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나같으면 그냥 잘하는 도로 토목사업 계속해서 돈 빼먹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선도사업 하면서 함양-울산이나 봉화-울진 4차로 전제 2차로 사업 같은거 밀어부쳤거든. 그 사업들 다 예타 면제라 경제성 평가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업은 딱히 욕도 안먹음. 왜 4대강했을까 의문이긴 함.
차라리 그 때 남북 6축이나, 동서 9축같은거나 해주지... 이거 하나당 10조원씩 드는 사업이라, 4대강 하는것보다 욕도 안먹고 쏠쏠히 챙겼을텐데...ㅎㅎ
나도 촛불집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편은 들지 않는데, 당신은 나와 동류로 보이진 않네.
취업자수 감소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실업자수 증가는 코로나가 가져온 전세계적인 여파로, 단기근로자들을 위한 직장도 많이 사라지고, 멀쩡히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짤린 사람이 수두룩하며, 자영업자도 많이 스러저가는 마당에 취업자수 감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인과관계인데, 이것이 정권의 문제로 보이나?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2019년까지 10년 동안 100조를 투입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긴 한데, 2019년부터 10년 전이면 언제임?
이건또 먼 뜬금없이 ㄷㅅ같은 소리지?
저출산 위원회에서 102조 섰다는 펙트좀줄래?
글고 저출산 위원회 예산 대부분이 다자녀가족 지원같은걸로
애 낳으면 현금 지급하고 이런걸텐데
그걸 엄한 강 파서 돈을 그냥 갖다버린거랑 비교한다고?
아무리 뇌가없어서 일베발 자료만보고 나불거리지만 생각좀하고살자
진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1999년 7월23일부터 8월4일 12일간 한강에는 최대 634mm의 비가 내려 일대 피해액은 3825억원에 달했다. 반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6월22일부터 7월3일 12일간 한강에 최대 617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액은 42억원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비슷한 강수량에도 피해액은 1/9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4대강사업 이전인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최대 334mm의 비가 내렸을때도 이에대한 피해는 1064억원에 달했다.
정비구역의 침수면적과 인명피해도 크게 줄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만6000명에 달하던 수해 이재민은 4대강사업 이후인 2013년부터 4000여명으로 감소했고 사망 또는 실종자수도 30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침수토지도 평균 1만600헥타르(ha)에서 30ha 내외로 크게 감소했다.
4대강사업을 가장 중립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4년 민간 조사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과거 호우·태풍 피해규모를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강 본류 피해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범람하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1990년 기록적인 폭우로 한강이 범람해 일산이 물에 잠겼을때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 넘었다.
4대강사업 이후 본류 범람피해는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어들었다. 이번 폭우에도 한강하구 유역인 김포, 파주일대의 피해는 적었고 낙동강 하류인 부산 강서, 김해 등의 피해도 섬진강유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양호했다. 반면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전 갑천 등 지방하천이나 지류 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때문에 앞으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설작업과 지류·지천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강바닥 준설작업을 꾸준히 해 물그릇을 늘리는 한편 지류·지천사업을 통해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대비,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등이었다.
이에 홍수방어대책으로 퇴적토준설(5.7억㎥),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
제방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댐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3.0억㎥) 등 8.7억㎥을
계획하였으며, 미래 물부족량(2016년 9.75억㎥)과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여 13억㎥의 수자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수처리시설확충, 비점
오염원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창조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코자 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 홍수예방 및 수자원 확보 효과 평가 결과
홍수저감효과 평가 결과, 실제공사 과정에서 계획된 하도준설보다 실제 하도준설
량이 줄어든 영향(계획 5.7억㎥ → 최종 4.4억㎥)으로 인해 홍수단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홍수저감효과보다는 낮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종 준공단면을 이용하여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이는 4대강사업의 치수효과로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후 주변 저지대
홍수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경감된 지역은 85.1%로 전체 홍수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확보 계획의 경우, 다기능보(8.0억㎥), 중소규모댐(2.5억㎥), 농업용저수지(2.5
억㎥)를 통해 13억㎥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확보된 수량은 11.7억㎥로서
구체적인 양은 다기능보(7.2억㎥), 중소규모댐(2.4억㎥), 농업용저수지(2.1억㎥)이다.
