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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9 09:45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정부, 개정안 준비
 글쓴이 : 서해
조회 : 1,3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48664

미친 거 아닌가.... 임신 6개월이면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추잖아요.

24주부터 태아의 뇌도 발달, 청각도 발달, 그리고 망막도 발달함.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춘 태아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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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푀유 20-09-29 09:54
   
정부가 만든 개정안은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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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페미들 주장은 적극적으로 들어주네요
     
부쳐핸섬 20-09-29 10:30
   
페미는 전면 철폐지 기간제한이 아님
     
이케몬의혼 20-09-29 18:10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ㅋ

호밀빵 20-09-29 10:10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낙태가 합법임.
그리고 이미 한국의 법도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음.
만약 태아를 생명으로 본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임신과 동시에 태아에게 생명 증명서를 발부했을 것임.
출생 증명서가 아니라.
만약 태아가 생명이라면 의사는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태아를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의사 따위가...
그리하여 출산을 하면 비로소 생명으로 인정 받는 것임.
     
서해 20-09-29 10:15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법이라고 우리가 따라해야 할 이유는 없죠.

현재의 기술로는 생후 22주 이전에 모체와 분리된 태아를 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24주부터는 태아와 모태가 분리되어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음.

생후 24주 이후의 낙태는 거의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

선진국 중 네덜란드처럼 마약 합법인 국가도 있는데 이건 따라 안 해요?
          
호밀빵 20-09-29 10:16
   
대부분의 선진국을 거론하는 건, 우리만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는 의미임.
왜 과대 해석을 하시나.
               
서해 20-09-29 10:49
   
우리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아주 당연한 말을 하시네요.

글의 취지는 우리만 특별하다는 게 아닌데.
     
다잇글힘 20-09-29 10:24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지 않는것이겠죠 ^^
호밀빵 20-09-29 10:15
   
누군가 그러더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미숙아와 만삭의 태아의 기준이 뭐냐고...
산모랑 분리되서 출산하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물이다.
이게 법이 바라보는 관점임.

법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으면서 낙태 금지를 하는 건, 모순이다. 그럴 거면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해야 맞는 거다. 낙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되게 정해야죠.
다잇글힘 20-09-29 10:33
   
이 문제는 참 뭐라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도 어쨌든 인간의 초기단계로서 생명이기 때문에 출산하기 이전까지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몬타나 20-09-29 10:39
   
미치지 않고서야 24주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현재 낙태허용국가는 미국이나 많은 유럽국가는 12주까지 허용입니다. 일본, 영국, 러시아만 22주까지 허용인데 한국에서 24주는 말도 안되는거죠
심지어 지금 미국의 보수쪽은 12주도 길다고 낙태금지하자는 말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 24주는 진짜 말도 안되는거임
잘못하면 한국이 기독교쪽에서나 태아 인권쪽에서 욕먹음
서클포스 20-09-29 10:41
   
미친 페미 들 입김이지 에휴..
퀄리티 20-09-29 10:48
   
근데 한국페미는 남자 싫어하는거 아닌가?
임신을 왜 걱정함
다잇글힘 20-09-29 10:50
   
어차피 꼬리가 있으면 꼭대기도 있는 것이기에 젤 완화된 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나라의 경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도 없죠.

이건 그냥 적당한 수준의 타협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되고 안되고는 솔직히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미친거고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은거고 그걸 무자르듯 가를 수  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감.
     
서해 20-09-29 10:55
   
조금 회의적으로 보면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 답이 영영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다잇글힘 20-09-29 11:00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수 윤리적으로 보자면 낙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낙태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기준의 모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이유만 가져다 붙이는것이지. 인간으로 인정하든 안하든 어쨌든 생명을 빼앗아가는건 수정이후나 몇주후나 몇개월후나 마찬가지라는거죠.

저 결정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전 아예 회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합리화의 문제지 경계선이라는 것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20-09-29 10:54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할 때 국가가 그만한 반대급부를 개인에게 제공하는가?
직설적으로 말해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고 개인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울 거냐? 생명 어쩌고 하기 전에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권리를 행사했으면 국가는 그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외노자 수입만 주장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생명을, 인간을, 국가가 책임질 국민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수정체부터일까요? 아니면 모체에서 나오는 순간일까요?
스팩트럼의 색깔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듯이 이 정의는 그 모호함 속의 어느 한 지점을 잡아야 하기에 더 논란이 큰 문제입니다.

당장 떠 오르는 건 이 두가지네요.

구성원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심심심심 20-09-29 12:59
   
문대통령님 정부에서 결정한 일에 토달지 마세요 좀!
     
이케몬의혼 20-09-29 18:11
   

슬쩍.. 역으로 치고들어오네..ㅋ 알바시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