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 1%는 20조 정도입니다.
2019년 관리재정적자가 50조 정도였습니다.
그해 성장률은 간신히 2%를 맞추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10조(GDP의 0.5%)를 더 썼음에도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한국이 민간부문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50조 정도 증액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만을 하더라도 2020년에는 100조 적자가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으니까 의도적인 적자라고 봐야겠지요.
기재부 발행 경제동향을 보니까 2020년은 잠정 118조 정도 적자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98조는 11월까지 합산 금액입니다. 코로나로 약간의 추경을 했기 때문에 18조 정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을 다시 50조 정도 증액해서 550조 규모로 만듭니다. 얼마의 적자가 예상되시나요? 150조입니다. 어떤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더 이상 세금 나올 구석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적자폭을 메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 탓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어도 한국의 GDP는 크게 줄지 않았고, 코로나 이전에도 GDP가 정부의 펌프질을 제외하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치권이 추경을 한다면 적자규모는 200조 조기달성을 하겠지만, 이 정부의 예산 증액 패턴을 보면 내년에 50조 증액해서 한 해 200조 적자규모를 채울 것입니다.
예상대로 내년 예산규모가 600조가 되면 한국의 예산에서 200조가 적자인 형태로 굳어집니다. 200조면 GDP의 10% 규모이므로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4년 후면 총액으로 정부부채가 GDP 100%입니다.
60% 넘으면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경고를 하고,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빚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200조 규모의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GDP가 10%나 후퇴하는 것이므로 차기 정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준칙 운운은 일시적인 책임회피용 사기성 멘트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최소 15년 안으로 우리가 드디어 GDP 200% 정부부채를 달성해서 일본을 부채규모예서 따라잡는데 성공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