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건 재판결과봐야 아는거죠. 한국에서 기술유출은 빨갱이급으로 누구하나 골로 보내기 쉬운 단어입니다. 일반회사도 아니고 논문으로 기술을 공유해야하는 학교 교수들에게 기술유출이라는건 이바닥을 조금이라도 아는사람이 들을땐 존나 웃긴 단어이고요. 교수가 하나 잘못한건 산학과제를 할때 학교를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리사건 정도.
지난 2016년 9월, 쏟아진 기사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국가정보원은 같은 해 초부터 이 전무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했다.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자료를 이 전무가 회사 프린터로 출력하자, 경찰에 제보해서 체포했다.
기사 내용은 대부분 여기까지다. 이후 이 전무는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회사에선 쫓겨났다. 구속 상태에선 곧 풀려났지만, 이 전(前) 전무는 지금껏 실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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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무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라는 기사, 오보였다
그리고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전무의 기술 유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무는 회사 일을 집에서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출력했을 뿐이다. 다른 회사로 자료를 유출하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도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과 접촉한 정황은 아예 없다.
요컨대 2016년 9월에 쏟아진 관련 보도는 모두 오보였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국가정보원의 조사 및 제보 역시 근거가 없었다. 누명을 썼던 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인텔에서 일하다 2009년 삼성전자 상무로 스카우트됐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 터지면 언론에서는 너도나도 선정적으로 수천억 원, 심지어는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 유출됐다고 떠들어대면서 공돌이를 세상에 없는 죽일 매국노로 만들어 버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공돌이로서 장담하는데, 진짜 수천억 원 또는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 개발에 기여한 기술자들에게 그 가치의 1/10만 인센티브로 나눠 주더라도 다른 나라에 그 기술을 유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논에도 피는 있는 법이니, 개중에는 개뿔 기여한 것 없으면서도 과분한 보상 요구하면서 실제로 못된 짓 하는 놈들도 당연히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비율은 격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기업은 기술자들이 평소 기술개발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때는 그 가치를 폄하하다가, 이런 일만 생기면 갑자기 그 기술의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뻥튀기 하는 걸까...? ㅡ,.ㅡ
작성일 : 20-10-0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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