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과 포털 관계자, 인터넷 커뮤티니 운영 관계자들은 이거 보구, 더 이상 개소리 안했으면 함.
특히 토왜 알바들 ... 정부와 여당이 언론을 길들이고,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쩌고.. &^&@ &* (*@#* #@^ %^@# 하지 마시라고 ...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레기들과 포털 그리고 가짜 정보 선동 알바들을 잡기 위해서 가짜 뉴스 처벌법을 만드는게 아니란 것. 특히 독일은 가짜 뉴스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처벌을 하는 가짜뉴스 법을 법제화함.
아래 지도는 온라인 가짜 정보(뉴스)에 대해 세계 각국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냄.
예를 들어 초록색은 법을 만든 나라, 회색은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또는 하려고 하는 나라 - 미국 브라질, 칠레 등, 보라색은 법을 이미 집행하고 있는 나라, 누런색은 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나라 - 한국, 등
일부 나라들은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과 대처하는 방법,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되는지 등등을 가르치거나 준비를 하고 있음.
링크에 들어가셔서, 각 색깔 옆에 있는 단추를 눌러보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표시됨.
그리고, 지도 밑에 각 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준비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나라 별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시간 나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만 짧게 번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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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 및 제안된 법 개정
포커스: 잘못된 정보
국회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12개 이상의 법 개정이 있는데, 그 중 절반 가량은 플랫폼에 허위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코멘트를 조작하기 위해 봇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오보대책본부를 동원해 문제가 있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상대로 500여 건의 고소를 해왔다.
정부는 2018년 10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에 "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하는 등 오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또한 정부 규제의 기관에게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고, 그 확산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지지했다.
참고로,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법을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법제화 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는 인터넷 뉴스와 SNS등을 통해 가짜 뉴스와 정보가 퍼지면서, 각국이 코로나 통제에 애를 먹었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컸기 때문임.
아래의 나라들이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가짜 뉴스 처벌법을 만든 나라들.
작성일 : 21-0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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