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문가 라는 사람을 임명하면 시장은 어떤 반응 일지 뻔한거죠
투기꾼들은 환호 할테죠
왜냐 임대 전문가는 시장이 원하는 사람이 아님
시장은 공급폭탄을 원합니다
임대가 아닌 민간이 공급하는 양질의 주택을 원하죠
그레야 집값이 잡히고 그레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 놓치요
이시점에 임대 전문가라니...이뭔...
아무래도 4월 재보선 야당이 가져가겠네요.
왜 저러는 지 이해가 안감. 여당이 되면 다들 약 한사발씩 먹는 것인지....
지금도 지방발 상승세가 서울로 번지고 있고 불장 시작됨. 전세는 임대3법때문에 씨가 말라서 부르는 게 값이고.
그놈의 부동산 정책때문에 무주택자, 세입자, 1주택자, 다주택자 전부 돌아서고 있네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집값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및 보유세금을 인상함
이에 부동산 보유세력과 투기세력이 일제히 세금인상의 몇배의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버림
이걸 모든 언론이 퍼나르고 부동산 정책실패로 선동을 함
발맞춰 부동산중계업자들이 열심히 가격인상을 부채질 함
투기세력과 보유세력은 언론이 정부를 질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 마다 매물을 왕창 올려 내놈
업자들은 수수료만 받기에 오르면 오를수록 수입이 많아짐
이로 인해 집값이 요동치자
가만있던 일반 국민들도 돈벌라고 투기시장으로 진출
보유세력과 투기세력들이 올려놓은 매물을 덮썩물어 매매을 함
더 오른다는 맹신으로
그러다 보유세력 투기세력과 똑같은 짓을 함,,
이전 보유 투기 중계세력은 만세부름
대충이런 시국인데...
이걸 잡으려고 공급을 늘리려는데
공급을 해도 보유 투기세력이 또 그 공급물량의 일부를 흡수
똑같은 짓을 반복,,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보유 투기세력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만을 비판하면
절대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함
이전 정부처럼
적당히 부동산 보유 투기세력들 심기 안건드리면서
양심껏 해쳐먹으라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자웅하지 않는 한,,
개 힘든게 이 부동산 시장임...
현정부가 이걸 잡으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하던가
아님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왕 칼을 뽑았으면 초강력 정책으로 정면승부를 했으면 함
가령
다주택자들 경우 주거 하지 않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매매이익의 95%이상을 세금으로 때리거나
1주택자라도 매매후 10년안에 팔아 이익이 나면 95%는 세금때리거나
주택을 팔아 이익이 나는걸 원천봉쇄하는 그 방법뿐이 없다고보는데
이럼 표떨어질까봐
살살 건드리다가
오히려 당하는 형국이 되어버린건
중대한 실책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