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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8 21:59
김학의를 법정구속한 판사는 바로~~~~~~
 글쓴이 : 수퍼밀가루
조회 : 4,738  

바로~~~~~~~~ 정준영 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씨 재판 배당받은 곳도 바로~~~~~~ 정준영 판사의 서울고법 형사1부 입니다....

이거 이거 의심스럽습니다.....잘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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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특검측에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달라고 하자, 특검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별도의 기일을 잡아 심리위원 면면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지만, 내심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정준영 판사 교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내놓은 향후 재판 계획을 보면, 재판장은 오는 12월 14일 또는 21일에 양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최종 변론 기일에 검찰의 구형이 나오거나, 다음 기일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연내 또는 1월 초로 점쳐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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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20-10-28 22:01
   
김학의로 이미지세탁하고 이재용 살려주는 그림인가요.
가을과나1 20-10-28 23:39
   
김학의도 중형은 모두 무죄에요.
둘다 풀어주면 의심사니 미리 준비하는거죠
행운두리 20-10-29 00:17
   
3심에서 2년이하 받으면 몇개월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유월 20-10-29 01:05
   
왠만한건 다 무죄시키고 작은거 하나만 유죄 때리며 봐준거죠
구름속의해 20-10-29 01:59
   
형량2~3년안쪽으로 끝날거라고 예상합니다.
대두머리 20-10-29 04:11
   
이게 대한민국의 법쪽 현실입니다.. 검사나 판사나 그놈이 그놈이죠.. 이번 김학의 ..죄다 무죄..시킬려니 눈치는 보이는지 젤루 작은거 하나 실형 때리겠네요.. 판사 검사.. 이들이 대한민국의 오염원들입니다.. 법을 심판하는 인간들이 그 법을 등에 등지고 제식구라는 이유로 또는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주 지 꼴리는대로 실형을 때리죠..그나마 희망이라면 이번 공수처가 발동이..되면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주 타켓이될겁니다..이 공수처가 썩어서 고물이 철철 넘치는 이 대한민국의 판사.검사 그리고 공무원.국회의원들을 얼마나 고름을 짜낼지 지켜봐야 겠네요..
크레모아 20-10-29 08:09
   
명백한 범죄 행위들 중에서
제일 약한 것 하나 골라서
유죄 때린 것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
한 마디로 개자슥들임.
모두가행복 20-10-29 09:16
   
법조 카르텔~
딱 저 말이 정답이라 봅니다.
다 한패거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