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말은 많지만
저런사태가 봇물 터지듯 터지기 전에 어느정도 거품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리먼사태에 한국이 휩쓸려가지 않은게 노무현때 그나마 부동산값 잡아놔서 아님?

최근 한국은 별 상관도 없는데, 2주택 넘어가면 어지간한 임대인은 사실상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전세값은 날마다 갱신하는 중이라서 전세는 놀라울정도로 높은 가격에 빨리 거래 되구여.

문제는,  기존 임대 사업자들로  인하여,  피해 보고 있는  세입자가  다수 라는점이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내 최대 입대사업자라는 늠은,  자기 명의만 빌려주고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리베이트 수수료 받으면서  594채  소유자 ??    현대판 봉이 김선달 에게  정부가  농락 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경제사범  사법적 처벌 수위가  낮아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세가는 집값의 50% 이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사유서 제출시 검증되었을 시 최대 60%까지로
규제하는 법안만 만들어 진다면 부동산 분명 해결 됩니다...

전세가 신경 쓰는한 집값 잡는 부동산 정책은
항상 엇박자와 빠져나갈 틈이 나올수 밖에 없어서 실패 할수 밖에 없죠

그럼 월세를 받겠죠 전세없애고

원래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성장기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득이 맞아 떨어져 전세라는 제도가 생긴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으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면 없어져도 상관 없죠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면 전세 그대로 남아있을겁니다
그것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관계없이
전세제도가 임차인에게 얼마나 좋은건데.. 원금 손실없이 목돈 유지가능한게..

안그래도 힘들다는 사람들. 월급받고 한달에 30만원 40만원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
다들 월세 50~100만원 내고 살수있을까요?

전세사는데 그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라서 나중에 집 못사는거랑
집값이 안정되어서 월세 냈어도 집을 살수 있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미 한참 올라버린 전세값 때문에 그 전세값 받던 사람들이
전세를 주지 못할테니 당장은 전세 물량이 잔뜩 사라지겠지만
애초에 예전엔 전세 60% 이하 일때도 있었는데 그걸 못할까요
적당히 집값 오르는데에선 전세가 사라질리 없고
그러다보면 그동안 전세로 인한 버블이 꺼지면 충분히 전세값으로 살만한
매물들이 나올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세 안나온다는 건 그만큼 전세 버블이 꺼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월세 이상의 목돈이 필요한 건물주는 전세를 내놓게 됩니다
지금의 투자금과 회수율 생각하는 사람은 못하겠지만요

물론 당장 2023년 신도시 물량 나오기 전까지 전세 대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거품인 전세시장을 손봐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전세를 일정한 비율로 묶어버리면 임대인은 무조건 반전세로 돌리게 됩니다.

결국 실제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 되겠죠.

현 정부가 이러한 월세방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로 구조를 만든다는 의혹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민주당의 청와대 부동산 정책실장이였던 김수현도 집이 없어야 민주당을 찍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수현 본인이 정책실장이였을때 당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