수자원확보 계획을 검토한 결과 물부족량 13.0억㎥의 판단근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과거 최대가뭄 발생시 용수부족량 발생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용수량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량은 본류 중심의 가뭄발생지역에 활용 가능하며, 양취수장을 통한 용수활용
증가량은 0.7억㎥, 유지유량 부족일수 감소는 평균 16일로 나타났다.
(3) 준설 이후 변화 평가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이루어진 준설과 보 운영으로 인하여 하천의 유속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강과 낙동강의 경우는 평수시 거의 전 구간에서 0.1m/sec
미만의 유속이 나타나는 등 흐름정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4대강사업 후의 하상변동조사는 4대강 본류 중 보 인근 사업구간에 국한하여 하도
변화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4대강 본류에 대하여 하도변화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2013년까지의 저수로 단면적에 대한 하도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2년간 평균퇴적량 4.99%, 평균세굴량 -3.34%가 발생함에 따라 순수퇴적량은
1.65% 발생하여 조사구간내 총퇴적량은 0.19억㎥로 추정된다. 이는 사업이 종료된
직후인 2012년까지 퇴적되어진 양이 대부분으로 유지관리측면에서 당분간 재준설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골재수요 등 하천공학적
이외의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의 준설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문제시 되었던 지류하천 합류부의 침식발생은 문제 발생 지점에 대한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이 지류 하상보호공 미설치 지역의 공사 중에 발생
했던 문제로 대부분 보수보강이 이루어진 상태로 판명되나, 안정화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질 분야 평가결과
4대강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전후의 수질을 비교하고
수질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영향인자들의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사업전후의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는 대체로 BOD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칠곡보 상류지역 보에서는 BOD가 증가
하였고 영산강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평가한 결과 하수의 인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며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사업전후의 식물플랑크톤 밀도를 비교하면 사업 후에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의 4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후 여러 지점에서 규조류에 비해 남조류의 상대적 우점도가
증가하였다.
체류시간 증가, 기온과 일사량, 하수의 인제거 등 남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별로 모의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남조류가 번성한 것은 강수량이 적어서
보의 체류시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도 녹조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조류를 비롯한 조류 번성에 대비한 조류
경보제와 정수장의 수처리대책은 적절히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정수처리된 수돗물에서는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상퇴적물의 제거와 농업용저수지의 환경용수방류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대강 사업 중 발생한 준설토 및 사업 이후의 보 구간
하상퇴적물에 대한 일반오염물질 분석 결과, 사업 후 영산강 보 퇴적물에서의
TN 및 TP 초과를 빼고는 국내 퇴적물 제거사례 기준 이하로 나타나 준설의 환경적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과대평가되었고, 향후 하상퇴적물의 용출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준설토를 활용하여 리모델링한 농지에서
토양오염이 나타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4대강 사업의 보 건설 및 준설로 인하여 주변 대수층의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이 지역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보 건설로 인해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장기적인
수질 변화가 예상된다.
(5) 생태하천 건강성 및 생태계 변화 평가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당초 마스터
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공원 추진과정에서 제외지의 농지를 없애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토지이용의 구획화 미흡으로 친수, 완충, 보존구역이 구분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조성되었다. 식재한 식물의 경우 습지생태계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종의
식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하천의 경우도 강의 수변부가 직선화되었고 하중도와 모래톱이 상실되어 전반
적인 서식처 다양성이 훼손되었으며, 둔치내의 소규모 생태하천의 경우도 서식처가
단순하게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 선호종이 정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수중생물
(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의 경우 유수성에서 정수성 선호 생물종으로 대체되었다. 4대강
사업 직후 감소되었던 종수는 양적으로는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특정한
종들이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진행 이후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은 일부
종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시도되고 있으나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어도의 경우 23개 중 16개가 평가되었으며 그 가운데 4개 어도가
어류 이동에 필요한 유속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농업 분야 평가결과
저수지 둑높이기는 110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여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하천 생태계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용수량의 산정 및 사업지구 선정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다. 둑높이기 저수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환경용수 방류량 자료 검토를 실시한 결과, 준공년도(‘12→’14)
