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제 비교 수치에 덩달아 안주하려는 우리 사회의 착시경제 현상이 넘쳐나고 있다....

미중간 생과 사를 건 치열한 경제 전쟁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세계 경제 역시 동조 혼조 현상이 나타나고 가뜩이나 전염력 최강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쓰나미에 세계 인류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전세계를 향한 중국발 코로나 19 바리어스 공격은 자연적 발생이냐, 인공적 공격이냐 ? 의 진위여부를 떠나 중국은 확실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미지 추락과 경계심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름 중국도 얻을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만 할수 없다.

중국 시진핑 공산독제 체제가 미국의 약한 고리를 충분히 간파하게 되었고 언제라고 맘만 먹으면 실행할수 있는 동기가 생성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체제인 미국이 전염력 강한 질병에 아주 취약한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저임금과 초기 투지 유치를 위한 유리한 여건등이 경제 건진국들의 투자와 생산기지 건설 집중을 불러왔고 수년간 중국 투자의 단물도 쏠쏠했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등을 막론하고 중국 투자에 열을 올리며 중국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결과는 중국에 투자한 경제 선진 각국보다 중국이 가장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위기를 느낀 미국이 각종 무역보복과 제제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있으나 중국은 진의든 아니든 코로나 19 바이러스 쓰나미에 혼란스러워진 틈을 일부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 시진핑 독제 체제의 강력한 통제와 중국 인민들의 규제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질병을 어느정도 잠재울수 있는 외견상의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에 멍석을 깔아준 미국등 경제 선진국들이 중국에 되치기 당하고 일부 첨단 선진기술분야에서는 중국에 선두 지위마져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역전이 가능할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를 정도의 미래 예측에 소홀했던 경제 선진국들의 묻지마 투자가 불러온 손실은 결국 이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일인 독재 경쟁자를 키워낸 자충수를 둔 것이다....

경제 선진국 길목에 선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

베트남이 한글을 초등학교 제 2외국어 과정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알려고도 알 필요도 느끼질 못하는 한국 정부나 경제계의 무심함이 단기간 치고 올라온 제2의 중국의 되치기 한방을 허용할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이 키워 주었다면 베트남은 한국을 징검다리 삼아 땝빵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부흥 방식을 지척에서 배우고 들은 베트남 정부는 이미 그중 만만한 한국 정부를 타겟삼아 선진경제국으로 도약하셌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한글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그들의 제2 중국 경제부흥 따라하기의 변형이 조기 한글 교육 시작이고 그것은 앞선 한국의 경제를 조기에 따라잡고 한국과 대등한 경제 선진국이 되겠다는 전략이다. 빈그룹등 일부 베트남 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베트남 공산당의 몰아주기 야망이 삼성등 대기업 기술인력 뺘가기등이 간간이 선보였고 베트남을 전략적 경제 동반자로 삼으려던 한국 정부와 기업에 경계심을 키워주면서 베트남 투자의 몰빵 투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 베트남의 조기 한글 배우기는 한국의 자긍심을 높혀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중국처럼 한국 경제를 위협할수 있는 잠재

되치기 위험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 높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 한치 앞만 보느라 멀리 보질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우선 인구와 면적이 한국을 압도하고 한번 경제 맛을 본 그들은 물과 불을 가리질 않는 돌파력으로 밀어부칠 것이다. 자원과 경제 인구 , 면적등에서

각국보다 압도적인 미국이 중국에 일부 고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모든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은 자충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진 대기업들과 일부 경제 인프라에 집중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인구 현상과 고임금, 투자환경 부족등이지만 베트남등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저임금

인력들의 유입은 이를 조절할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이고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급 생산인력에 대한 외국인 충원이라는 임시 방편적 땝빵경제 기간이 얼마간 유지될 것이나 어느 시점이 되는 날 철저히 고민하게될 베트남등되치기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있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광대한 면적과 자원이 넘치는 최강 미국도 되치기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힘들어 진다...

출산율 저하 수술에 출생지주의 임시 인공 호흡기를 달려는 정부....

정부가 출산울 저하와 생산 노농력 부족, 연금 56년경 고갈등의 문제등의 해결을 위하여 그간 고수해오던 혈통주의를 버리고 출신주의 정책 수술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울 저하라는 본질적 세심한 암처방보다 출신주의 임시 호흡기로 기간을 연장해 보겠다는 안이함이 넘쳐나는 처방이라 아니할수 없다.

현재 한국내 혈통주의에 대하여 고질적 군사주의적 획일주의를 한국내 혈통주의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박노자의 지적외에 획일화된 교육문제와 알부 대기업 경제독식으로 인한 경제기반 왜곡, 경쟁 위주 사회가 불러오는 삶의 스트레스, 그리고 좁은 안목으로 남북한 긴장관계로 먹거리 정치 창출을 시도하며 이념간 갈등을 부추기는 친일 독재 세력들의 꼴땅지 망동 땡깡 흙탕물 휘젖기등으로 결혼 자체를 외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 작금의 무능 정부의 현실이다.

