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 문자 20. 11. 22일 신동아 ]

위기의 한미동맹이 마주한 또 다른 변곡점

‘한미동맹의 탄생비화' 1장 제목은 '미국이 거부했던 한미동맹'이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미국에서는 그를 술수의 달인(master of manipulation)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승만의 고집불통에 시달렸다. 미국에 눈엣가시와도 같았다. 이승만은 통일 없는 휴전 반대, 국군 단독 북진 통일을 외쳤다. 워싱턴이 '이승만 제거, 군사정부 수립'이 골자인 '에버레디계획(Plan Ever Ready)'을 수립한 이유다. 이승만은 휴전 반대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유엔군 철수 이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미국의 동의 없이 반공포로 2만7000명을 석방하는 돌발 사태도 벌였다. 한미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에버레디계획은 책상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자 한미동맹 67주년이다. 한국과 미국을 둘러싼 정세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위기의 한미동맹이 마주한 또 다른 변곡점이다.

남시욱 이사장은 "67년 전 이승만에게 선견지명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다르다. 평택 미군기지는 중국에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면서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를 두려워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동맹이 탄생한 것을 이승만 공으로 돌리는 것인데 이승만이 없었다면 ? 이승만이 통일없는 휴전 반대, 국군 단독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유엔군 철수 이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요구 않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 ? 미국의 안보 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만을 고려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이승만의 벼랑끝 전술과 고집으로 체결했다고 ? 이후 전작권을 미국에 쥐어준 이유는 ? 고집이 아니라 "맘대로 하세요 " 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

조선조 말 이후 70년 만에 이룩된 聯美-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67년간 한미동맹이라는 구조(structure)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상호보호조약을 맺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승만한테 양보한 거예요. 미국 군부에서 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에버레디계획을 세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의 이승만을 두고 '벼랑 끝 전술' '술수의 달인' 같은 표현도 있더군요.

"강대국 시각에서 이승만을 나쁘게 표현한 것이지요. 약소국 주장을 왜 받느냐는 미국 내 여론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처지에서는 달랐지요. 미군이 싹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공군 앞에서 국군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미국은 말 잘 안 듣는 이승만을 제거하려고도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걱정도 팔자네 ~ 이승만 때문에 미국이 한미동맹을 맺었다 ? 미국이 싹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거 아닌가 ? 미국이 한반도내 지정학적 안보 중요성을 무시한체 이숭만 때문에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시각이 균형을 잃은거로 보이지는 않은가 ?

-책에서 한미 상호보호조약 체결을 '조선조 말 이후 70년 만에 이룩된 연미(聯美)'라고 표현했던데요.

"한미 상호보호조약 체결은 고종 때인 1880년 10월 중신회의에서 '연미(聯美)' 노선을 채택한 지 70년 만의 일입니다. 조선은 1882년 5월 제물포에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 공사가 부임했을 때 고종이 신이 나 춤을 췄습니다. 조미 수호통상조약 1조는 체약국 중 어느 한쪽이 '불공경모(不公輕侮·deal unjustly or oppressively)', 즉 부당한 처사나 모욕 또는 일방이 위협을 당했을 때 다른 일방이 중재에 나서기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 때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양해했습니다. 조미 수호통상조약 1조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무런 방어 조치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철수해 버려 1년 후 6·25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평택기지, 中에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이러한 민족적 비극과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승만으로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게 일생일대 큰 보람이었지요."

중국 외교관 황준원이 1880년경 쓴 '조선책략'은 연미(聯美) 친중(親中) 결일(結日)을 언급한다. 황준원은 연미국, 친중국, 결일본하라는 문장 아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토적 야심이 없고 사람을 천시하지 않는다고 토를 달아놓았다.

미국이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 때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양해하여 한반도의 치욕적인 일본 강점기를 초래하였고 결국 미국이 병주고 약주었다는 역사적 진실만이 드러나고 있구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어땠습니까.

"6·25전쟁 때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합니다. 북진하다가 소련 포로를 잡으면, 그러니까 소련 정규군이 개입한 게 밝혀지면 후퇴하라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한반도는 종심이 짧습니다. 압록강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요. 대륙에서 지상군이 벌떼같이 달려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한반도는 미국에 전략상 가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애치슨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평택 같은 기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예요. 67년 전 이승만이 선견지명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관점에서만 설명하지.. 그로 인한 한반도내 위기 증폭과 남북 적대관계 심화 , 분단 고착화에 대한 영향등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는 수구스러움이 어부바 안보의 전형을 보는것 같다...한미동맹 67주년이면

자주국방과 스스로 전작권을 보유하여야할 유호기간이 넘고 넘어 아주 마르고 닳도록 고착화 되고 있는데 이건

누구 책임인겨 ?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부바를 외친 세력들이 안보를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는 수구 세력들 아니란 말인가 ?

-한미동맹이 위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위기이지요. 문재인 정부 핵심 세력이 한미동맹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 있습니다. 동맹이 함께 훈련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한국이 언젠가 중국으로 갈 동맹이라고 의심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이 대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 봉쇄를 넘어 해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하고, 위구르·티베트가 해방되면 중국이 해체되는 것이지요."