변화 등으로 환경용수 방류실적은 확인이 어려우나, 연간 환경용수 방류가능량은
3.1억㎥으로 추정되며 환경용수를 방류하더라도 최대 30년 빈도의 가뭄에도 대응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과거(10년 빈도)보다 가뭄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홍수대응능력 또한 향상되어 홍수조절용량은 55.9백만㎥이 증가하였고, 특히, 48개
지구의 수문이 설치되어 안정된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되었다. 저수지 주변 수변공간은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용 및 휴식처의 기능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32개 조사지구의 25%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준설토 처리를 위하여 준설토를 인근 저지대 농지에 성토
하여 개량하는 사업으로 140개 지구, 7.7천ha에 실시되었다. 사업 이후 농지 표고가
평균 2.6m 상승하고 용배수 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사업지구에 대한 배수문제가
개선되어, 침수지구는 사업 전 120개소, 침수면적 2,782ha에서 사업 후 1개소, 침수
면적 5ha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사업이후 재배작물의 다양화, 지가상승 등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54%가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주민의 80%가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만족을 나타내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보 설치에 따른 농지에의 영향 평가 결과, 보 건설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보 상류
구간에서는 하천수가 인근 농지로 흐르는 비중이 커졌고, 보 인근 지역에서 10월
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유효토심(1.0m)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지하수 영향을 받는 농지가 4개보 인근에서 564ha가 발생하였다. 이후 배수장,
저류지, 배수우물 등을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어 현재는 작물 생육 부진이 발생
하고 있지 않으나 지하수 변동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문화관광 분야 평가결과
4대강의 문화관광레저시설은 4대강 본사업과 연계하여 복합공간을 창조하고 강을
활용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여가공간
이나 자원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마스터
플랜에서는 사업의 기본방향만 제시되고 세부계획은 170개 시공 공구별로 작성
되어 광역적 차원의 수요 및 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고 공구별 계획에
대한 종합적 피드백도 미흡하여 체계적인 시설의 도입을 어렵게 하였다.
조사에 의하여 추정된 연간 총 이용객수는 야외여가 시설의 경우 수변공원(424만명),
자전거길(201만명), 생활체육시설(62만명), 강변캠핑장(19만명) 순으로 많고 강
문화관의 방문객수는 56만명인데 대부분 시설의 이용률은 조성규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5점 척도기준으로 최소 3.44에서
최고 3.90사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관광 행사 및 프로그램은 4대강 사업의 부수사업으로서 강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미개발 문화관광 자원을 관광상품화 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4대강 홍보를
위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매장문화재의 지표, 시굴, 발굴조사에 투입된 인력의 총량은 충분하였으나 조사의
절대기간이 부족하여 사전조사 또는 탐문 및 설문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다. 수중지표조사의 경우에도 당초 대상지 117개소 중 27개소를 선별하여 조사한
것은 법에 의거하여 하자가 없었으나,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문화재 보존존치지역의 경우 기존에 지적되었던 155개 외에 추가로 한강권역 6개소,
낙동강권역 20개소, 금강권역 3개소, 영산강권역 4개소 등 총 33개소에서 일부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환경개선, 하천문화공간 창출이
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있으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안한다.
① 보의 손상상태, 기초지반/제방의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보수대책을 수립하고,
계측시스템의 보완 및 관리기준을 재설정
② 보 운영기준의 검토, 지천과의 연계 등을 통한 치수관리 계획 재수립
③ 하천유지유량 재산정을 포함하는 확보된 저수량의 활용방안 재설정
④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환경관리계획 등을 종합한 통합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추진
⑤ 정밀 하천측량, 유량 및 유사량 측정을 통하여 하상변동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를 재산정
⑥ 수질모델개선, 유량조건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하여 수질예측 및 관리 계획을 수립
⑦ 하수처리강화 및 인 제거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⑧ 4대강사업에 의한 수환경, 퇴적물 등의 장기변화를 20년 이상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기연구사업 추진
⑨ 생태공원의 구획화 및 재평가와 함께 지역별 생태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수립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대책 수립
⑩ 4대강 유역의 생물상 장기 생태모니터링을 통한 생물군집 및 서식처 안정성 확보
및 관리방안 수립
⑪ 수문이 없는 중대형 농업용저수지에 수문을 설치, 소유역의 홍수조절에 활용
⑫ 문화관광레져 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시설
및 관리운용계획 수정보완
⑬ 본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화재 존치보존구역이 훼손된 곳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구역 내 문화재에 대하여 정밀실태조사 실시
오홍섭 경남 과기대 토목과 교수
배두병 국민대 건설시스템 공학부 교수
조재열 서울대 토목과 조교수
최준혁 부천대 토목과 조교수
박자민 서울대 토목과 박사과정
박신전 국민대 토목과 석사과정
김종필 부천대 토목공학과 강의전담 교수
김민욱 경남 과기대 토목과 석사과정
시설물 - 지반
장정욱 창원대 토목과 교수
양태선 김포대 건설토목과 교수
이현택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김진만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김영상 전남대 해양토목과 교수
정신현 전남대 건설환경과 석사과정
정승민 토질 및 기초분야 박사
손수원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이호재 창원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이수
김태웅 한양대 토목과 교수
강두선 경희대 사회환경 시스템공학과 교수
신지예 한양대 수자원 및 해양전공 석박통합과정
이영진 경희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수질 개선 부분야 에서 ㅋ 긁어오느라 정신없는데 ㅋ 자폭 가져왔네???
