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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0 20:33
'전두환 추징법'까지 만들었는데…집조차 압류 못해
 글쓴이 : 냐웅이앞발
조회 : 1,825  


병...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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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20-11-20 21:36
   
무능한 정부
     
호센 20-11-20 22:50
   
니네 좃 같은 무소불위 503때 처럼  삼권 분립 짓밟고 권력 휘두르면 간단한데


우리가 워낙 ㅋ 젠틀하고  법치를 지키자는 주의라  ㅋ
     
구급센타 20-11-21 14:27
   
무능 맞죠 이런 적폐가 버젓이 글달고 있어도 안잡아가고
조국 관련 거짓유포했는데 돌아다니고
     
탈곡마귀 20-11-21 18:47
   
기소하고 판결 내리는 것들이 떡검과 판새잖아.
승리만세 20-11-21 18:49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정부도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법이 강제집행 할수없다면 어쩔수없는겁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권이 개입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정도까지한것 자체가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