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205155104348
與보다 센 최강욱 '언론개혁' 법안..민주당도 "2월 입법" 강조
......
열린민주당이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법안과 달리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겨냥,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손해 배상 규정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