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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 21:29
과거 유승준판결 내용들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1,446  

1심과2심은 입국금지결정있었다는 이유로 사증거부취소송을 행정청에 손을들어준것은
당시 국적법은 입영일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던점을 반영안한체
유승준이 시민권취득한것을 병역기피로 인식하고
이에따라 행정청이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결정한것을 공정력이있는 처분으로 인정했고
또 입국금지결정이후 유승준이 90일이내로 소를 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
불가쟁력도 발생했다고 보았기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거부를한게 정당하다라고 판단결했음

그러나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 당시에 국적법은 입영일이전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면서
시민권취득 자체는 불법이 아니였음을 밝혔고
또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결정을 한 당시에 
입국금지결정을 행정청 내부에 문서화해서 해놓지않고 
유승준에게 언제까지 입국을금지한다고 문서교부를하지않고
그냥 전산망에만 입력하고 10여년넘게 관리만했기에
입국금지결정은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행정처분에 성립이안된다라고 한것임
그에따라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사증거부한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한것임

거기다가 총영사관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서
재량권행사까지 하지않았던점도 잘못되었다라고한거임

즉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결정한것은 아직까지 행정처분은 아닌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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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메이커 20-10-07 22:11
   
유승준 얘도 두 말할 필요 없지만. 지금까지 추미애 아들 사건 당직병을 거짓말 쟁이로 만든 것도 결국 다 밝혀졌네요. 당직 섰던 적도 없고,  추아들이 통화한 적도 없다더니. ㅉㅉ  지금에 와서 인정. 등신 대깨들 어카니?

서해 피살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월북가능성 없다고 첫 보고 받았다는 거 인정했네요. ㅉㅉㅉ  등신 대깨들 어카니?  뭐 월북이네 월북이라 당연히 죽었네 질알  깝들 싸두만. 진짜 월북했던 년놈들은 국회의원까지 해가며 잘먹고 잘 살드만. 에휴 쓰레기 대깨들. 생각만 해도 하는 짓들이 구질구질 토나온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시 때거지로 깝싸는 대깨들이 등신 대깨들인 겁니다. ㅉㅉㅉ  등신 대깨들아,  내일은 성추행 강간범 수호하러 가니? 아님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처먹는 왜넘들보다 더 파렴치한 쓰레기 수호하러가니?
     
CIGARno6 20-10-07 22:26
   
토왜 유뷰브나 쳐 보고 있으니 ㅉㅉ
     
핵이님 20-10-08 00:57
   
왜 혼자 급발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기사에 혼자서 랄지 발광 하세요??
     
뚜둥 20-10-08 08:30
   
?얘들은 능지에 문제가 있음

갑자기 이게 왜나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개솔들을 가져와서 사실인냥 지껄이니

그게 밝혀졌는데도 온나라가 가만히 있는게 더신기하다 ㅋㅋ
     
똥칼X 20-10-08 10:53
   
만약 당직 사병 통화가 사실이었다 처도 "사병"이 장교 간부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훈련소에만 갔다와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N1ghtEast 20-10-07 22:33
   
승준이가 누구임? 스티붕은 알겠는데 ㅋ
하이누라네 20-10-08 08:13
   
ㅇㅇ 유승준 씨는 미국으로 가면서 없어졌죠.
지금은 미국인인 스티븐 유만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