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980189?sid=102

병이면 오히려 사회와 더욱 격리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심신미약이면 범죄 저질러도 안타깝네하고 형기 깍아주는세상이군.

심신미약 + 여자라서 또 ?

고무줄같은 법원 판결 정말싫다

근데 플래시 링크는 본문에 왜 첨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차별한다 불평등말들이 나오지ㄱ 저여잔 또재범률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는 감형자체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 자체보다 정신질환 부분에 대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조치에 대한 부분이 알려지지 않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감형이유에 대한 공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병원보내야지

피해가 회복되었다네요. 다 보상했고 남편과 주치의가 열심히 치료하겠다고 해서 양형이 된거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능.

연쇄 살인마도  ‘병적 살인’ 인정으로 항소심서 감형 받냐?.

교도소 안에 정신병원 필수로 만들어서

정신병자들은 무조건 교도소 에 수감하면서 교도소 안의 병원에 통원치료 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무슨 판사 입맛대로 판결 때리는 근거가 정신 상태에 따라서 판결을 때리는 어처구니 가 없는


그럼 범죄자들은  사전에  범죄 저지르기  전에..

1.  일단..  단골 정신병원 부터 하나 알아놓고.. 한 6개월 통원 치료 하는 척 하면서 사바 사바 이야기 좀 나누다가
본격적인 범죄 저지르고 다녀도 되겠군요

정신병원에 사바 사바 통원 치료 하는게  일종의  경찰에 걸렸을때  아주  강력한 보험 이 될듯
에휴 한심한 ㅋ

수감돼서도 도벽 있는지 좀 지켜보자

성폭행범도 병적 성벽 있다면 감형해주겠군.

저런 애들은 생리 때가 되면 도벽이 도진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