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아동 범죄는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은 거 아님? 얼마전에 월컴 투 비디오인가 그거 한국인이 운영하다 걸려서 미국에서 소환 요청 했는데 기각해 버린 판사들?? 게다가 형량도 조 또 낮게 때렸지 언론에서 보면 이 사건이 미국에서 소환해서 받았으면 몆십년은 그냥 나오는 거라고 했잖음 그 아비가 아들 자진 고소해서 한국에 머무르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이럴진대 그 당시에는 어땠겠음 ? 뻔하지 이것 가지고 검사 . 판사 탓 해 봐야 뭐 할 거임 법을 바꿔야지 고로 국회의원들이 할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님 ?
그 당시 형량이 강한 성폭력 특별법도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걸 적용안하고 또 항소도 안하고 해서 확정 난건데 그래서 검사가 봐준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있는 마당에 거기다 판사도 조씨의 진술을 다 받아주어 심신미약을 인정해줘서 이상한 판결이다 라는 말도 있었고
상황이 이런데 법을 만든 정치인 잘못이다 ? 무슨 기승전 정치인?
넵 길가다 넘어져도 정치인 잘못이겠죠.
작성일 : 20-1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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