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뭔 절차적 공정성???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해도 그냥 잘라도 된다. 그 자리는 네 어떤 권리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임명하여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지 그 권한이 네 무슨 권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국민이 비판을 할수 있겠지만, 그걸 당사자가 문제 삼아 거부할 아무 권한이 없다.
설사 무슨 소송을 해도 국민이 소송하지 임명받은 당사자가? 뭔 개소리인가?
그런식이면 대통령에 인사권이 왜 있나? 설사 절차를 무시한들 국민이 아닌 명을 받는자가 직접 소송? 이 무슨 개소리인가?
헌법재판까지 가기엔 멀고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가능성 높음. 어찌됐건 징계청구한 법무장관이 징계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검사가 재판장 구성하는거랑 마찬가지)... 이미 내년부터는 그렇게 못하게 바뀜. 고로 위법하다고 가처분 나오면 헌법재판까지(오래 걸릴것) 징계위 구성조차 못할거임.. 대통령의 공정 발언 이후 바로 얼씨구나 하고 받아쳤죠.
대한민국 임명직 공무원 그 중 일개 청의 장이 저 따위 행동을 할 수 있었나요?
적폐세력들의 지원사격 등에 업고 마지막 저항을 하고있는 모습인데 입법 행정 사법 중
사법을 조져놔야 다음 제 4의 권력기관이라는 언론을 청소할 수 있으니 발악들을 하네요.
대한민국의 비상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중요시하는 매국재벌언론사학 커넥션들 죄다
청소되는 그 날까지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진짜 이도저도 안되며 민주당에서 그냥 탄핵해야죠. 쟤는 이제 지가 죽게 생겨서 민주여당 상대로 표창장 같은 거라도 하나 잡으면 다 구속하고 기소하려고 할 거에요. 오늘도 결국 원전 관련 공무원들 구속시키 거 봐요. 앞으로 대통령이 정책 추진할 때 검레기 오야붕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거야?
공감합니다 ^-^ 이건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인데..
대통령 공약 원전을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과 대통령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은 정치적 선전선동 구호일뿐 ... 누구 머리에서 이런 프레임이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국민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 면에서 조작된 자료가 인용되었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것이죠. 대통령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실무자 선에서 데이타를 조작했다면.. 담당자는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대통령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 프레임은 잘못된것이죠.
대통령과 윤석열 대결 프레임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대통령이 원전 데이타 조작 내용을 알고있으면서, 월성 원전 페기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형식적으로 자료를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
예전 이통 박통 전씨 시절부터 군부고위직,안기부장등에게 불려가 자기네 사람 왜 조사 기소 했냐고 검찰총장이 조인트 맞던 그런 조직...
경찰 보다도 실권이 없었던.....김영삼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경찰 군부 안기부 힘을 뺐더니 그자리을 차지한 ......진짜 완장질에 끝판왕...결국 임명권자에게 까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서 천천히라도 결국 개혁이 이루어져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개혁이 부작용이 없고 많은 국민들도 인식을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거죠. 마음같아서 대가리 갈아없고 힘으로 누르고 하는 본능은 접어둬야해요. 현대국가는 수많은 인재들의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보편적인 정당성아래 끊임없이 대치되는 사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포용하는게 민주주의구요.
작성일 : 20-12-04 19:02
조회 : 4,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