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녀 양육 복지예산은 꽤 높은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집행 23조로, 21조인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출산 탓에 예산을 과감하게 붓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양육 예산 집행 효율에 문제제기가 있을 순 있으나 복지가 없다는건 맞지 않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PPP는 현실적으로 의미없는거 맞아요. 근로자 평균 세후 44000불 (5200만원) 씩 통장에 입금되나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말면 상관없는데, 보통 PPP로 눈속임한 자료는 추후 최저임금과 직장인 임금협상에서 최대한 임금을 깎으려는 경총과 사측 자료로 많이들 사용됩니다.
안타깝지만, 보수언론과 전경련, 경총은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PPP를 수십년간 사용했습니다. 매우 주의깊게 감시해야 합니다. 대만이 PPP가 5만불이 넘지만 임금은 한국보다 훨 낮은것은 대만 언론과 사업주들의 PPP 놀이에 놀아난 것도 큰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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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24075 조선일보는 노동 생산성 말고도 평균 연봉을 제시하면서, "2017년 한국의 평균 연봉(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은 3만5191달러로 주요 선진국 턱밑에 도달했다. 그러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경우 34.3달러로 우리와 연봉이 비슷한 이탈리아(47.9달러)의 72%, 일본(41.8달러)의 82%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말고도 정부의 세금, 기업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국내총생산(GDP)을 물가지수로 보정한 것에 불과한 구매력지수(PPP)를 연봉 값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명목도 아니고 ppp보고 4만달런대인데 왜 다들 그리 못벌지 이러는 건 좀.. 걍 간단하게 진짜로 세후 4만4천 달러를 번다는 게 아니고 4만4천 달러치의 삶의 질을 누린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ppp는 공산품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저물가 고평가 때문에 산업 규모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비교해야 정확함. 즉 한국이 G7국가들이랑 비교할 때 좋은 지표임
진짜로 PPP 통계를 신뢰하는 이라면, PPP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싱가폴인 구매력이 세계 4위고, 대만인 구매력이 한국인보다 훨씬 높다. 중국이 최대 경제대국이다. 일본의 현재 PPP는 90년대 초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걸 보니 일본 1인당 GDP는 정체했지만, 일본인의 구매력은 꾸준히 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목 1인당 GDP 격차는 별로 줄지 않은 듯 보이지만, PPP로 따지면 꾸준히 많이 줄고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대만 명목소득이 한국보다 훨씬 적으니 대만인 구매력은 형편없다. 일본 1인당 GDP가 9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이니 일본인이 가난해지고 있다. 중국 인도 동남아는 절대 선진국 못 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탔다"
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이는 PPP 통계로 보면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최근 몇년새 집값급등으로 본인 집 1채만 깔고앉아있어도 재산이 5억~15억 이상 늘어난 한국인이 수두룩해
"한국 너무 살기 좋다. 한국 살기 나쁘다는 사람은 노력 안 한 루저,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고 "한국 살기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지금 한국이 90년대 일본처럼 1인당 GDP가 3위일지라도
한국의 저소득층도 90년대 일본보다 확실히 잘 사는지 신경써야
지난 수십년간 다수 한국인이 한국 VS 일본 비교에서 말해온 바들이 앞뒤가 맞습니다.
한국 청년세대가 세계역사상 가장 애를 안 낳는 원인이 무엇인지, 본인이 집 살 때처럼 분석하는 이는 별로 없고
그저 "민주당 = 진보 = 최저시급/복지예산 늘리는 것이 진보 정책 = 이런 정책 반대하는 사람은 토착왜구 자한당"이라 덮어씌우는 사람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 + 외국인 정책 추세가 쭉 이어지면, 한국인은 씨가 마르고 기껏 한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놓고선 한국땅을 외국인이 채우게 됩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90년대생보다 연간 20만이 적게 태어난 2000년대생들이 군대 갈 타이밍이라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
모병제 전환이 시급한데도 네티즌들은 온통 반대만 합니다.
지금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곧 연간신생아수 20만 붕괴하고, 정부가 외국인에게 국적 줘서 군대 채우게 될 겁니다.
작성일 : 20-10-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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