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때 클린턴이 북폭 전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고,
이후 김대중때 포용정책 설득이 미국에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지지와 함께하는 한국의 운전자론이 처음 나왔고,
부시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관여정책, 노무현이 설득하며 미국은 관여 한국은 포용 투트랙으로 갔고,
오바마 집권하며 한국 정책을 용인했으나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가 유화정책 포기를 요구해서 무시전략으로 갔죠.

이렇듯 미국 단독이 아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상대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북한문제 카운터 파트는 분명 한국이고, 우리가 주요 당사자인데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발언권이 없다면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인 미국 종속이고 그런 동맹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북한문제 대두될수록 동북아에서 우리 발언권도 올라갑니다.
이전 오바마때처럼 무시전략으로 발언권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함.

바이든이 오바마의 무시전략을 이어갈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그때와 달리 북한의 핵 고도화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정부도 포용정책에 경기를 일으켜서 포용정책 폐기만 된다면 발언권 잃는 것도 불사했던 이전 정부가 아닙니다.

관여, 포용 두 정책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투트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관여정책은 이미 북폭빼고는 할 수 있는걸 다해서 계속한다면 무시정책이 되버리니 의미가 없고, 이미 신냉전 상황에 빠진 중국 뒤에 놓고 북한과 전쟁할 수도 없죠. 북한도 미중 분쟁에서 몸값 올리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라 강공모드 관여정책은 한국, 미국, 북한의 국익과 안맞아서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얽혀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예를들어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는 이미 김영삼정부때(1994) 이루어진 것이라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kedo도 95년에 만들어졌구요.

또한 부시정부가 이라크전 수렁에 빠지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후기에 접어들어선 노무현 정부에게 어느정도 북핵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긴것을 생각하면 역시나 단순히 한국정부와 얽혀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부시행정부의 초반과 김대중정부 후기가 어떠했는지 잘 아실거고.

그나마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있어 한국정부의 대북기조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수로 합의도 관여정책이지 포용정책은 아니죠. 압박을 통해 얻어낸 소기의 성과이기 때문에 관여라고 봐야 하고 김대중 정권이 이를 명분삼아 포용정책을 용인받은 것이죠.

부시 이라크전 수렁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군사적 자신감이 미국에서 엄청났죠. 강공모드 관여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압박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하등 문제없는 상황이었음. 투트랙을 가져가기 위해 엄청 많은 노력과 설득을 했는데 이의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런 노력과 과정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한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문제에 한국을 주요 스테이크 홀더로 개입시키지는 않을테니까요.

걸림돌이 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북미간의 외교수립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였더라도 핵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결국은 북미외교수립 및 종전협정이라는 수순으로 갔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촉매역할이라고 봐야지 궁극적인 해결점을 제시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적어도 북미간에는. 베트남과도 잘만 외교수립을 하는데 왜 미국이 북한과의 사이에서는 껄끄러웠을까를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부시행정부가 중동문제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재역할을 인정했다는 부분은 익히 알려진 부분이라 제가 일일히 증명할 필요도 업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거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북 핵 폐기하면 경제지원·안전보장”
한미 정상회담 “6자회담 틀에서 양자대화”
노 대통령 “결과 매우 만족”… 부시 “한국 PSI 협력 감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10765

이전 정책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었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탄거죠. 그걸 촉매제 정도다 당연했다 하는 것도 폄하입니다.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당한 평가나 비판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군요.

결과가 긍정적이다 아니다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는 성향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어도 님 주장은 아에 그 영향도 성취도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부정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정도 문제를 가지고 지난 20년간 논쟁해 오고 나라가 발칵 뒤집혀 왔습니까?

북핵 해결과 한국의 영향력/발언권 확대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때로는 지지를 얻으며 가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최대는 수위조절과 속도지 님이 최초 주장하시는 것 처럼 미국의 선호도만으로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되죠. 만일 님 말이 성립하면 우린 나가 죽어야죠.

노벨평화상은 일단 핵심은 남북문제입니다. 물론 북미문제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북미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간이 정치적 상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남한이 거기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포용정책은 미국의 생각을 바꾸게 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론 자체를 변화시키느 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북미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인 제네바합의와 그 이행과정을 위해 출범한 kedo가 모두 김영삼 정권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단지 김영삼정부시절엔 남북간에는 김대중정부때처럼 과감한 관계진전이 없었죠. 사실상 kedo의 참여도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구요.

김대중정부는 미국에 의해 끌려서 남북문제 테이블로 앉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한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요한 업적이고 북미간의 문제는 이미 그 이전의 합의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단지 김대중정부는 서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도와준거구요.

미국은 현상유지를 원할겁니다...동북아의 적절한 긴장상태를 이용하는거죠...그래야 한반도 전작권도 유지할수있고...우리나라에 방위비도 분담시키고...무기도 팔아먹고...불침항모 같은 한반도에 미군 주둔 시키며 중국을 견제할수  있겠죠....우리가 종전선언 하거나 통일되는꼴을 못봄....한국의 발언권이 쎄질수록 한반도에서 자기들 입지는 좁아질테니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2/22/2016022200082.html
입력 2016-02-22 16:50
WSJ “美, 北에 ‘평화협정’ 제안”…‘좌익 오바마’의 뒤통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1일 익명의 美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며칠 전에 한국의 ‘휴전’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몰래 합의했었다”고 보도했다.
---

당시 박그네 찬양 언론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게 하나 있는데,
오바마는 이란 쿠바와 친선관계 완료하고 남은 하나 북한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맺으려 했으나,
종북놀이에 맛들이고 있던 박그네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었고, 박그네는 중국 군사퍼레이드 참가로 미국 뒤통수를 쎄게 갈겼음. 당시 박그네 빨던 언론은 균형외교자론으로 졸라 박그네 찬양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가만둔리 없지. 사드 압박후 중국의 한한령등으로 균형외교자론은 개뿔.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음.  그후 오바마는 박그네정권하에서 대북관계개선은 그냥 포기했다 보면 됨.

바이든은 민주당 대외정책을 이어서 다시 쿠바, 북한, 이란과 관계개선 도모한다에 한표입니다. 박그네때와 크게 다른건 김정은이 문재인과 대화하려는 것.  현정부가 잘 알아서 할일이고, 어차피 1, 2년뒤면 다 알게될 일임.

@ 근데 아직 바이든 확정 아닌데.. 아리조나 왠지 뒤집어 질것 같음..

일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해서 선대화 후비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선비핵화 후개방 기조와 다른 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에는 민주당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뀌게 된게 북한의 영변원자로 재가동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핵실험이었죠.  그 이후로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 국정농단 사건때 최순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도 있엇죠.

박근혜 정부가 종북놀이에 재미를 들였다기보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빈약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등으로 국내분위기가 안좋아지면서 바로 기조를 바꾸었고 개성공단을 막은것도 그러한 분위기의 일환이었습니다.

나름 초기에는 이명박정부보다는 대북문제에 대해선 좀더 진보적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흔적은 있었어요.

같은생각임...일련의 상황을보면 미국은 북한도 통일도 크게관심없음 남한의 영향력을 어떻게 가져가나에 관심이 제일커보임...통일이후를 생각해보면 명확해짐...통일한국에 미국영향력은 지금에비하면 떨어질수밖엔없고 그런면 미국은 중국과패권 전쟁에 유리할게없음..결론 남한이 친중국쪽으로 기울수도 있으니 더욱 그렇고 북한이 없다면 미국입장에선 딱히 좋을게 없음...한반도 통일은 결국 중국이 우선 망해야 가능하단 생각임...

대북기조보다 심각한 건 대일기조와 대한기조의 온도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