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죠.
그런데 오늘 참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국내 극우 인사들이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해당 논문을 실은 학술지에 보낸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램지어 교수를 비판한 미국 학자들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서 "외부인은 이 문제를 논할권한이 없다"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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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극우라길래 일본 극우인줄...
우리나라 극우 인사들이 램지어 비판하는 미국 양심학자들에 경고서한이라 제정신인가?
이영훈·안병직 지난 1989년 및 1992년에 Jap 도요타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식민지 연구를 수행<근대조선의 경제구조>(이하 1989년 연구)와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이하 1992년 연구)발행. '1차 공동연구'로 불리는 전자(前者)는 Jap 학자 7명과 한국 학자 6명의 공저, 후자(後者)는 양국 각각 2명 도합 4명의 공저다. 총14명이 이 작업에 참여.
이 책들은 오늘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여기서 나카무라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핵심 인물, 외 한국 학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아성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주요 멤버들.
1910~2005년 사이 실질임금, 농업인구와 제조업 취업자수, 도시화율 등의 통계를 함께 견줘 보면,
남한에서 루이스 전환점은 1960년대 중엽께 나타났다. 1차산업 비중의 감소를 경제발전 척도로 본 클라크의 산업구조, 중공업 비중으로 경제성장을 분석한 호프만의 공업구조, 엥겔계수 등의 지표들 역시 1960년대 앞뒤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60년대 앞뒤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허 교수는 “해방과 함께 ‘식민지적 경제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식민지적 경제구조란 소수의 일본인이 생산수단인 경지, 인적·물적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조선인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점차 배제되어 소작농이나 임금노동자로 전환됐고, 민족·학력 차별로 인한 식민지적 고용구조 탓에 임금노동자 가운데에서도 최저변을 형성하는데 그쳤다.>>
해방은 이런 구조를 뒤바꾼 획기적인 일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교육은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했고, 농지개혁은 일제강점기 자본주의적 외형 아래에서 오히려 확대 강화된 전근대적 소작제도를 일소해 농업혁명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런 획기적 변화는 그 뒤 공업혁명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이뤄진 변화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으며, “조선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이 모든 변화의 전제조건”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 루즈 호가 쿨리들과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창녀의 인신매매는 무엇입니까? 그녀들은 어릴 때 돈으로 팔려서 가혹한 조건 아래 홍등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 창녀의 매매가 합법이라면, 페루인 선장의 행위도 합법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디킨스의 표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창기약정(芸·娼妓約定)>도 노예계약이라는 거였죠. 디킨스는 이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 유녀의 연한계약증서 사본과 요코하마 병원의 치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 인신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이러한 변론을 받자 오오에로서도 당장 논리가 궁해질 수밖에 없었죠. 급거 휴정에 들어간 재판정은 한참 후에야 재개장되었고, 고심 끝에 내려진 최종판결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일본을 15년째 2등급에 지정했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 최소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나라를 3등급에 분류한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4년째 1등급에, 북한은 2003년 이후 13년째 3등급에 속했다.
일본이 2등급 국가에 분류되는 것은 일본인 여고생, 외국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동남아로의 아동섹 스관광 등 문제에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 발효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얘네들이 우익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네.. 우익의 개념이 뭔진 아는지? 기본적으로 예시는 좀 그렇지만 일본 우익들처럼 내 나라 먼저 이런 개념인식이 최우선인데 소위 대한민국 우익이라 자칭하는 놈들은 아무리 상식적으로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우익과 어찌 궤를 같이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됨. 일본 우익이야 자기네들 나라이니 저렇게 광광대는거야 이해하지만 제일 이해 안 되는게 그저 나라 팔아먹기 혈안인 토왜매국노들.. 꼴에 일말의 자존심도 없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그 나라를 팔아먹는 것어 오로지 혈안이니 그냥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작성일 : 21-02-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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