-------------------------------------------------------------------------------------------------------------------------
(4) 수질 분야 평가결과
4대강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전후의 수질을 비교하고
수질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영향인자들의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사업전후의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는 대체로 BOD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칠곡보 상류지역 보에서는 BOD가 증가
하였고 영산강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평가한 결과 하수의 인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며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닥 했던 2013년 감사원 결과는 5개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 형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음 ㅋ
----------------------------------------------------------------------------------------------------------------------------------
폭우로 재조명 '4대강 사업' 효과는 있었을까
ㅇ 74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조사 결과로 얻어진 준공기록지상의 과거
제원과 사업 후 제원의 비교를 통한 홍수조절효과 추정함.
- 사업 후 저수량 : 총저수용량 평균 1,270 천㎥ 증가, 유효저수용량 평균
1,282천㎥ 증가함.
- 사업 후 제체고 및 홍수위 : 제체고 평균 4.9 m 증가, 홍수위 평균 4.2 m 증가함.
- 사업 후 계획홍수량 (홍수배제능력) : 평균 74.8 ㎥/sec 증가함.
ㅇ 홍수기 여유 저수용량의 분석
- 홍수기 여유저수용량은 [유효저수용량 - 홍수기 제한수위 유효저수량]임
따라서, 홍수기 여유저수용량의 증가분은 [사업 후 유효저수용량 - 사업 후
홍수기 제한수위 유효저수량]에서 [사업 전 유효저수용량 - 사업 전 홍수기
제한수위 유효저수량]을 뺀 값임.
- 홍수기 여유 저수용량의 증가분은 최대 장성 저수지에서 3,543천 ㎥, 구성
저수지에서 최소 18.2천 ㎥로 평균 508.3천 ㎥ 임.
- 131 -
- 110개 사업지구로 총량을 계산할 경우 홍수기 여유 저수용량의 증가분은 약
55.9백만 ㎥로 추정되며 이는 마스터플랜 상에 저수용량 증가 규모 2.2억톤
의 약 25.4%에 해당됨.
ㅇ 홍수기 홍수량 지체효과 분석
- 설계홍수량(200년 빈도) 기준 제한수위에서 상수만수위(여유 저수용량)까지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 홍수량 지체시간의 증가는 [사업 후 제한수위 기준 여유저수용량/사업 후
설계홍수량]에서 [사업 전 제한수위 기준 여유저수용량 /사업 전 설계
홍수량]을 뺀 값임.
- 200년 빈도 홍수량 유입 조건 하에서 방류를 하지 않을 경우 유입홍수량이
제체 내에 체류가능한 시간은 사업전과 비교하여 오태저수지에서 최대 125.2분,
보청저수지에서 최소 0.8분 증가하고, 평균적으로는 31.1분 증가하였음.
ㅇ 저수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조절용량은 증가하며, 특히 수문이 있는 경우
안정홍수조절용량*
은 홍수기 제한수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모두의 경우에
증가함(장익근 등, 2014). 둑높이기 사업으로 인하여 저수용량이 2.4억 m3 증가
하고 48개소에 수문이 설치되어 안정홍수조절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ㅇ 둑높이기 사업 후 저수용량 및 홍수조절율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수위별 관리수위를 치수 목적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이관재 등,
2013). 봉학 저수지의 경우, 첨두발생시간은 사업전후 큰 차이가 없으나 홍수
저류량은 사업후 16~17% 가량 증가하고 홍수조절율(=첨두유량 감소율)은
사업전 12~13%에서 사업후 16~17%로 3.0~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준공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나 현재 공사 중인 관계로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한 치수효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음.
