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명분으로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고 나섰다.

내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민주당은 그간 “추가적인 검찰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계기로 검찰 조직의 ‘무소불위’ 권력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견제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당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일제히 강조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사ㆍ기소ㆍ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ㆍ검찰ㆍ법원 역할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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