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의 관계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나라... 미국.
6.25 한국전쟁에 가장 많은 군사를 지원하고,
약 5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혈맹이라 부를만한 미국.
우리나라 또한 월남전에서 미국을 적극 돕기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
대한민국의 베트남 파병 병력의 누계는 32만명.
한국군 전사자는 약 5천여 명, 1만 1천여 명이 부상.
미국은 한국군 병사에게 2억 3600만 달러 지불.
대한민국은 파병의 대가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GNP는 파병을 전후로 하여 5배 가량 성장.
미국은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 직후부터 1970년 5월까지 20년 동안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한국 경제부흥에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이 가장 큰 기여.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 경제의 투자재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한국을 궁지로 몰아넣은 미국 사건 #1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더니
미국은 남쪽 땅에, 소련은 북쪽 땅에 군사 정부를 세우고 지배하기 시작함.
우리 민족의 독립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음.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세력 안에 두고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이 큼.
▶ 모스크바 3상 회의와 신탁 통치
1945년 12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 장관들이 모여 한국에 관한 회의 개최.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는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소련은 신탁 통치 실시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허위 기사(오보)를 내보냄.
오히려 그동안 신탁 통치를 제안한 것은 미국,
소련은 우리나라에 임시 정부를 세우자고 했었음.
실제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 정부를 세운 뒤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네 나라가 임시 정부와 의논하여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고 합의한 상태였음.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서(요약)]
1. 조선에 (통일된)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한다.
2. 이를 위해 미·소 대표자들이 공동 위원회(미·소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3. 미·소 공동 위원회가 조선 임시 정부와 상의하여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작성한다.
4. 2주 내에 미·소 군 사령부 대표들이 만난다.
▶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원인 :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
(관련 자료)
1) [네이버 지식백과] 분단으로 가는 길, 그것을 막아선 사람들
2) [네이버 지식백과] 불안한 한반도
3) 그 외 여러 백과사전...
■ 한국을 궁지로 몰아넣은 미국 사건 #2
▶ 애치슨 라인 (Acheson line) : 6.25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1893~1971)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즉 애치슨 라인으로 정한다는 것.
그러나 애치슨 선언은 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쳐져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켰고,
6 · 25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이후 애치슨 선언은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철회됨.
(관련 자료)
1) [네이버 지식백과] 애치슨 라인
2)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극동방위선 보도기사
3) 그 외 여러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