방이에요....
          
하이누라네 20-09-18 08:40
   
생각보다는 금방 올거고, 언제올줄 모른다고 아예 손놓고 있으면 막상 닥치면 폭망함.
          
슈퍼노바 20-09-18 09:18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진짜 늦어요.

저출산문제 보시고 있잖아요. 대비할 시간 20년이상 있었지만, 지금 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없이 0.8 ㄷㄷㄷ

이미 한국은 자동화 로봇 5만대이상으로 추정되고(2017년 4만4천대) 근로자 1만명당 자동화 로봇대수에서 세계 1위입니다.
아디다스가  기존에 수천 수만명이 일하던 해외공장을 독일내로 이전하면서 십여명만 고용하는 자동화 공장 만들었죠.
바오바 20-09-17 23:55
   
지금은 불쏘시개로 꺼지지 않는정도로만 활용해도 됩니다 ..
이러한 말들이 꾸준히 나와줘야  기본소득을 책정하고 더욱폭넓은 관점들과 정책들이
제시될수 있을겁니다 ..

입법화 시켰다고 통과 되는것도 아니고 이게 실현되려면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저는 참고로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고 봅니다 .
크레모아 20-09-18 01:51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 복지를 실시했는데 되겠나? 불가능한 이야기.....
토왜참살 20-09-18 02:40
   
10만원 부터라도 시작하자
만년방문자 20-09-18 04:38
   
바로 매달 하는건 힘들어도  상반기 후반기  주고 4분기로 나누고  홀짝으로 나누다가 매달 주는 식으로 바꾸면 가능함
푸른마나 20-09-19 02:12
   
미친법임... 장애인 노약자만 30만원 주는법이나... 미성년자 1명당 30만원 주는법이 훨씬 나음...
참고로 지금 30-40대는 노인이 되었을때 지금의 노인들 복지수준도 못받을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때되면 성인 1명당 노인 3-4명을 부양해야 되는 수준이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