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1. 민사상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손해 배상금
2. 행정상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위한 과징금
3. 형사상 가해자의 징벌을 위한 벌금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고 법은 규정합니다.
그러나 각 제재 수단에도 한계가 있어
민사상 배상금은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할 수 없어 기업 등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1.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제도에서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2. 초과하는 배상금은 형사상 벌금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되는
제도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손해액을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확실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적 정의 구현을 위해 실제 실현되는 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1-0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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