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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0 01:52
재정준칙 정부부채 GDP 58%는 사기, 문제는 재정구조.
 글쓴이 : gigjag
조회 : 1,446  

한국의 GDP 1%는 20조 정도입니다.
2019년 관리재정적자가 50조 정도였습니다.
그해 성장률은 간신히 2%를 맞추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10조(GDP의 0.5%)를 더 썼음에도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한국이 민간부문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50조 정도 증액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만을 하더라도 2020년에는 100조 적자가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으니까 의도적인 적자라고 봐야겠지요.

기재부 발행 경제동향을 보니까 2020년은 잠정 118조 정도 적자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98조는 11월까지 합산 금액입니다. 코로나로 약간의 추경을 했기 때문에 18조 정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을 다시 50조 정도 증액해서 550조 규모로 만듭니다. 얼마의 적자가 예상되시나요? 150조입니다. 어떤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더 이상 세금 나올 구석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적자폭을 메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 탓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어도 한국의 GDP는 크게 줄지 않았고, 코로나 이전에도 GDP가 정부의 펌프질을 제외하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치권이 추경을 한다면 적자규모는 200조 조기달성을 하겠지만, 이 정부의 예산 증액 패턴을 보면 내년에 50조 증액해서 한 해 200조 적자규모를 채울 것입니다.

예상대로 내년 예산규모가 600조가 되면 한국의 예산에서 200조가 적자인 형태로 굳어집니다. 200조면 GDP의 10% 규모이므로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4년 후면 총액으로 정부부채가 GDP 100%입니다.

60% 넘으면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경고를 하고,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빚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200조 규모의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GDP가 10%나 후퇴하는 것이므로 차기 정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준칙 운운은 일시적인 책임회피용 사기성 멘트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최소 15년 안으로 우리가 드디어 GDP 200% 정부부채를 달성해서 일본을 부채규모예서 따라잡는데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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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때린법사 21-02-10 01:57
   
눼눼.. 이민가세요. 당신에게 핼조선에서 벗어날 기회를 드림.. 선구자여~~ 앞서서 걸으라.
끼따뿌타스 21-02-10 02:05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국가 부채걱정하는데
여기만 딴 나라 사람들 같네요
     
자국제일 21-02-10 03:44
   
ㅋㅋ 참 필사적이시네요 선거철이긴하죠
제일 신뢰 안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서는 누구 정치인
~때문에 난린데 여긴 왜 안그래요

님 같으면 속겠음? ㅋㅋ
gigjag 21-02-10 02:15
   
단순 국가부채규모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한 해 1~2% 적자규모면 60%에 다다르더라도 거기서 크게 늘진 않습니다. 한 해 7.5%에서 10% 규모로 적자를 보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음에 누가와도 일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배근 교수가 돈 찍자주의라면서요? 이럴거면 이명박은 왜 비난했답니까?
     
정정이 21-02-10 02:28
   
그땐 코로나 사태같은 전세계 위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보인증 제대로 하시네요.
          
gigjag 21-02-10 02:37
   
작년에 50조 올린 건 왜 그랬답니까?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대책입니까?
2020년 적자는 추경 약간을 제외하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도 100조가 됩니다. 처음부터 돈 나올 구석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린 겁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쓴 것은 추경으로 발생한 것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예산들입니다. 구조적 문제이지 위기상황으로 인한 적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정이 21-02-10 02:42
   
코로나 작년에 발생했는데요?
바보 맞으신가보네요.
                    
gigjag 21-02-10 02:47
   
선생님, 2020년 예산은 2019년도에 짭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사태는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예비비와 추경으로 코로나를 대응한 것입니다.
                         
gigjag 21-02-10 03:05
   
외환보유액을 웃도는 국채비율이라뇨,
관계가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높아도 중국 재산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외환보유액과는 직접적 상관은 없죠. 우리나라가 한 해에 GDP 10%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내면 5년 후면 100%, 15년 후면 200%가 되어서 일본처럼 400조 빚내서 250조 국채이자 주고, 750조로 국가운영하는 신세가 되는 문제입니다.