ㅇ 실측자료의 취득이 어려우며 2014년 봄의 경우 가뭄(200년 빈도 혹은 PMP에 해당
하는 사례가 없었음)으로 인하여 수위가 낮게 형성되어 실제적인 치수효과인
저류효과의 검증이 불가함.
ㅇ 한국농어촌공사 이전에 따른 자료협조의 지연으로 정확한 제원 조사 및 자료의
구득(ex, 예비 방류량) 등이 어려우며, 일부 대상 저수지의 경우 공기단축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수위를 낮게 유지하고 있어 실제적인 치수
효과 검증이 어려움.
ㅇ 대상 저수지 중 관리수위 등의 관리 매뉴얼이 제시되어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 현장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대상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에서 나타났음. 아직 홍수기 치수 목적에 맞는
저수율 관리가 확립되어있지 않는 곳이 상당수 존재함.
대운하 사업의 정책의 연잔성선상임을 밝혔음.. 계획도 졸속이니...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개판 날림이였겠죠
------------------------------------------------------------------------------------------------------------------------------------
MB정부, 4대강 사업 ‘대운하 재추진’ 염두에 두고 설계
[4대강 사업 監査]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보는 까닭은 "水深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
----------------------------------------------------------------------------------------------------------------------------
문화재 관리와 환경영향 평가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4대강 사업이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핑계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자원공사에 보조금 주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과 4대강 주변 개발을 합법화한 친수법이 졸속 통과되었죠??
2013년 1월에 감사 자료에 따르면 ㅋ
4대강 설치된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견기디 힘든 소규모 고정보 의 설계기준으로 적용 되어서 15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 하기 위한 바닥ㄱ보호공이 유실되었거나 내려 앉았음 ~~~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개방시 힘들었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어요~~오??
감사파트에서 담당한 4대강 문건 가운데 10페이지 넘어가면서 도대체 몇쪽의 부정 축제의혹이 있는ㄷ지
세어지지도 않음 ㅋ
1페이지에 있는 부정 담합 내용만 긁어와 볼게요
---------------------------------------------------------------------------------------------------------------------------
기타
통합검색
SITEMAP
바른 감사 신문고
부패공직자 현황
상세검색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우측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뷰어 CSD Reader PDF 뷰어 이동
전체[32,679]
알림[1,573]
감사결과[21,725]
자료실[9,381]
분야별감사결과(1,805) | 기관별감사결과(19,872) | 결산검사보고(48)
전체[21725]
감사결과[21,725건]
정렬하기 정확도순 등록일순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 부적정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710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710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보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부적정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보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보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710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의 적정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니 정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첨부파일 공개문-[국토교통부(통보)]_4대강_살리기_마스터플랜_수립과정의_적정성.pdf 미리보기20180704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 부적정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710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 4대강 사업구간 농경지 배수시설 보강조치 부적정
4대강 사업구간 농경지 배수시설 보강조치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사업구간 농경지 배수시설 보강조치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118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빌미 제공 및 담합대응 부적정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빌미 제공 및 담합대응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빌미 제공 및 담합대응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710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 4대강 다기능보 감세공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4대강 다기능보 감세공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다기능보 감세공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118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질관리 목표 기준 설정 부적정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질관리 목표 기준 설정 부적정
첨부파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질관리 목표 기준 설정 부적정.csd 미리보기20130118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 4대강 턴키공사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
4대강 턴키공사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
홍수는 거의 다 강의 범람 문제가 아닌 배수문제인데 강을 더 판다고 효과가 딱히 나지는 않을듯.. 특히 사대강 이후 계속 비가 너무 조금 와서 절감한 것으로 착각되는 것 ㅇㅅㅇ.. 가뭄 예방효과도 관개수로 뚫어야 있는거고 예전에 가뭄났을때 차로 퍼다 나르는 거 보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거임. 한 기업에 끊이지 않는 일자리를 주려고 만든 사업일 뿐임. 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은 일종의 케인지언같은 관점이겠지만 실상은 일자리도 그닥 늘지는 않았음.
