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황이야 여유가 있긴 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져 위기가 발생했을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재정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유가 없는게 현 상황 입니다.
나라가 오히려 가계부채를 조장해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재정을 풀어서라도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재정상황이 여유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재정을 들먹이며 돈을 푸는걸 회피하고 있죠.
어차피 국가부채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가계부채또한 국민의 빚이죠. 그러니 차라리 국가가 부채를 늘리는것이 이자면에서도 나라에 이득이 됩니다. 또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능도 하기에 다른나라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재정을 투여하여 낮춰주는 것입니다.
거품이 터지려면 기폭제가 있어야되는데
기폭제가 될수있는게 여러가지 있음
1. 일본 버블붕괴 - 시장에 개입해야할 타이밍보다 한참 늦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출제한
2. 서브프라임 모기지 - 말 그대로 개나 소한테도 돈을 빌려주다보니 사람들이 돈을 못갚아서 부실채권이 대량발생
일단 정말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지 확인부터 해야됨
가계부채도 생계형이 있고 투자형이 있는데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임 (그런 방법들은 여기에 쓰지는 않겠음)
문재인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잘 대처하고 있는데, 꼭 돈 찍어서 건물주든 폐지줍는 노인이든 n 빵하자는 사람들이 있네요. 힘든 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가장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정책담당자의 판단을 일단 믿어 주는게 맞을 것 같네요. 나라빚 늘어서 좋을게 뭐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앵무새처럼 가계부채는 빚내서 집사서 생긴거라고 말하는지...
집사서 가계부채가 늘어 위험한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세 제도에서 오는 위험성이 더 큰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규모는 문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에 38%선입니다.
담보있는 대출이 위험합니까? 담보없는 전세대출이 위험합니까?
그리고 현재는 금리가 낮으니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부담도 적으니 재정적자를 보더라도 지원도 가능하나
꼭필요한게 아니면 아껴야 하는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재정적자에 따른 이자는 세금충당 으로 매꾸는 수 밖에 없는겁니다.
도대체 기축통화도 아닌 나라에서 무슨깡으로 4개국 준기축통화와 마찮가지로 무제한 양적완화처럼 하자고 헛소리들인지 언제까지나 성장이 2~3% 유지할거 같습니까?
홍남기가 왜 재정준칙 만들자고 하며 선별지급을 왜치는지건 경제 무식자라서 입니까?
재난지원금 얘기좀 하자면 부자나 가난한자나 물론 세금냅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보편적 지급의 장점이 많다가 이제껏 맞는 말일수도 있겠으나 우리처럼 IT 강국에서는 선별적지급에 인력문제 선별작업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상도 시대가 바끼면 방법을 달리해야죠.
아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현재 2억까지 대출이잖습니까?
서울에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부주장과 달리 질권설정하려면 집주인 동의는 당연히 필요한것이고
그리고 전세보증금대출은 전세금이 담보인것이죠. 전세자금대출은 은행하고의 대출자 문제이고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파산상황에 한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1순위자라 할지라도 금액이 크면 전액보장이 되는게 아닐수 있지요. 서울 전세가가 8억 넘어가는거도 이제는 예사인데...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전세대출 비중이 높은데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집을 빌린 사람이 들고 있는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건데.
은행하고 대출자의 문제는 당연하지만.
대출자는 그 돈을 당연히 집주인에게 줬을테고.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란게 발생한다는 말은 집의 시가가 떨어져서 다음 전세자에게 받는 돈이 대출자에게 받은 돈보다 적어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는 가정에서 생기는거 아닌가요?
2년동안 이자 한푼도 안내고 보증금 다 받고 나오더라도 보증금은 대출자에게 가는게 아니고 은행으로 바로 갈텐데요.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전세대출 비중이 높은게 왜 위험한지 전 모르겠어요.
집살때 대출해서 사면 집이 담보로 잡히는거랑 같은건데.
그냥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보증금이란 명목으로 제 3의 임대자가 그 권리를 위임받은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이유가 존재할 특이상황이란게 존재하기 힘든데요.
"정부주장과 달리 질권설정하려면 집주인 동의는 당연히 필요한거고"는 무슨 말씀인지요?
정부에서 집주인의 동의도 없이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전 몰라서 물어봅니다.
전세대출이 보통 신용대출이 많잔아요. 채권양도 질권설정등있지만 질권설정을 할야 할만큼 전세금이 올랐고 질권설정했다면 님이 말씀 하셨듯 담보가 집주인 물건에 걸려있는거겠죠. 문제는 이자부담 가계대출의 얘기를하다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 하다는 거고요. 단순히 집주인이 상환불가상황이 시세하락만 있는게 아니라는 거죠.
