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났을 때 그 견제는 도대체 누가 하는가 라는 비판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악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막말로 윤석열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조국과 가족들을 이 잡듯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듯
반대로 공수처는 판, 검사, 경찰, 행정부를 조질 수 있으니 이 기관이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는
계속 비판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조리함 이라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특성을 가지는 이상 '공정하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문제는 반발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이 더 나은 가 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것이므로 그걸 무시하고
공수처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을 떠나서 양당제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지금 상황처럼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을 찍어내려는 모습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듯.
내가(우리가) 보기에 옳으니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누구보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중시하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 아니라
애초에 제도적으로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서 누가 집권을 하든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
정부나 국회가 발전, 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직접 통제 가능한 시스템 위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냐 한국식 ( )민주주의냐라는 논쟁도 결국 전부 연결된 문제고..
개인적으로는 뭐가 더 나은지는 알 수가 없기에
현재 상황을 크게 뒤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최장집 교수나 진모씨가 국민의힘 당에 제대로된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