□ 4대강 사업은 ‘09년 착수한 이후 ‘12년말까지 대부분 완료 되었으나, 사업
초기부터 야당․언론․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및 의혹* 제기
* 보 건설․준설 계획 과다,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 소요비용 대비 이수․치수․
환경 등에 대한 사업효과 부족 등
□ 특히, 감사원의 4대강 관련 2차*
(‘13.1.17), 3차**(‘13.7.10) 감사결과 발표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논란으로 확산
* (2차 감사 주요내용) 바닥 보호공 부실 등 보의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우려,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비용 소요 예상 등
** (3차 감사 주요내용) 건설사업 담합빌미 제공 및 담합처리 미흡, 준설 보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부적정 등
ㅇ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점검․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 제기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실질적인 조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추진 및 결과발표
ㅇ 관계부처․학회 등으로부터 중립적 후보를 추천받아 국무조정실 자체검증,
본인 자필확인 등을 거쳐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구성(`13.9.6, 15명)
* (중립성 기준) ① 4대강 관련용역 수행여부, ② 언론기고․토론회 내용, ③ 학술
논문 성격, ④ 건설사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 여부, ⑤ 찬․반을 분명히 표명한
단체 가입․활동 여부 등 확인
ㅇ 위원회 구성 후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중립성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공정성 시비를 불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스스로 입장*
을 정리,
대국민 발표(‘13.9.13)
① 출범 및 운영에 정부 개입이 없었음
② 향후 2주간 위원 중립성 관련 국민신고를 받아 철저 검증
③ 공정한 조사 및 위원회 자율운영 의지 표명
ㅇ 이후 위원회 위원 중립성 검증 국민제안*
(‘13.9.13∼10.4) 및 언론 제기 사항에
대해 자체 검증을 거쳐 중립성 논란 정리(’13.10.10)
* 신문(중앙, 경향) 광고 및 홈페이지 안내, 언론 보도자료 배포(2회), 시민단체 등
유선참여 권유 결과 총 3건 접수(개별위원 중립성 관련 제안은 없었음)
ㅇ 이 과정에서 중립성에 문제는 없으나, 위원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 2명(장승필, 허유만)
* 스스로 사임
* (장승필) 중립적 입장에도 불구, 4대강 사업 설계 참여업체((주)유신코퍼레이션) 사외
이사 경력이 위원회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임(`13.9.12)
(허유만) 중립적 내용에도 불구, 이사장 역임 중 한국농촌연구원이 시행한 4대강 관련
용역(둑 높이기 사업 준공지 작성) 논란이 위원회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사임(`13.10.15)
ㅇ 이후 위원회 자체 논의결과 추가위원 선임없이 위원 13명*
으로 매주 또는
격주단위로 위원회 운영
* 수자원(4), 수환경(4), 농업(1), 문화관광(2), 언론(1), 갈등관리(1)
- 강원대 김범철 교수, 세종대 배덕효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호선
ㅇ (주요기능) 조사작업단 구성 및 추진상황 점검․보완, 조사결과 대국민
발표 등 조사평가 관련사항 전반을 총괄
ㅇ 문헌 및 현장조사 등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작업을 직접 수행할 조사작업단을
사단법인(4대강사업 조사작업연구회*
)으로 설립(`13.12.10)
-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사평가 작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과 이해
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 설립
* 이사장 1명(창원대 장정욱 교수), 이사 5명, 감사 1명
ㅇ 사단법인 구성원인 조사작업단원*
은 관련학회․전문단체․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중립성 검토 후 위원회 의결로 선정(‘14.1.22)
* 수자원(33), 수환경(28), 농업(10), 문화관광(8) 등 민간전문가 79명
ㅇ 조사작업단 활동은 신설 법인과 국무조정실 간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용역계약
체결*
, 조사평가 범위 및 수행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 및 자문에 따라 시행
* 용역비 21.8억원, 계약기간 1년(`13.12.24～`14.12.24)
ㅋ 아! 우리 4대강 에피소드의 경북 구미 단수 사태도 잊으면 안되죠
---------------------------------------------------------------------------------------------
2011년 5월,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가 단수되면서 구미 시민들이 불편을 빚었다.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낙동강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근처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사 때문에 취수장에서 취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장에서 취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류 쪽에 임시 보를 설치했으나, 임시 보가 부실시공 때문에 유실되면서 취수가 중단되어 단수되어버리고 말았다. 이후 5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참고로 취수가 중단된 기간에는 구미시민들은 인근의 대구광역시 소속과 상주소방서 등 경북소방 소속 소방차가 출동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물로 생활하거나,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생활했다
사랑하며 21-02-14 16:42답변
우리 모두 정치인들 싸움에 휘둘리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4대강 사업은 치수에 있어 기념비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혜택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
