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레기들이 입에 거품 물고 어케든 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거죠. 기레기들의 유일한 무기이자 최고의 힘은 선동, 쉽게 말해서 구라치는 건데 이게 일반인이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범죄지만 기레기들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로서 왜구당과 적폐 동맹 맺고 신나게 했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책임지라니....게다가 요즘 기레기들은 영혼 없이 돈에 기사 팔이하는 장사치들인데 돈으로 조진다고 하니 아주 미칠 노릇인 거죠.
괜히 민주당 소속이면 똥개라도 죽일 놈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검레기들과 같은 거죠. 결국 자기들 기득권을 해체시키려고 드니까요.
언론보다는 기업부터 때려야죠
언론은 모든 언론사에 피해 보는 사람 다 따져봐야 1개 기업이 저지르는 피해도 못 따라가요
리콜하는 꼬라지를 못봤어요
왜 외국에서는 꼬박꼬박 리콜을 해주면서 국내 소비자만 엿으로 보겠어요 ? 그게 다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입니다
리콜 안하고 괜찮겠지 넘어가다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덤태기 쓰니까 알아서 리콜로 부랴부랴 수습하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생각만 해도 치 떨리네요
미국이었으면 거대 다국적 기업인 P&G조차 파산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있었으면, 주민등록번호 해킹 당했던 금융권들 수천억씩 때려 맞았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국민들은 더 안전했고, 금융권들은 보안에 투자하고, IT 보안 업계의 경쟁력이 살아났겠죠
보이스피싱 피해도 반 이상은 줄었을 겁니다
기업들이 끼치는 패악에 비하면 저 따위 조민 사례 같은 건 새발의 피에 붙은 바이러스만도 못해요
언론사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아직 더 큰 초거대 패악인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조차 재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걸 상기하시고, 이런 와중에 전쟁판을 넓혀서 언론까지 끌어들여 싸우자는 건 멍청한 생각이 아닐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면전쟁은 필패입니다
거대한 적인 기업조차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여기에 언론까지 끼워서 판을 더 벌여서 과연 승리 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조민씨의 사례를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몇 년전에 정유라씨의 사례에선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정유라씨는 사인 즉 일반인, 민간인이었는데, 그런 정유라씨가 미혼모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로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없었고, 온갖 루머가 확산 됐었고, 심지어 거주지까지 공중파 카메라를 대동하고 생방송으로 비춰주기 까지 했죠
진짜 광풍이었어요
이 당시에 개인의 사생활이 어디 있었고 ? 개인의 인권이 어디 있었고 ? 명예훼손이 어디 있었습니까 ?
그러던게 몇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180도 바뀌네요 ?
갑자기 없던 사생활이 튀어 나오고 명예가 튀어 나오고...
정유라씨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조민은 또 그렇지 않죠 ?
대체 뭐가 기준이고 뭐가 잣대고 뭐가 인권이라는 건지...
언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 있어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정도고, 그게 조민의 사례 때문이라면 글쎄 그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별 것도 아닌 걸로 사례라고 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정유라씨 사례라면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네요
당시에는 진짜 인권이 없었으니까요
작성일 : 21-02-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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