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20년간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최고수준인데도
한국의 양극화/저출산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 중 상당부분이
바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정책 삽질에 있습니다.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정부가 일자리 대책이랍시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내건 이후로
한국 저출산이 특히 더 악화된 것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수십조원 써도, 그 돈이 애 키우는 데 플러스가 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