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 예산이 102조엔인데..
노인대국으로 후생노동성의 복지예산 33조엔과 1경2천조원에 달하는 국채발행이자 25조엔(원화 270조원)등 경직성 경상경비예산이 50%를 넘음.
참고로 한국의 국채이자는 올해 20조원 수준으로 국채이자를 제외한 순수예산만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본다면 약 750조원 vs 480조원으로 양국간 예산규모가 많은 차이가 안날 정도로 일본정부가 예산에 충당할 세수가 없이 가난한 상태..
인구규모가 2.2배 더 많은데 예산은 1.5배 수준..
교육예산만하더래도 한국 77조원인데 학생수 두배가 넘는 일본이 66조원으로 일본학교급식이 부실하다는 글들이 많은 이유가 다 있어보임.
전반적으로 경직성예산이 전체예산을 압박하는 암울함.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보임.
세수가 안 걷혀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 교육예산과 지방교부금이 희생당함. 일본정부가 코로나 와중에도 지방여행 장려하는 이유가 다 있음. 지방에 줄 교부금이 줄어드니 공무원들 급여도 못줄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미국이 요즘 한국으로 동북아 안보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
이와중에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60조원이상으로 책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군비경쟁에 끼여든다는데 국가패망의 급행열차를 타는 듯...
지금까지 토왜들이 숭배하는 나라의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출처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0/fy2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