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대주주3억 양도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주주3억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식투자경력 약 25년의 보잘 것 없는 개미투자자입니다.
금일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주주3억 자격에 대한 시행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기관, 외인, 개인투자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지켜지고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들을 위한 혜택은 전혀없고 강자(기관, 외인)들만을 위한 제도, 세금 등에 대한 혜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대주주3억 시행령으로 배부른 기관,외인들은 놔두고 배고픈 개미들에게서 쉽게 세금을 걷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없는 개미들에게는 세금으로 더 걷어가고 막강한 자본력과 힘으로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기관, 외인들에게는항상 관대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이제 700만 개미들은 정부와 기재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금일 대주주 10억 유지를 위한 동학개미보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당이라면 신속히 동학개미보호법을 입법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700만 개미투자자들은 국민을 위한, 개미투자자를 위한 당과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700만 개미투자자들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합니다.
1. 국회는 700만 개미투자자들을 위하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대주주10억을 유지하라
2. 대주주10억 유지를 위한 동학개미보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3. 700만 개미투자자들은 약자인 개미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당과 국회의원을 지지한다.
작성일 : 20-10-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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