일본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정부운영은 일본따라가려고 합니까?
                         
gigjag 21-02-10 03:12
   
3년 연속 50조씩 올렸습니다. 2019년부터요.
2019년부터 50조 적자가 났고, 세수가 늘 구석이 없으니까, 올해로 150조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대규모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올해 200조 가까이 발생될 것입니다.
코로나 추경이야 1회성이니까 적자가 는다고 해도 다음에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150조 적자는 앞으로 매해마다 발생할 적자입니다.
                         
gigjag 21-02-10 03:29
   
외환보유액은 국제결제 문제입니다. 그게 정부수입입니까?
한국 우량주식 50%를 외국계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국채에도 일부 있겠죠. 외환보유액은 그 사람들이 원화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줘야할 돈입니다. 외국투자자가 달러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꿔서 생긴 것이 많습니다.

그런 식이면 1조달러 외환보유액 일본은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야죠.

외환보유액은 외국과 상호결제할 때 디폴트를 안 낸다는 거지 재정적자랑 뭔 상관인가요?
나부랭이 21-02-10 02:17
   
2MB 가 해쳐먹은 국가 혈세만 해도 가늠이 불가능할 지경인데  2MB는 닭보다 더 중대한 역적으로 남을 위인이다.
제대로 파헤치면 숨넘어갈 결과가 나올듯
정정이 21-02-10 02:24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아직 양호한 반면에 가계부채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에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집계한 주요국의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31.4%에 견줘 상당히 낮은 것이며, 이 협회가 비교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50여개국 평균치 104.8%보다도 낮은 것이다. 주요국별로는 미국 127.2%, 영국 130.1%, 일본 257.2% 등으로 대부분 100%를 넘어섰다. 신흥국 중에선 중국 63%, 인도 80.2%, 브라질 93.1% 등이었다.
반면 가계부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에 국내총생산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섰다. 이는 주요국들에 견줘 상당히 높은 것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81.2%, 선진국 평균은 78%, 50여개국 평균은 65.3%였다. 국제금융협회는 1980년대 초 국제 부채위기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현재 70개국 이상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분석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결과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견줘서는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41.6%에서 지난해 3분기 45.9%로 약 4.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5.3%포인트 증가했고, 영국은 24.4%포인트, 일본은 27.4%포인트 늘었다. 선진국의 평균 증가폭은 21%포인트였으며, 50여개국 평균은 15.9%포인트 늘었다.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중국도 9.3%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중 어느 한쪽이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지출을 더 늘려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생의 21-02-10 02:25
   
병슨같은 소리를 그럴듯하게 해대누
BPIYA 21-02-10 03:06
   
- 질문자 4인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구사
- '反기업, 反시장경제, 反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
- '경제무능, 도덕이중성, 북한퍼주기' 이미지 각인
Irene 21-02-10 03:18
   
일본 GDP대비 국가부채는 작년 266%찍었습니다.
만약 15년후 한국이 200%가 되더라도 일본은 500%찍을테니
한국은 일본을 못따라잡습니다.
     
gigjag 21-02-10 03:31
   
미래의 일본은 못 따라 잡겠으나 현재의 일본은 따라잡죠.
그리고 우리도 일본처럼 돈 찍어내서 정부운영하는 국가가 된다는 점이죠.
빼뽕쪼뽕 21-02-10 03:23
   
뇌피셜을 길게도 썼네..
앞으로 몇년후를 예상하시는 분!!!!!!!!!ㅋㅋㅋ
이런 헛소리는 국짐당 정책실에서 작성해 알바에게 전해지는건가?
궁금하네..
솔직히 21-02-10 03:32
   
512조- 481조가 31조가 아니라 118조 라귭쇼? ㅋㅋㅋ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게다가, 미안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15년을 가진 않을거야. 정치병자님아.
할게없음 21-02-10 03:37
   
정부가 돈을 10조(GDP의 0.5%)를 더 썼음에도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한국이 민간부문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50조 정도 증액합니다.

