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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 02:17
세계 최강(?) 대한민국 검찰의 칼, 기소 독점권 집중 해부!
 글쓴이 : ssak
조회 : 2,318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200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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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라이크 20-12-10 09:15
   

지들끼리는 서로 봐주기
Kaesar 20-12-10 10:49
   
오늘부로 검찰 제국은 붕괴 시작.
     
목수 20-12-10 11:30
   
오늘 무슨일이 있었나요?
운드르 20-12-10 11:50
   
기소독점보다 기소편의가 더 문제인데, 이상하게 그걸 지적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군요.
기소편의를 지적하면 기소법정주의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