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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1 10:52
미성년자 처벌 수준 정말 심각하네요
 글쓴이 : Sanguis
조회 : 4,958  

교제 거부했다고…여중생 살해한 16세 고교생 징역 5~12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0500055&wlog_tag3=naver

교제 거부하는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까지 모욕하였는데 단기5년 장기12년..

앞길 창창한 사람의 미래를 끝장내놓고 고작..  16세라고 하니 장기 다 채워서 나와도 28세..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적어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미성년자 성인 구분없는 형량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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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눈 20-11-21 11:10
   
5년 살다 심사받고 나오면 21살 이네.  이시끼는 군대간셈 치면 대는구만.
왕덕배 20-11-21 11:17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함.
정신지체던 정신병자던 사람을 해치면 사회 영구격리 해야 함
가생이만세 20-11-21 12:36
   
정신 장애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임
     
둥구벌 20-11-21 22:39
   
그건아닌듯; 살인자 쉴드칠생각은 아니지만 정신장애 모두가 시한폭탄은 아님.
          
푸른마나 20-11-21 23:47
   
모든 정신장애가 시한폭탄은 아니지만 사람을 살해할정도의 정신장애는 시한폭탄이죠..
               
정정이 20-11-22 10:26
   
같은말인데.
호센 20-11-21 13:37
   
판새 색희들이 공부만 쳐하다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의전받으니까

현실감각이 제로임
로마전쟁 20-11-21 14:14
   
시체훼손이 시신강 ,간이라고 함 진짜 미친놈인데 사회에 저렇게 일찍 풀어주다니 경악스럽네요
로터리파크 20-11-21 14:14
   
이건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 줄수있는 형량에서 최대한 준거라고 보입니다
구급센타 20-11-21 14:24
   
정신지체자가 저런 사고를 쳤음 사회격리를 시켜야지 시한폭탄이구만
강시 20-11-21 14:57
   
이거 시간한거구만  악질적이네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신지체라 감형  미성년이라 감형
리오넬구씨 20-11-21 16:34
   
진짜 너무하네요 그 집안에라도 소송못거나요? 너무 억울한거같아요
강호한비광 20-11-21 18:52
   
요즘 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면,

법관이라고 법복있은 ㄱ색히들.. ㄷ ㅐ가리가 머가리가 아닌가 싶네요.
냐웅이앞발 20-11-21 21:11
   
대한민국 판새 절반은 정신병자들..
조부 20-11-21 21:20
   
정신지체자에 형법상 중형을 못 때린다면..
실형 12년 + 재소자 전용 정신병동 같은곳을 만들어 추가로 격리 관찰 50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나..
사실상 감옥이긴 하지만 정신병원 진료가 가능한 그런 병동이 있으면 어떨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인간들 먹여 살리는데 국민 혈세 축내는 건 매일반일듯..
개인적으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도록 법리 자체가 바뀌었으면 하지만서도..
매직카페트 20-11-22 00:27
   
장애인 미성년 합쳐져서 형량이 가벼워 졌나 보네요. 판사도 문젠데 법을 바꿔야죠. 판사만 욕한다고 되나 이게
구르미그린 20-11-22 01:04
   
2005년 밀양 여중생 사건이 다수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켰고, 초등 2학년생을 상대로 초등 3학년생이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는데
15년이 지나도록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국만큼 모든 커뮤니티에서 정치 얘기하고 국민이 평소 정치 얘기 많이 하는 나라도 없는데

국민 개개인이 정책/법 만들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
+ 정치인들이 권력잡기/이권챙기기에 정신이 팔려있고 국가운영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는 점
+ 이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감시하기는커녕 점점 더 정치인을 아이돌 응원하듯 응원하는 행태
가 겹쳐, 국민이 정치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에 비해, 문제해결은 미미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인터넷에서 정치시사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 재테크 잘 해서 내 재산 불리는 게 장땡이더라...."면서 정치에 관심 끄고 각자도생으로 가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30대가 세계역사상 가장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이 대목(정치의 실패, 현실과 정책의 괴리/모순)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매달 주요 정책/법 10개씩 국민투표로 결정 + 투표자에게 기본소득 겸 10만원씩 지급 + 매년 5천명씩 무작위로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선출 + 의원내각제" 식으로 직접민주주의라도 하든 해야지....
지금 같은 방향, 패턴대로 쭉 가면 한국국민이 중국 일본 국민보다 불리합니다.
코이 20-11-22 01:41
   