암수술할때 정작 중요한 부위는 놔두고 혈관 청소나 해대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출생지주의 도입으로 분명 반짝 효과는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한된 생산 환경과 영토, 그리고 한치앞만 보는 정부의 무능한 정책에 반짝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 이고 본래의 한국 국적인들은 더많은 경쟁과 좁아지는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수도 있다.

출생지주의로 혜택을 보는 동남아등 외국인들 판을 갈아놓는 격만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지불해여할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노령연금, 장애연금등 지급등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제지출에 더하여 출신주의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본국 송금등으로 결국 한국 국적 취득한 국가 일부 경제를 견인햐는 현상으로 나타날수 있다.

구 소련 지역과 중국등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귀환을 추진하면서 출산울 저하와 한국내 고질적 병폐인 획일화 와 군사주의, 언론과 권력기관 장악, 남북한간 긴장조성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는 일부 수구 망동세력들의 꼴땅지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 무한 경쟁로 몰아가는 무식한 교육행태등부터 손보는 정밀 진단 없이는 출생지주의 국적부여는 잠시 호흡을 연장시키려 출신주의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출생지주의 도입으로 이에 관련된 여러 국가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땅팔아 남 좋은 일만 하는 경우가 될수도 있다....

출생지 주의 ~ 뱁새가 황새 걸음 흉내내다 가랑이 찢어진다.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출생율 저하를 출생지 주의로 막겠다는 발상은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이 아니다.

미국 포함 아메리카 대륙 30개국은 출생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을 보면 유럽인들의 정복으로 원주민들이 주도권을 잃게된 경우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 정복자들의 권한과 당시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출생지 주의가 자연스레 도입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5000여년 이상의 거의 단일 민족의 형태로 이어져 올수 있었고 여려번 이웃 국가들의 침략을 슬기롭게 헤쳐 나온 국가이고 비교적 안정적 경우의 혈통주의를 고수하기에 적합한 경우의 국가라 할수 있는데 지금 한류문화 확산등을 통한 한민족의 우수성이 빛을 발할수 있던 원동력으로 그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외세 침략에 대한 응집력과 타국과 다른 한민족의 예민한 감수성 , 고유하고 정서적인 특징으로 분별되는 힘이 확장 한류로 나타나고 이제 비로서 그 빛을 발하려는 초입에 서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한민족 고유의 혈통주의를 잘 지켜온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

우선 한국은 정복자들이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다. 일부 정신나간 무능 친일 친미 정치가들이 안보 군사적으로 어부바를 외치고 업어달라고 조르는 것이 민족 자존심을 헤치고 있었던 원인이 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대한민국 민족 정기가 훼손되거나 흐트러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생지 주의로의 전환은 가뜩이나 출생율이 낮은 한국 젊은층들에게 불난데 기름을 부어대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복자들에 의한 미국등 아메리카 국가들에 있어서의 출생지 주의는 가족 집단이민 생활로 생활할수 있는 생산 활동 노동이 제공될수 있는 충분한 장소와 환경이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통주의를 고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츌산율 저하가 문제인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단기 취업과 유학생들이 다수인 작금의 한국 사회의 출생지 주의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유럽에 의해 정복된 미국등 아메리카 원주민 국가들의 행태를 따라갈 위험이 충분하다. 그것도 정복이 아닌 스스로 세심하지 못한 무능 헛발질 정책에 의하여 앞뒤 분별될수 없는 악성 제도가 될 소지가 크다.

대한민국은 동남아 저임금 국가들을 견인할 능력 자체가 역부족이다. 출생지주의로 늘어나는 해외 이민자들에 경제활동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고스란히 동남아 각국으로 송금이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인들의 취업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행병에 걸린 출산 기피 현상과 저하,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현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현정권의 사려깊지 못한 출생지 주의 도입은 고질적인 출산율 저하 현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동남아 및 아프리카 산업 연수생이나 유학생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정책이 될수 있다... 힘으로 정복당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처지가 될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내 출산율 저하와 동남아와 아프리카등 저개발 국가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호구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출산울 저하 문제를 외국인 출생지 주의로 대체시키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정책 결정이 성글고 타이밍을 잡지 못하며 도출될 문제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보이질 않는다. 한민족의 위기이다. 한류가 확산되니 마치 한국이 미국만큼이나 수용력이 넓고 출생지 주의 효과가 클것으로 착각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먼저 너 자신을 알라고 당부하고 싶다....스스로 호구되는 자충수일 뿐이다. 정신들 차려라

현재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취득 혈연보다 출생지주의 국적법 도입 하반기부터 복수국적 대상도 확대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혈통보단 출생지에 기반해 국적을 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