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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3 13:08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돼"
 글쓴이 : 호연
조회 : 2,685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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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 20-12-13 13:15
   
실수를 한건지, 봐준건지는 본인들만 알겠죠.
유독 성범죄에만 관대해서 말입니다.
둥글둥글 20-12-13 13:25
   
그러니까 제발 수사에서는 손떼고
공소유지, 공판에만 전념하란 말이야.

검찰수사권 박탈
싸만코홀릭 20-12-13 13:32
   
실수는 무슨, 고의지.
말린짱구 20-12-13 13:38
   
검새나 판새들 지들과 관련있는 범죄는 솜방망이.
서민범죄는...빵하나 훔친건 엄벌에 처한다...
오징어세상 20-12-13 13:45
   
징역 120년형 살아야 하는 건데 검사가 실수로 0하나 빼먹었을 듯... ㅡㅡ
알개구리 20-12-13 14:47
   
술집가고 떡집 가는것들이 오죽 할라고...ㅋㅋ
유월 20-12-13 16:55
   
떡값 받고 실수 해줬나 보네요
찍수니 20-12-13 17:15
   
차라리 AI 검사 판사 도입해라.
AI 만도 못한것들...쯔읏~
포근한구름 20-12-13 18:01
   
같은놈들이라 그런거...
허까까 20-12-14 11:17
   
떡검 뒤집어야 하는 이유 중 티끌만한 점 정도죠. 얘들 뚜껑 열면..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