4대강사업을 통해 건설된 16개 다기능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16개 다기능 보 구조물은 각 기준에 제시된 설계하중과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되었고,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작업단 현장점검에서 보 구조물 본체에서의 균열과 누수 등의 손상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시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건조수축 균열 및 다짐불량으로 인한 재료분리 등의 표면결함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손상에 대한 보수위치, 손상현황, 보수재료․공법의 선정, 보수 조치
결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 수문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응력과 변형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문설계시 하류 수위를 부적정하게 적용한 수문에
대한 보강 설계를 재검토한 결과, 적절한 보강이 시행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문진동에 의한 피로손상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보의 기초는 일부 보에서 기초형식의 설계와 시공이 다르게 시공된 사례(구미․
공주보)가 있고, 보의 침하, 파이핑, 양압력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거나 검토가
부실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기초지반에서 파이핑, 토사유실 및 침식 등의 문제가
없다면, 보 기초의 침하 및 지지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16개 보 가운데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대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6개 보(구미․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공주․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누수․용출현상이 발견되었다. 침투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통하여 침투
되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6개 보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포함하는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 주변 제방의 침투 및 안정성과 제내지 침수에 의한 재해가능성은 대부분의
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보(달성․합천창녕보)의 제방은 안정성확보를 위한
제방차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둑높이기 저수지에서는
여수토 및 방류수로 옹벽과 사면부 침식이 발견되었는 바,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보의 물받이공 및 하상보호공의 경우 사례가 없는 큰 규모의 보를 설치하면서
수리모형 및 수치모형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검토를 시도하였으나, 설치후의 실제
현상을 완벽히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공 중 혹은 시공 후에 많은 보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보의 경우는 현재도
추가적인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 조사작업단 명단
< 수자원 분야 > 33 명
담당분야 성 명 현 직
시설물
- 구조
오홍섭 경남 과기대 토목과 교수
배두병 국민대 건설시스템 공학부 교수
조재열 서울대 토목과 조교수
최준혁 부천대 토목과 조교수
박자민 서울대 토목과 박사과정
박신전 국민대 토목과 석사과정
김종필 부천대 토목공학과 강의전담 교수
김민욱 경남 과기대 토목과 석사과정
박 교수는 낙동강 둑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보를 건설하면 보를 경계로 상류와 하류에 낙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보와 인접한 상류의 둑에 수압이 집중된다. 이번에 붕괴된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지난 9일 낙동강 둑은 강물 높이가 합천창녕보 계획홍수위(18.57m)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터졌다. (둑이 터진 9일 새벽 4시 합천창녕보 수위는 17.56m였다.) 합천창녕보 직상류의 둑이 수압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건설해서 ‘물그릇’을 키우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것은 정말 엉터리다. 4대강 사업으로 키운 물그릇은 태풍·홍수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작은 규모이다. 오히려 물을 오래 가둬 파이핑 현상만 장기간 진행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녹차 라떼 사진, 이젠 저건 4대 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거 다 알잖아요.
가물면 4대강 사업이 없었던 이전에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들이 녹차 라떼가 되었습니다.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차 라떼 현상은 부영양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폐기물과 잔류 비료의 유입이 녹조류의 먹이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그래서 팩트체크해 드렸고요. (☞[팩트체크] 낙동강 녹조 생활폐수 탓?…확인해보니)경남도지사 때부터 이걸 주장했습니다. 폐수와 하수에 질소와 인이 들어 있는데 이게 낙동강으로 방류되면 그러면 더운 기온과 합쳐지면서 녹조가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녹조는 수온과 일조량뿐만 아니라 인, 질소, 거기에 체류시간까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녹조가 생기지 않고 저 교집합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박창근/관동대 교수 (4대강 조사위 단장) :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녹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녹조가 안 생기고 오염물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당연히 녹조가 안 생기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도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소와 인 그리고 기후. 이 두 가지가 녹조의 원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홍 후보 주장의 핵심은 결국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4대강 이후로 녹조가 얼마나 많아졌나요?