지금 이걸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 참나.. 그리고 코로나가 한 10년동안 지속 된다고 함?
     
gigjag 21-02-10 03:47
   
뭔소린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2019년 경제성장률이 2%고, 우리나라 GDP 1%가 20조쯤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적자를 50조를 냈으니까, 민간 성장률이 0이라도 2.5% 경제성장이 되어야 아귀가 맞는데 그보다 못한 2%(40조) 성장밖에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인천앞바다가 사이다가 되지 않는한 한국 경제성장이 극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50조 증액을 했겠습니까? 매해 50조씩 올려야 2% 정도 경제성장하는 흉내라도 내는 거죠. 물론 정부 돈으로요.

만약에 정부가 올해 예상 적자액 150조를 줄여서 재정규모를 400조로 만들어 버리면 GDP가 7.5% 줄어 버리는데 지금 정부나 다음 정부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자국제일 21-02-10 03:44
   
헛소리를 진지하게 써놓으셨네
구절구절 너무 개소리라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음

일단 이번 코비드 시즌에 OECD 주요국가들 부채 늘어난거나
팩트 채크하고 오셈. 사실상 준 전시체재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상황에서 부채를 줄인다구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만요?

어떻게요? ㅋㅋ

아 수출을 늘려서요?

대중국 의존도 낮춰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무역 수출액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압도적인 흑자보고 있는
중국 상대로 수출액을 더 늘리는거 외에 현실적으로 흑자낼
방법이 없음. 그럼 더 중국에 의지하란 소리? 아니죠 그건?


신문지 한두줄 읽고 찡찡거리는건 누가 못함
대안 제시하는게 힘든거지
부쳐핸섬 21-02-10 07:11
   
국가부채 걱정하시기전에 ㅋㅋ 국제결제은행 임계치 이미 2016년도에 넘긴 가계부채나 걱정하세요. 그놈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덕분에 비건전성 대출로 부동산자산 비율늘리는게 무슨 문화가됐나...
떠나자 21-02-10 08:09
   
어디서 좆문가 글가지고 끄적여 놧네
위에처럼 현재가계부채를 걱정해야지 미래 나라부채를 걱정하고 자빠졌네
빠샤샤샤샤 21-02-10 08:55
   
문정부 들어서 매년 100조원 이상씩 적자 예상. 저번에 나도 글 썼었는데.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재정을 작살내놨지.
 
한국의 한해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많아봤자 겨우 70조에서 80조인데 현재 재정적자, 민간부분 적자, 기업적자 모두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 문정부는 다음 정권에 폭탄을 안겨주는거야.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늘려 놓은 포뮬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이 없지. 결국 돈을 찍어 내야한다는건데. 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올꺼고 아르헨티나 꼴 나겠지.
우리나라 GDP가 1조 6000억 달러야. 거기에 재정적자가 1000억달러면 매년 6~7%의 재정적자가 늘어난다고 봐야되. 한국의  GDP 성장율이 최소 7%까지는 가야만이 따라 갈수 있다는거야.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2019년 2프로 성장,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이잖아.

계속적 복지 정책으로 꾸준히 돈이 나갈것이며, 현재 인구는 앞으로 줄어들거고, 노인층은 늘어나지.
노동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적 복지정책으로 매년 재정적자가 100조이상 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를 어떻게 미래 세대가 매꾸느냐야.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한방에 빵 터지게 되어 있다.
 돈이 있고 배가 부를때 아껴쓰지 못하고 인기 영합으로 배짱이처럼 없는돈까지 꿔서 배풀다가 한방에 훅가겠지. 어느 나라든지 빈곤층은 생기기 마련이고 최소화 하는것도 맞고, 부조리도 있을 수밖에 없어. 최소화 하는건 맞는데, 국내 경제 역건이 충분히 가능할때 가능한거야.
미래 한국 역사가 말해주겠지. 어느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말이야.
     
flowerday 21-02-10 09:01
   
그래서 경원이는 죽일년이라는 거지?
          
