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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4 23:50
이젠 '사랑의 매' 안돼.'자녀 징계권' 62년 만 삭제
 글쓴이 : 일반시민
조회 : 1,068  


https://news.v.daum.net/v/20201014060312347


이젠 '사랑의 매'도 안 된다.. '자녀 징계권' 62년 만에 삭제


......


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 체벌 합법화' 근거로 오인


학대 행위 방어수단 악용 방지


가정폭력범죄 처벌 범위 확대


......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됐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징계권이 아동학대범들의 방어 논리로 활용됐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https://www.bbc.com/korean/news-5450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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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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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ar 20-10-15 00:15
   
사랑만 해도 애들은 제대로 큽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건 못난 부모의 자기 합리화지요.
더욱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정폭력이 만연하게 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지우개 20-10-15 09:03
   
사랑의 매 = 폭력으로 전제했을때만 가능한 순환논리로 보입니다. (사랑의 매는 폭력이다 > 사랑의 매는 폭력이니까 나쁘다) 사랑의 매가 모두 폭력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가 '악용(오남용)'되어 반사회적 폭력으로 행사되는 걸 막고자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여전히 사랑의 매가 어느정도까지 허용될수 있는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사랑의 매 = 범죄 라는 전제에선 애당초 논의의 여지가 없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말로하는 훈육이 회초리보다 더 심한 폭력이 될수도 있습니다.
          
Kaesar 20-10-15 09:59
   
언어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폭력은 교육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폭력을 수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애다가 교육이니 사랑이니 화장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