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이는 뭐가 급해서 왜 SOC에 그리 올인하듯 했을까? 그리고 저번에도 쓴 거 같은데 이제 SOC는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서 복지 개념으로 가야 함. 수도권에 몰린 인프라로 인해 지방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있음. 그런 생활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는 게 맞음. SOC를 깔 때 그 자체를 깔 게 아니라 왜 아직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느냐 이걸 까야 맞음.
세금 사용을 신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은 이미 이전부터 IMF로부터도 재정 확장 좀 하라고 권고 받은 적 있음.
한국 경제의 문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많다는 거지, 정부 부채는 아직 큰 문제삼을 부분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읽다보니 한국에 SOC 사업할 곳이 어디있냐고 쓰셨던데,
한국이 도로 교통은 좋을 지 몰라도 철도교통 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나 지방과 수도권의 인프라 차이가 심해서, 들어갈 돈 아직 많습니다.
예타 면제해준 몇몇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타의 빡빡한 수요예측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실행했다고 보이는데,
새만금공항 정도가 좀 애매한 입장에 있다고 보이네요. 공항 관련해서는 이미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정작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준의 SOC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 재원 일부가 다른 쪽으로 돌려지고 있는 거. 코로나의 영향도 큽니다만...
그리고 +, 한국 정부가 지금 재정 많이 쓰는 데에는 안보 관련 예산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한반도 정세 생각해보면 이런 걸 줄일 수도 없는거죠.
우리나라 도로밀도는 세계 23위, 철도는 25위 입니다. 국토의 70%는 산지이라 국토의 서부, 남부외에는 메가시티 형성이 힘든 지형이며 지금 수준으로 SOC개발은 충분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은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우수한데 예타면제 사업 평가시 수도권 보다 지방에
배정을 많이 주었습니다.
대규모 SOC외 지방에 소규모 뿐만 아니라 농로까지 전부 포장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은 나오셨음? 수학 안 배움??? 닭대가리때 40% 고 지금 60%까지 올랐으면 닭대가리때꺼 빼면 20% 올라간임 지금은 돈을 풀어야 경제가 안 멈추는 때고 닭대가리때는 돈을 안써도 되는데 40%까지 치솟은거고....목 위에 있는거 안쓸거면 뭐하러 달고 다니심? 집에 놔두고 다니지?
작성일 : 20-10-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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