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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7 13:08
성추행 무고가 살인사건까지..
 글쓴이 : Sanguis
조회 : 1,451  

http://mnews.imaeil.com/Society/2020112417114023888

1. 피해자 둘이 새마을금고 감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고발
2. 다른 직원들 양심선언으로 무고인게 밝혀짐. 무죄처분
3. 피햐자는 해당과정에서 퇴직했다가 노동부에 뭐 했는지 복직하게됨
4. 복직해서는 이제 저 감사가 법정공방 하면서 쓴 비용을 공금횡령으로 또 고발...

해당 과정에서 원한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건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에게 동정이 가네요..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이 대폭 강화되야 할 필요를 절실히 보여주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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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구있지 20-11-27 13:36
   
인실좆 씨게 당했네
아토나온 20-11-27 13:48
   
기사 내용만 보면  그럴만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간신히 벗어 났는데 또 공금횡령으로 몰아 넣고...

무고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무고한 두년놈 처벌 받고 끝날 일이...
여름한나비 20-11-27 14:13
   
사실 죄질만 놓고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하는 무고에 관해서 유명무실한 울 나라 사법 체계가 낳은 비극이네요.
가생이만세 20-11-27 14:20
   
법의 심판이 정의에 미치지 못하니 개인이 자력구제를 했으나 최후로 자기마저 심판했구나...
말좀해도 20-11-27 14:34
   
주둥아리 하나로 한 사람 인생을 진짜 벼랑 끝까지 내몰았구나.
담배맛사탕 20-11-27 14:39
   
법으로 안되면 죽이고나서
 법대로 살인죄 형량 사는수밖에 없는건가. .
기사보니 죽이고 독극물 마셨네. ,
하이눈 20-11-27 17:08
   
그냥 죽이자 가 아니라 죽이고 나도 죽자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무고죄로 퇴사한년놈을 다시복직이라.  참 젓같은 법이다.

살아나면 변호사 비용 보태주고 싶다.
크레모아 20-11-27 17:29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다시 공금횡령죄로 몰아서 젊은 것들이 죽을려고 환장을 했네.
내 같아도 저 상황이면 눈이 뒤집히겠다.
포근한구름 20-11-27 17:53
   
무고죄 형량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 악용하기 좋져..

무고는 고발한 죄목의 형량이상을 때려야하는데 현실은 폭망..
므흣합니다 20-11-27 20:26
   
유명무실한 무고죄와 촉법소년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느끼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 국민들 마음과 따로노는 정치문제.. 정치를 어떻게 하지 않는한 해결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