원래 소년법따르면 법정형 2년이상 유기형일시 단기는 최대5년까지  장기는 최대10년까지 줄수있고 특정강력범죄경우 단기는7년 장기는 최대15년까지 줄 수있는데 애초에 범인이 심신미약자이니 감경들어갔을테니 단기는 5년 장기는 12년줬네요. 이건 판사욕할께 아니라 법을 뜯어고쳐야될거같아요 개같은 법이죠
포근한구름 20-11-22 01:59
   
이런 소년법 문제가 한두번 터진일이 아니죠.
이 정권 초기에도 소년법관련으로 연달아 터져서 청원도 비슷한 시기에 두번이나 들어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답변이 정신나간게 당시 조국씨가 직접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직 어리기에 잘 이끌어서 사회에 환원되도록...어쩌구 저쩌구'였음..
이미 죽은 피해자보단 살아있는 범죄자를 감싸는 답변을보면서 이건은 포기했음..

이번건은 정신문제도 겹치긴했지만 사람죽인 짐승은 처분하는게 옳다고 생각함.
짐승을 사람이라 우기며 보호하는게 역겨울뿐..
     
승리만세 20-11-22 02:52
   
소년법의 취지가 아무리 연쇄 강.간 및 살인을 저질렀어도 미성년자는 처벌할수 없고 중죄를 저지르면 전과도 남지않는  길어도 2년미만의 소년원에 가는게 원칙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청소년을 제대로 훈육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드는게 우선시 되기 때문이죠. 미성년자가 몇명을 죽였든 몇명을 강.간했든 몇번 강도짓했든 벌하지않는게 원칙이고 모든사태는 우리 사회와 어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정상국가라면 이 소년법은 반드시 있어야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결코 행해져선 안되며 정말 극심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전과가 남지않는 소년원에 2년이내로 보내는게 최선입니다. 물론 소년원은 감옥이 아닌지라 주기적으로 외출도 되고 내부에서 학교처럼 수업과 예체능, 개인활동도 보장되는 곳이죠. 이런곳에서 아이들을 다시금 보듬어주는게 최선입니다.
호밀빵 20-11-22 02:10
   
당신이 생각하는 성인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말해보시오.
15살?
10살?
5살?
무엇이 됐든 그 기준으로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면 됩니다.
책임과 권리는 함께 주어지는 거죠.
미성년자한테 특혜를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권리는 동등해야죠.
그냥 미성년자법 자체를 싹다 폐기하던가.. 태어나자 마자 성인.
이러면 최소한 공평하기라도 하지. 다 성인이니까..
권리 주기 싫고 책임만 물으려고 미성년자 법 만든 건가? 오히려 차별이잖아요.
피해자에 감정이 동 하는 심정은 알겠음... 그러면 성인으로써 미성년자가 바르게 클 수 있게 끔 노력해야지.
기껏 성인으로써 생각한다는 게 미성년자에 성인 법을 적용하자? 에라이...
승리만세 20-11-22 02:44
   
미성년자+정신질환자 이건... 엄벌을 내릴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게다가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하게 하니까요.
어쩔수없는 부분은 우리도 이해할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국민청원을 통해 소년법을 폐기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조국전장관이 친히 설명했고,심신미약의 정신질환자는 벌할수가 없어요.
몇년전 아기를 고층에서 집어던진 정신질환자 역시 처벌받지않았죠. 고통스럽지만 이 두가지는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처벌할수가 없어요. 문제는 정부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철저해야하는데 사실상 방치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전혀 통제가 안되고있고 정신질환자가 유치원에 난입해 아이들에게 칼부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가둬버리면 사실상 그건 감옥이라 인권문제도있고요. 민주주의국가라면 미성년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는.... 처벌하지않거든요.
캡틴홍 20-11-25 21:36
   
청소년보호법 당장 폐기하고, 사형시켜라...아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