[기자]
개체수 1만 개 이상의 아주 심한 녹조의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 28건, 2013년 35건에서 2014년에는 56건, 그리고 94건까지 증가했습니다. 4대강은 201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을 기준으로 건설 전, 사업 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시점상으로는 일단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이게 4대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기자]
근거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원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온과 일조량, 일조량은 사업 후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평균 수온도 사업 후인 2015년에 더 낮아졌습니다.
낙동강 8개 보 가운데서 기록이 추정이 가능한 5개 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앵커]
물의 온도가 높고 일조량이 많아야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후로만 보면 오히려 녹조가 줄었어야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질소와 인 한번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인의 양이 감소했습니다.
질소 역시 저 달성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습니다. 8개 보 가운데 인과 질소가 감소했다. 이 8개 보에서 모두 감소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추가 분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인, 질소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서 녹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둘 모두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홍 후보의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현상이 줄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앵커]
3개 요인 가운데 2개가 다 감소했군요. 그렇다면 결국 낙동강 물의 '체류시간'이 늘었다, 그러니까 물을 고이게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재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 전후의 변화입니다. 사업 전에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쫙 흘러가는데 25.67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완공 이후인 2015년에는 85.99일이 걸렸습니다.
3.3배가 는 거죠.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여기에 다른 요인이 결합하면서 녹조가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건설사가 담합해서 폭리 취하고 이를 결국 적발하긴 했지만 담합한 기업들이 따로 기금 조성해서 기부금 낼거라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이후 그 기금은 초반에만 반짝, 이후 흐지부지.
애초에 4대강 사업은 관광 및 물류가 핵심인 사업이었는데 , 반발이 심하니 억지로 끼워넣은 게 홍수 명분을 삼은 보 설치. 그런데 보 설치가 효과가 있었다느니 어쩌니 정신승리.
관광 및 물류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면서 보 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 자체가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고 수긍하고 있는 셈.
이게 아직도 잔존해있는 MB추종자들의 수준과 실체. 한마디 더 거들자면, 진정 보수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명박근혜와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폭망의 선거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신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있죠. 결국 그 지지자들이 보수를 망치고 있는 것.
그리고 일부 구조물의 붕괴는 조사사업단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속적인 수리와 관리가 필요하고 했지만 그 이후 정부가 관리 예산을 삭감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조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최대 피해자 입니까? 아마 저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바로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제발 정치놀음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됩시다. 아니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좌우와 지역으로 나눠서 싸움질 시키고 예산 나눠먹는 나쁜 인간들이 문제죠.
아닙니다 제가 붙인 글을 안보셨군요??
애초에 시공 설비 자체가 부실했습니다.. 수십페이지가 넘는 감사에서도 이걸 지적했군요
----------------------------------------------------------------------------
2013년 1월에 감사 자료에 따르면 ㅋ
4대강 설치된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견기디 힘든 소규모 고정보 의 설계기준으로 적용 되어서 15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 하기 위한 바닥ㄱ보호공이 유실되었거나 내려 앉았음 ~~~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개방시 힘들었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
지은 죄가 있으면 조사해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개별사건을 전체 사업을 펌훼하는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정치를 떠나 4대강 사업의 의도와 목적은 정말 의시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엄청났습니다.
제발 국민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그거 전부 나쁜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정치로 밥벌어 먹고 권세 부리며 살기위한 고도의 수작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 정치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인정해 줍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를 각종 공사 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준설토를 판매해 수익을 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는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2013년 3월, 여주시에서 확보한 준설토는 3300만㎥나 되지만, 팔린 준설토는 860만㎥로 준설토 전체의 약 1/4, 26%밖에 팔리지 않았다. 부여에서도 준설토가 팔리지 않아 그대로 쌓아만 두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준설토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 때문에 강에 그대로 휩쓸려 나가거나, 농경지를 침수시켰으며, 바람에 날려 농경지나 도로에 달리는 차가 흙먼지에 뒤덮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낙동강 구간에서는 준설토를 준설토 평균 판매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가 모든 실체적 진실을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컷 일하고 욕먹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 상황도 있으니까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지난 일들이지만 되돌아보는 시간으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간인데, 우리 국민들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작성일 : 21-02-14 14:39
조회 : 4,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