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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 21:37
조두순 술 마셨다고 형량 줄였던..그때 그 판사 지금은 '법원장·우수법관
 글쓴이 : 레드민
조회 : 3,045  

https://news.v.daum.net/v/2020121220465473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조중동 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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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민 20-12-12 21:37
   
sunnylee 20-12-12 21:49
   
지는... 법전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했다고 믿겠죠..
조두순 옆집에 살일이 없으니...
라케시스 20-12-12 21:55
   
애초에 검사가 구형을 적게 했더라구요
거기에 항소조차 안했음..
     
쿠루루 20-12-12 23:33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검사는 구형은 무기징역으로 했습니다만 법적용을 잘못 했지요...

1.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무기 또는 7년 이상)
2.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검사는 2번을 적용했고,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렇네요...
아.. 항소 안한것은 맞고요...
          
건달 20-12-15 00:27
   
실제론 구형을 적게 한 것임.
말로만 무기징역 구형이라는 말장난 친 거죠.
법 적용도 최소한의 구형만 나오는 걸로하고 반박도 안하고 항소도 안함.

뭘 모르는 사람이 언뜻 보면
아 검사가 무기징역 구형 했네 검사 할일 다했네.... 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무기징역이 될수 없는 걸로만 기소 하고 뺑소니 침.
아주 꼼꼼하고 치밀한 녀석이라 할수 있죠.
슬기곰 20-12-12 22:01
   
우리나라 만능에디션 "술했슈"
     
개구바리 20-12-12 22:55
   
지금은 무적치트키 성인지감수성이 있죠
세임 20-12-12 22:07
   
원래 검사가 구형을 적게 해도 판사가 그걸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거나
절차를 바로 잡아 제대로 된 재판을 한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런데 이 사건은 검사 잘못 80%에 판사 잘못 20%임...

검사는 쪽팔려서 이름도 공개하지 않음..
광파리 20-12-13 08:02
   
여기서 핵심은 조두순이 아니지??  조두순은 조연도 안되고 . 조두순 때문에 누굴 걱정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검사 욕할려고 하는 수작 아닌가?
     
novax 20-12-13 08:51
   
왜 검사가 욕먹을 짓 했는데 욕하지 말라고 난리치는 핵심은 뭔데?
     
구급센타 20-12-13 13:11
   
이건 좀 아닌듯
     
켈틱 20-12-13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