빠샤샤샤샤 21-02-10 09:10
   
나경원이도 마찬가지지. 여당의 포뮬리즘에 단맛을 보고 야당도 따라하고 있으니.
               
flowerday 21-02-10 09:10
   
b~
넌 그래도 이중적이진 않구나.
마이크로 21-02-10 09:17
   
미국이 2020년 한해 예상재정적자가 4.2조달러고 GDP20% 육박하는데 2020년 미국 경제성장율이 어떻게 되죠? 단순하게 숫자로만 말하면 헛점이 생겨요.  일본은 작년에 얼마 썻을꺼같아요? 미국보다 더한거 아시죠?
     
빠샤샤샤샤 21-02-10 09:33
   
미국은 자본수지 흑자로 유지하는것임. 그리고 기축통화국이라 가능한것이고.
          
마이크로 21-02-10 10:46
   
말같은 소릴하자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하락으로 채권팔아서 자본수지흑자가 발생하는거랑 재정적자규모가 20%인게 뭔상관이야. 전혀 상관없는 소린데? 부채가 증가하지않는다는 가정하에서만 타당한소린다  자본수지흑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가 있는한 니가 말은 논리가 안맞지.

딱하나 기축통화라 겐찮다 이말만했으면 이해라도 했건만  ㅉㅉ
마이크로 21-02-10 09:20
   
IMF,OECD에서도 2020년한국의 재정적자가 선진국중 가장낮은 수준이라고 했음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220004000038?did=1825m
     
빠샤샤샤샤 21-02-10 09:28
   
지금 낮은데, 앞으로 어떡할 꺼냐는 거지. 그동안 정권들이 낮춰 놓은거고. 문정권 시작할때는 36%였음. 지금은 50%대임. 계속적 복지정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달콤한 사과와 같아서 멈출수가 없어. 차라리 첨부터 없었으면 불만도 적지. 만들어 놓은다음에 없에버리면 역적이 되는거지. 재정적자가 나도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경제 규모가 늘어나야되. 그런데 재정적자가 경제 성장을 훨씬 뛰어 넘으면 문제가 되지.
          
마이크로 21-02-10 10:39
   
ㅋㅋㅋ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이 반대만 하려니까 이논리 저논리 다막히는거잔냐.
바보인증하냐?  올해 재정적자발생율이 세계에서 제일낮은거야. 남들 100쓸때 우리는 20~30정도 쓰는건데. 좃도 모르는놈아
AjoC 21-02-10 10:09
   
뭐 이런 개소리를 ㅋㅋㅋ
무쌍천하 21-02-10 11:47
   
개소리 ㅋㅋㅋ 2019년 코로나 터지기전 9월 기사 찾아보면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 있으니

돈좀 풀라고 권고했다는 기사 나온단다~삶을 2020년 말부터만 사셨나

맹박이처럼 친대기업/그네처럼 빚내서 집사라고는 안하니 거지새끼들한텐 괜찮지 않냐?
밀푀유 21-02-10 12:02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합하면
결코 낮은 게 아님
이게 국제기준임..





영ㄱㄴㄷ 21-02-10 18:26
   
이 인간 웃기는소리 하네ㅋ gdp 대비 단순계산으로 정부지출로 인한 성장률을 계산하고 자빠졌네ㅋㅋㅋ 그럼 요번에 바이든이 우리돈으로 2000조원을 풀어서 경제 살린다던데ㅋ 2천조원이면 미국 gdp의 10%가량이니까 미국은 무조건 이번에 10프로 성장은 따놓은 거네?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