걱정도 팔자다 ~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한미 연합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간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다... 중국으로 갈 동맹 ? 일본놈들도 그리 생각한다고 ? 일본놈들이 순위상 아래로 보고 까부는건 눈에 보이질 않으니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게야..... 중국으로 왜 가겠나 ? 헛소리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민약 수구들 걱정대로 중국으로 간다면 시진핑 공산 독재 체제 붕괴시키고 중국을 해체시킬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은 못하제 ? 그런 그림을 그리질 못하니 한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니까 ? 적어도 자주독립적인 사고로 글을 쓰는 흔적과 노력이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미국 위주 고정된 사고가 틀에 박혀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 자체를 위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장사꾼 아닙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는 둥 압박했지요. 톱-다운(top-down) 외교로 김정은을 상대하면서 북한 문제를 헝클어놓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2월 베트남에서 열린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운동만 한 사람들의 민족지상주의

속아 넘어가질 않아서 다행이라고 ? 협상을 장사속으로 하여 엿먹인 것이 다행이라면 협상이 핑요 없다는 전제가 분명한거 아닌가 ? 북미협정이 않되기를 바라는 속내가 뻔해 보이는데..... 북미협정이 잘 되었다면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 까진 생각이 못 미치는게 수구 세력들의 한계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월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기고문에서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은 초당적 외교를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을 만든 것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정부입니다. 6·25전쟁에 미군을 보낸 것은 해리 트루먼의 민주당 정부고요. 외교 스타일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는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한국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바이든 집권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대북정책이 계속 진행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지요. 집권 세력은 종전선언을 두고 출구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입구라고 말합니다만,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미군을 철수시키고 돈까지 받아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전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중순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전했다. 동맹 중시 및 다자주의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이 어려워 지고 브레이크가 걸린것을 잘되었다고 생각 하는겨 ?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

종전성언을 통해 미군을 철수 시킨다 ? 마치 종전선언이라도 된 것처럼 장담하시네 ? 그리고 철수든 아니든 무슨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국사 동맹국들은 바보라 그런다고 보는겨 ?

구태여 미군 없어도 군사동맹만 유지하면 여차하면 초음속 미사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안보지형으로 변화된것을 아직들 모르시나 ? 미군기지가 있어 적대국인 중,러의 공격 미사일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문제와 미 본토대신 집중 공격받는 위험은 계산 못하시나 ? 주둔비 는 누가 내고 ? 현대에 있어서 주둔보다 중요한건 최신 무기 지원에 대한 확고한 동맹체계로 전환되어 가는것이 맞다. 전작권은 당연히 땡겨와야 하고....

그런데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면 한국이 방위비를 받아야 하며 위험 증가비용도 받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 낙선을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두려울 겁니다. 대학생 때부터 운동만 한 사람들은 민족지상주의, 통일지상주의예요. 미국 조야(朝野)에서 문재인 정부를 친북·친중 정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할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 상술만 믿고 원 맨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그것을 역이용했고요.

바이든이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원 외교의원장을 지냈으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북한도 바이든이 두려울 겁니다. 상식적인데다가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니까요. 한미동맹의 위기 요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합동훈련도 다시 시작할 거고요."

한심한 질문 수준하고는 ~ 뭐라고 하는겨 ?.

이사람아 ~ 트럼프가 안 속았다면서 ... 트럼프 같은 사기꾼은 사기만 치지 무슨 협상을 하겠다고 설치겠나 ?

미국이 할일이 있고 한국이 요구할 지분이 있다... 그것이 동맹으로 말할 자격이 부여되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호구 관계지 동맹이라 말하지 못한다. 알간 ?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맺은 동맹은 끊어지지 않아-그렇다면 북한에 친화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는지요.

"간단해요. 한미동맹 고리를 끊는 거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으로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는 겁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다원적 안보를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면적으로 얘기하면 중국도 한 다리 걸치겠다는 뜻이지요. 크게 보면 한반도 중립화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가장 반대한 게 미국이 손을 떼고 나가는 중립화예요."

이승만이 규범이냐 ? 미,중이 그리는 그림과 한국이 그리는 그림은 같지 않을수 있고 최소한 독립적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서민들의 생각이다....

-조중(朝中·북한과 중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한반도 문제의 또 다른 축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맺은 동맹이니 끊어질 수 없어요."

-미국과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처지에서도 북한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베이징이 뒤로는 물품을 다 대주면서 평양을 가지고 놀잖아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이 결국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세련되게 말하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건데요.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명확하게 할 것은 '우리는 동맹국이 있다, 너희들과는 서로가 이익을 보는 경제 관계가 중심이다'라고 중국에 딱 선을 그어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는 등 중국이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요."

-미국 우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친미적 정치 지도자는 이승만이 아니라 고종입니다. 고종은 무엇보다도 미국은 영토를 탐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이 있는 큰 나라를 견제해야 합니다."

위 모든 대화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한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라 희망이 없다는 게다.

남북은 적대관계를 풀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한치 앞만 보고 탱자탱자하는 사람들아...

첨으로 걱정된다.. 세상이 바뀌면 보는 눈도 세련되어져야 하는데 언제 그렇게 될런지..... 바쁜 세상 이런 글 써야 하는 나도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