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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8 21:33

언론단체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지하라"

글쓴이 :

일반시민

https://news.v.daum.net/v/20200928204357493

언론단체들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 침해..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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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에서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며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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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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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후산책 20-09-28 21:39 언론 니들 미국 좋아하면서 불리한건 미국얘기 안하더라 ㅋㅋ 언론 니들 미국 좋아하면서 불리한건 미국얘기 안하더라 ㅋㅋ



		안선개양 20-09-28 21:41 언론이 아니라 사익추구 민간기업이겠지 언론이 아니라 사익추구 민간기업이겠지



		오캐럿 20-09-28 21:42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 찬성^^!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 찬성^^!



		gmlwozladlsep 20-09-28 21:47 징벌적배상제만 있었어도 가습기살균제로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안났을껄? 판매금액보다 물어줘야되는금액이 몇배나 되는데 쉽사리 기업이 그딴 살인제품을 깜까미로 판매할수있었을까?? 대표적으로 또 현대자동차 온갖결함이나 급발진사고들 징벌적배상제 적용되면 돈 더들여서라도 고칠걸??? 괜히 해외기업들이 제품 문제있을때 전량 리콜하는게 아니지 괜히 잘못된제품 풀었다가 수배로 물어줘야되니 그거보다는 차라리 먼저 눈치보고 서비스하는건데 징벌적배상제만 있었어도 가습기살균제로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안났을껄? 판매금액보다 물어줘야되는금액이 몇배나 되는데 쉽사리 기업이 그딴 살인제품을 깜까미로 판매할수있었을까?? 대표적으로 또 현대자동차 온갖결함이나 급발진사고들 징벌적배상제 적용되면 돈 더들여서라도 고칠걸??? 괜히 해외기업들이 제품 문제있을때 전량 리콜하는게 아니지 괜히 잘못된제품 풀었다가 수배로 물어줘야되니 그거보다는 차라리 먼저 눈치보고 서비스하는건데



		유월 20-09-28 21:48 소설말고 사실을 기사로 쓰면 된단다 소설말고 사실을 기사로 쓰면 된단다



		samanto.. 20-09-28 21:57 왜, 쫄리냐??? 쫄리면 이닥하던지~ 왜, 쫄리냐??? 쫄리면 이닥하던지~



		qufaud 20-09-28 22:00 질알한다 가짜뉴스를 내고도 뻔뻔한 언론의 행태를 고치려면 5배는 너무 적어 당장은 5배로 시동은 걸었으니 앞으로 500배까지 가도록 법을 수정하길 바란다 언론신뢰도 세계꼴지를 기레기 니들은 안부끄러워 하는 것 같던데 국민들은 부끄럽다고 색기들아 질알한다 가짜뉴스를 내고도 뻔뻔한 언론의 행태를 고치려면 5배는 너무 적어 당장은 5배로 시동은 걸었으니 앞으로 500배까지 가도록 법을 수정하길 바란다 언론신뢰도 세계꼴지를 기레기 니들은 안부끄러워 하는 것 같던데 국민들은 부끄럽다고 색기들아



		굿잡스 20-09-28 22:13 ㅈ밥 ㄱ더기들의 ㅈ까는 소리. ㅈ밥 ㄱ더기들의 ㅈ까는 소리.



		도비띵 20-09-28 22:19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맞는말이야 그런데 그게 징벌적배상과 무슨상관이냐? 그건 언론자유가 아니라 픽션을 논픽션처럼 꾸며 니들맘대로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싶단거잖아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맞는말이야 그런데 그게 징벌적배상과 무슨상관이냐? 그건 언론자유가 아니라 픽션을 논픽션처럼 꾸며 니들맘대로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싶단거잖아



		아이엠미 20-09-28 22:20 사실대로 기사쓰면 될 일을 오버 쩌는군~~ 그러니 기더기 소릴 듣지.ㅋㅋㅋ 사실대로 기사쓰면 될 일을 오버 쩌는군~~ 그러니 기더기 소릴 듣지.ㅋㅋㅋ



		제냐돔 20-09-28 22:40 그동안 그걸로 장사해먹던거 거덜날까봐 그래? ㄱㅅㄲ들 그동안 그걸로 장사해먹던거 거덜날까봐 그래? ㄱㅅㄲ들



		draw 20-09-28 23:00 구더기들이 무슨 언론 코스프레 하고 자빠졌는지 구더기들이 무슨 언론 코스프레 하고 자빠졌는지



		엘가냥 20-09-28 23:08 소문난 콩가루 집안도 대대손손 대를이어서 삥뜯어먹고 살수있는 사기업인데 왜 일반 사기업과 구별되어야 하는지? 백해무익한 악질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찌라시들 소문난 콩가루 집안도 대대손손 대를이어서 삥뜯어먹고 살수있는 사기업인데 왜 일반 사기업과 구별되어야 하는지? 백해무익한 악질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찌라시들



		서실 20-09-28 23:25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ㅡ반드시 필요한데 반대하는 것들은 도대체가 어느 나라 언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ㅡ반드시 필요한데 반대하는 것들은 도대체가 어느 나라 언론?



		booms 20-09-28 23:31 혓바닥으로 사람인생 종치게 만든게 어디 한둘이냐?? 카더라식 근본없는 기사 쓰다간 박살도 나봐야지 혓바닥으로 사람인생 종치게 만든게 어디 한둘이냐?? 카더라식 근본없는 기사 쓰다간 박살도 나봐야지



		오똑서리 20-09-28 23:39 잘못을 말아 그럼 짜샤들아 잘못을 말아 그럼 짜샤들아



		크레이터 20-09-28 23:46 이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면서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지들 다 합쳐도 털보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화력으로 뭘 어쩌겠다구. 맘껏 한번 해봐라 예전 쌍팔년도 국민들이 아니다. 이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면서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지들 다 합쳐도 털보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화력으로 뭘 어쩌겠다구. 맘껏 한번 해봐라 예전 쌍팔년도 국민들이 아니다.