한동안 문제되던 신축빌라 대출사기를 보면 바지사장 앞세워서 계약하고 전세금을 집시세보다 더 받고 전세보증금대출로 깡통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계 대출 문제가 일어난다면 전세금대출제도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다보니 좀 과장해서 담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거에요. 소유집이 깡통될 확률보다 전세금이 날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
질권설정 부분 얘기 잠시하면 정부는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돌려주면 되는거라 세입자랑 관계없다. 이런입장이죠. 그래서 통보만 하고 동의는 필요없다가 정부주장이죠.
이러면 집주인이 질권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담보대출은 불가상황이 되겠죠.
어째든 정부가 권고에서 강제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이 동의없이 질권설정 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른거 같네요.
재정적자가 일어나면 물가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에요
재정적자가 일어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던가, 더 많은 화폐를 유통시켜야 합니다
세금을 더 늘리는 건 국민들의 1차원적인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로 화폐를 팽창시키죠
그래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재정적자가 상승하는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
스테그플레이션이 옵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지출이 줄어들어 경기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민간 소득이 줄어들고, 부인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 되고, 가계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위축 되는데, 내수까지 붕괴되는 거에요
안그래도 FTA로 1차산업 인력구조가 무너져서 잉여 노동력이 남아 돌고, 외노자 수입으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됐고,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산업인력구조가 재편 되는 상황이라 더 많은 잉여 노동력이 양산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펜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준공황상태나 다름없게 됐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이름만 바꾼 뉴딜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추가: 특정 정치인의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근저 배경에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소득제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이 중요하고 정치술이 중요한 문제이지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봅니다
IT 산업혁명은 더 가파르게 진행 될 것이며, 공장은 더 높은 자동화를 이룰 것이고, 기업들은 더 이상 로컬에 묶여서는 생존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회 경제적 지표가 고용률 하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불만요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도 국내정치에 더 민감한 민주당 정권이 잡았고, 공화당은 분열 움직임이 있죠
향후 8년간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감과 여론이 에스컬레이트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재정적자가 좋으냐 나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정적자의 백터 즉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재정적자를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대로 손놓고 있거나, 너무 우려점이 많다고 못 본척 넘어가다가는 정권 넘겨주게 되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우려되는 곳에 자본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건 즉,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죠
낙수효과가 아니라, 우물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부터 잔을 채우고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부터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니, 당연히 물가는 오르겠지만, 경기침체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두가지를 모두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적자가 외환위기로 이어지려면,
국채를 외자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을때 발생함.
근데, 어느나라든 국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반복됨.
즉,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본은 다시 국채구매로 들어가기에,
실질적으로 국가부채는 지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음.
더우기 국채는 일종의 화폐로 기능하기에 자본유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재화임.
심지어, IMF사태 역시 국가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금융사들이 저금리상황을 이용해 대량으로 달러를 빌려, 좀 더 고리에 동남아국가들에게 대출했던 상황에서 비롯된 연쇄금융부도사태때문임.
동남아지역에서 국가디폴트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금융사들이 달러를 회수할 방법이 없던 상황이었고, 이때문에 국가수출로 생성되는 달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금융사들이 자기네 빚 갚는데 써버리게 되었지.
그때문에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국가 달러보유량을 환율방어에 절반을 쓰게 되어버림.
그때 치명적으로 작용한게, 일본 금융자본의 한국 투자금 일시회수였음. 한국 금융사들에게 빌려줬던 달러를 일시에 대량으로 회수했고, 이때 일시적으로 달러가 완전히 메마르면서, 다른 모든 외채들에 대한 채무능력을 상실하게 된거.
이게 시ㅂㅏㄹ점이 되어 모든 외국 금융사들이 투자금 회수에 나선것이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지경까지 간거임.
이 모든 과정에서 국채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국가부채를 자꾸 외환위기로 연결하여 두려움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라고 보면 됨.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자금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면,
그 국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기 마련임.
그리고 그 국채 만기가 되어 민간에서 자금을 확보하게 되어도, 또다시 그 민간자본은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 새로이 발행되는 국채를 구입하게 됨.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력해서,
독일같이 마이너스금리를 때리는 국채 마저도 발행하자마자 팔려나감.
지금같이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국채발행은 이자율이 물가상승분보다 낮기 마련이라,
발행할수록 이득임. 더우기 국채는 만기 10년을 가진 장기상품임. 단기간에 문제될 일도 아니라는거임.
근데,
나라빚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외환위기가 빚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연결하여 추경을 반대하고들 있는거지;
전자는 원화부채이며, 후자는 달러부채인데, 둘 간 관계가 전혀 없다는걸 야당이고 언론이고 모를리 없음.
그냥 현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해 경제지표를 상승시키는게 싫은것일 뿐이야.
작성일 : 21-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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