		몽당연필 20-09-28 23:59 국민 알권리에 대해 1도 관심없던 것들이 뭔... 국민 알권리에 대해 1도 관심없던 것들이 뭔...



		나르Ya놀자 20-09-29 00:10 염병하고 있네 언론인이라는 것들이 자유와 방종도 구분 못 하는 듯.. 니들이 현재하고 있는 짓이 언론인이 할 짓이냐? 자유를 원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뒤 따라야 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염병하고 있네 언론인이라는 것들이 자유와 방종도 구분 못 하는 듯.. 니들이 현재하고 있는 짓이 언론인이 할 짓이냐? 자유를 원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뒤 따라야 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전격전 20-09-29 00:12 고조선때도 남에게 상처 입히면 배상한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곤란하죠 고조선때도 남에게 상처 입히면 배상한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곤란하죠



		둥둥이네 20-09-29 00:19 드디어 기레기 퇴출의 첫삽을 펐네요. 조만간에 언론사 편집장과 사주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게 법이 개정되길 절실히 바랍니다. 궁민의짐과 조중동이 쪽박차는 그날이 오길... 드디어 기레기 퇴출의 첫삽을 펐네요. 조만간에 언론사 편집장과 사주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게 법이 개정되길 절실히 바랍니다. 궁민의짐과 조중동이 쪽박차는 그날이 오길...



		호니 20-09-29 00:50 니들도 파업해라 니들도 파업해라



		아차산의별 20-09-29 02:04 거짓뉴스를 쓴 기자에게는 최하 5억이상의 배상을물게하고 거짓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50억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게해야 가짜뉴스를 근절할수있읍니다 거짓뉴스를 쓴 기자에게는 최하 5억이상의 배상을물게하고 거짓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50억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게해야 가짜뉴스를 근절할수있읍니다



		활인검심 20-09-29 03:01 거짓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방해한다! 현대에 정보를 찾는 수고 보다 방해되는 가짜 정보가 오히려 제대로 된 국민의 앎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던 것들이 언제부터 국민의 알 권리의 수호자가 된거냐? 거짓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방해한다! 현대에 정보를 찾는 수고 보다 방해되는 가짜 정보가 오히려 제대로 된 국민의 앎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던 것들이 언제부터 국민의 알 권리의 수호자가 된거냐? [https://i.imgur.com/oeagI9l.gif]



		존버 20-09-29 04:27 돈주면 글 판매하는 장사치 돈주면 글 판매하는 장사치



		아이구두야 20-09-29 06:57 범죄자들은 잡히면 처벌이라도 받지 저것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처벌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네 범죄자들은 잡히면 처벌이라도 받지 저것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처벌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네



		사이공 20-09-29 09:13 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게 순리지... 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게 순리지...



		alsgun 20-09-29 10:49 가짜 뉴스도 언론의 자유고 국민의 알 권리냐? 가짜 뉴스도 언론의 자유고 국민의 알 권리냐?



		퍼팩트맨 20-09-30 10:50 자유? 알권리?... 는 무슨... 한마디로 소설쓰게 허락해 달라는거군... 쓰라고 쓰고싶은거 맘껏 쓰라고 누가 자유를 막는데??.. 언론 사전 검열 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맘껏 쓰고..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거잖아 팩트만 쓰면 뭔 걱정이야? 한편으로는 이해한다..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언론의 권력이 약해지긴 하지.. 특히 쓰레기 언론인들에게는.. '내가 기사하나 쓰면 니들 이 가게 그냥 망하는거야.. 이시키들아 나한테 잘보여..' 하며 갑질하던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하지.. 자유? 알권리?... 는 무슨... 한마디로 소설쓰게 허락해 달라는거군... 쓰라고 쓰고싶은거 맘껏 쓰라고 누가 자유를 막는데??.. 언론 사전 검열 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맘껏 쓰고..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거잖아 팩트만 쓰면 뭔 걱정이야? 한편으로는 이해한다..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언론의 권력이 약해지긴 하지.. 특히 쓰레기 언론인들에게는.. '내가 기사하나 쓰면 니들 이 가게 그냥 망하는거야.. 이시키들아 나한테 잘보여..' 하며 갑질하던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하지..



		퍼팩트맨 20-09-30 10:53 하여간 이나라는 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네.. 의료계나 언론계나 자신들 특권, 기득권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다들 난리다 난리야.. 권력을 다뺐는것도 아니고.. 부정한 권력만 사용못하게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가? 하여간 이나라는 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네.. 의료계나 언론계나 자신들 특권, 기득권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다들 난리다 난리야.. 권력을 다뺐는것도 아니고.. 부정한 권력만 사용못하게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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